韓国、また自民党に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される案を出される
徴用判決を口実にホワイトリストからの除外案出る
日本の与党自民党内部で韓国を再びホワイトリスト（輸出審査優待国）から除外しようという主張が出たと日本の産経新聞が14日に報道した。裁判所の決定で、日帝強占期における強制動員被害者が日立造船が韓国の裁判所に提出した供託金を賠償金として受領したことについて反発、強硬論を持ち出したのだ。
日本の岸田文雄首相が1月22日、東京の自民党本部で政治改革案を話し合う政治刷新本会議に出席し、発言を聞いている
報道によると、自民党内の外交部会と外交調査会は同日、東京の党本部で合同会議を開き、日立造船の供託金受領の対応策を議論しながら、このような意見が出た。外交部会と外交調査会は、自民党の政策立案を提言する党内組織だ。特に外交部会は党の政務調査会（韓国政党の政策委員会に該当）傘下の分科会で、法案の樹立や政策決定に影響を及ぼす。
日本の与党自民党の党本部の全景
抗議の意思表示不足・・・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しよう
これに先立ちソウル中央地裁は先月20日、強制動員被害者のイ氏による日立造船の供託金6,000万ウォン（＝約660万円）の出給申請を認め、イ氏は当日に受領した。翌日、日本の外務省がユン・ドクミン駐日韓国大使を招致して抗議したが、会議に出席した自民党議員らは抗議の意思表示では足りないとして、「韓国に強く対応する必要がある」と口を揃えた。一部の議員は「韓米日協力を強化する中、韓国が冷水を浴びせたもので韓国が補償・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ホワイトリストからの除外を取り上げたのだ。
ホワイトリストは、日本企業が戦略物資や先端技術を輸出する際、手続きを簡素化する友好国を指す。韓国がホワイトリストリストから外されれば、韓国企業が日本企業から輸入する手続きが複雑になる。これに先立ち日本は2018年、韓国大法院の日帝強占期強制動員被害者賠償確定判決に反発、2019年に半導体素材3種に対する輸出規制を強化、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する経済報復を断行している。尹錫悦大統領と岸田文雄首相は昨年、東京とソウルを訪問して『シャトル外交』が復活すると、日本は昨年6月に韓国を再びホワイトリストに入れた。しかし、1年も経たないうちに再び除外しようという意見が出たのだ。
「韓米日関係に冷水」盗人猛々しいという発言も
2019年8月2日、ある男性がソウル鍾路区の駐韓日本大使館前で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から除外する輸出貿易管理令改正案を処理した日本政府を糾弾する内容が書かれたピケットを持っている
会議では、昨年12月に9年ぶりに再開された韓日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び停止すべきという意見も出た。日本のある議員は「韓日関係で日本が先に事態を悪化させたことはない。韓国がそのような行動をとるなら、日本もこのような（対抗）カードがあると一度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発言した。この席に出席した外務省側の関係者は、議員らに「紛れもない請求権協定違反」とし、「ご指摘の内容は省庁に持ち帰って対応する」と答えたと産経新聞は伝えた。
ただ、日本政府がこの主張のとおり実際に行動に移す可能性は低いと見られる。両国関係が改善され、これを基盤に韓米日協力が強化される状況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ある外交筋は、「自民党の多数意見ではない一部の強硬派の議員の発言に過ぎず、外交政策に反映されることは難しいだろう」と述べた。
한국, 또 자민당에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되는 안을 나온다
징용 판결을 구실에 화이트 리스트로부터의 제외 고안
일본의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부터 제외하려는 주장이 나왔다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4일에 보도했다.재판소의 결정으로,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의 강제 동원 피해자가 히타치 조선이 한국의 재판소에 제출한 공탁금을 배상금으로서 수령했던 것에 대해 반발, 강경론을 꺼냈던 것이다.
일본의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1월 22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정치 개혁안을 서로 이야기하는 정치 쇄신 본회의에 출석해, 발언을 (듣)묻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자민당내의 외교 부회와 외교 조사회는 같은 날, 도쿄의 당본부에서 합동 회의를 열어, 히타치 조선의 공탁금 수령의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외교 부회와 외교 조사회는, 자민당의 정책 입안을 제언하는 당내 조직이다.특히 외교 부회는 당의 정무 조사회(한국 정당의 정책 위원회에 해당) 산하의 분과회에서, 법안의 수립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여당 자민당의 당본부의 전경
항의의 의사 표시 부족···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하자
이것에 앞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지난 달 20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이씨에 의한 히타치 조선의 공탁금 6000만원(= 약 660만엔)의 출급신청을 인정해 이씨는 당일에 수령했다.다음날, 일본의 외무성이 윤·드크민 주일 한국 대사를 유치 해 항의했지만, 회의에 출석한 자민당 위원들은 항의의 의사 표시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한국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일부의 의원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중, 한국이 냉수를 퍼부은 것으로 한국이 보상·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화이트 리스트로부터의 제외를 채택했던 것이다.
화이트 리스트는, 일본 기업이 전략 물자나 첨단기술을 수출할 때, 수속을 간소화하는 우호국을 가리킨다.한국이 화이트 리스트 리스트로부터 떼어지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속이 복잡하게 된다.이것에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에 반발, 2019년에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하고 있다.윤 주석기쁨 대통령과 키시다 후미오 수상은 작년, 도쿄와 서울을 방문해 「셔틀 외교」가 부활하면, 일본은 작년 6월에 한국을 다시 화이트 리스트에 넣었다.그러나, 1년이나 지나기 전에 다시 제외하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한미일 관계에 냉수」도둑맹들주위라고 하는 발언도
2019년 8월 2일, 있다 남성이 서울 종로구의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쓰여진 피켓을 가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작년 12월에 9년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을 다시 정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견도 나왔다.일본이 있는 의원은 「한일 관계로 일본이 먼저 사태를 악화시켰던 적은 없다.한국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일본도 이러한(대항) 카드가 있다와 한 번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이 자리에 출석한 외무성측의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요행도 없는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해, 「 지적의 내용은 부처에 가지고 돌아가 대응한다」라고 대답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이 주장대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양국 관계가 개선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있다 외교 당국은, 「자민당의 다수 의견이 아닌 일부의 강경파의 의원의 발언에 지나지 않고, 외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