ガーシー被告に執行猶予付き有罪判決 綾野剛さんらを脅迫 東京地裁
3/14(木) 13:33配信
動画投稿サイトで著名人らを繰り返し脅迫したとして暴力行為等処罰法違反（常習的脅迫）などに問われた元参院議員のガーシー（本名・東谷義和）被告（52）に対し、東京地裁は14日、懲役3年、執行猶予5年（求刑・懲役4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起訴状によると、被告は2022年2～8月、動画投稿サイト「ユーチューブ」で俳優の綾野剛さん（42）ら4人に脅迫を繰り返したとされる。
また、23年2月に綾野さんらの刑事告訴を取り下げさせようとネット交流サービス（SNS）で脅したとする証人等威迫や、名誉毀損（きそん）、強要、威力業務妨害の罪でも起訴された。
被告は23年9月の初公判で脅迫を認め、今年2月の最終意見陳述で「私の無知から不安や恐怖を与えた」と被害者に謝罪していた。
検察側は公判で、被告が22年2～11月、綾野さんらの他にもアイドルやプロスポーツ選手ら30人以上を一方的に動画で中傷したと指摘。
意に沿わない相手を攻撃し、アクセスを集めて収益を稼ぐ目的があったとし、脅迫は常習的なものだとした。
これに対して弁護側は、動画の公開は既存メディアが取り上げない情報を告発する意図があり、脅迫は常習的とは言えないと反論した。
起訴された暴力行為等処罰法よりも法定刑が軽い刑法の脅迫罪にとどまると訴え、執行猶予付きの判決を求めていた。
被告は、アラブ首長国連邦のドバイに滞在しながら出馬した参院選で22年7月に初当選。しかし、一度も国会に登院しなかったことから23年3月に参院から除名され、帰国した同6月に警視庁に逮捕された。
【斎藤文太郎】
https://news.yahoo.co.jp/articles/7cbfbaad582ec41a47a6ee361b512756f023e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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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피고에게 집행 유예 유죄판결 아야노 츠요시씨등을 협박 토쿄 지방 법원
3/14(목) 13:33전달
동영상 투고 사이트에서 저명인등을 반복해 협박했다고 해서 폭력 행위등 처벌법위반(상습적 협박) 등에 추궁 당한 전 참의원의 가시(혼나·히가시타니 요시카즈) 피고(52)에 대해, 토쿄 지방 법원은 14일,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구형·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기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2022년 28월, 동영상 투고 사이트 「유츄브」로 배우의 아야노 츠요시씨(42) 등 4명에게 협박을 반복했다고 여겨진다.
또, 23년 2월에 아야노씨등의 형사 고소를 철회하게 하려고 넷 교류 서비스(SNS)로 위협했다고 하는 증인등 협박이나, 명예 훼손(귀향), 강요, 위력 업무 방해의 죄에서도 기소되었다.
피고는 23년 9월의 첫공판으로 협박을 인정해 금년 2월의 최종 의견 진술로 「 나의 무지로부터 불안이나 공포를 주었다」라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었다.
검찰측은 공판으로, 피고가 22년 211월, 아야노씨등 외에도 아이돌이나 프로스포츠 선수들 30명 이상을 일방적으로 동영상으로 중상했다고 지적.
뜻에 따르지 않는 상대를 공격해, 액세스를 모으고 수익을 버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 협박은 상습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변호측은, 동영상의 공개는 기존타 `＜f아가 채택하지 않는 정보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어, 협박은 상습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기소된 폭력 행위등 처벌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의 협박죄에 머무른다고 호소해 집행 유예 첨부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는, 아랍 수장국 연방의 도바이에 체재하면서 출마한 참의원선거로 22년 7월에 첫당선.그러나, 한번도 국회에 등원 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23년 3월에 참의원으로부터 제명되어 귀국한 동6월에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사이토 분타낭】
https://news.yahoo.co.jp/articles/7cbfbaad582ec41a47a6ee361b512756f023e2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