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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復帰の専攻医に免許停止手続き着手、福祉部次官「今後就職に不利益も」




政府が病院を離れた専攻医(インターン、レジデント)の復帰期限を先月末に決めた理由は、「3月の医療空白」を懸念したためだ。先月末、研修期間を終えたレジデントが3000人に達し、新規任用の予定だった専攻医が病院に来ない可能性が高いからだ。また、大手病院と専任医(フェロー)の契約を行う予定だった医師らが突然契約をせず、予想より大きな医療空白は避けられなくなっている。

●「ビッグ5」病院専任医の半分のみ出勤

4日、医療界によると、ソウルのビッグ5(三星、ソウル、ソウル聖母、ソウル峨山、セブランス)病院で今年勤務することにしていた専任医1126人のうち、正常に勤務している人数は半分程度に過ぎないという。ビッグ5病院の関係者は、「レジデントを終えた病院で、専任医の勤務を続けることにしていた医師の離脱率が特に高いと推定される」と説明した。専任医とは、専門医の資格取得後、研究や医療技術を磨くために研修病院に残って勤務する医師だ。

非首都圏も状況は同じだ。忠清南道天安市(チュンチョンナムド・チョンアンシ)の檀国(タングク)大学病院では、3月に勤務予定だった専任医10人中5人だけが契約した。非首都圏大学病院の関係者は、「医療現場の手足の役割をするインターンがいなければ、手術や救急救命センターが直撃を受ける。教授だけで持ちこたえるには限界に達している」と述べた。医学部卒業後、インターンとして病院での研修を開始する予定だった新入生医師らの離脱はさらに深刻だ。釜山(プサン)大学病院では56人、忠南(チュンナム)大学病院では60人の新規インターンが、この日病院に出勤しなかった。保健福祉部の朴敏守(パク・ミンス)第2次官は4日、中央災難安全本部のブリーフィングで、「(専任医の)契約率が少し振るわないのは事実だ」とし、「ほとんど一人も再契約をしていない機関もあり、専任医の契約を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政府「医師免許の停止時は専門医取得が1年遅れる」

政府は集団辞職した専攻医に対し、少なくとも3ヵ月間の免許停止は避けられないという立場だ。朴次官は同日、「3ヶ月以上免許停止を受ければ、専攻医の研修期間を満たせず、専門医資格の取得が1年以上遅れ、今後就職に不利益を受ける可能性もある」と明らかにした。だが、朴次官は、「現場点検をする時に出勤している状態であれば、情状酌量が可能だろう」とし、直ちに復帰すれば処分を避けられることを示唆した。

現場に復帰する専攻医はごく一部に過ぎないという。インターン研修の終了後、3月からレジデントとして勤務する予定だった専攻医らも、ほとんど病院に復帰しなかった。

一部の病院は復帰するかどうかとは関係なく、行政的に所属専攻医を「任用」する措置を執ったところもあった。公式的に任用された専攻医が勤務をしなければ、業務開始命令の対象になりうる。先月、大田(テジョン)聖母病院に辞表を出した元インターンのリュ・オクハダ氏は、「インターン契約の終了後、レジデントの契約をしなかったのに、どうやって任用されるのか」とし、所属病院を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の罪などで告訴すると4日明らかにした。

●警察、医協の元・現職幹部を被疑者身分で調査

警察は、大韓医師協会(医協)の元・現職幹部5人を6、7日に呼んで、被疑者として取り調べることにした。4日、警察などによると、ソウル警察庁公共犯罪捜査隊は3日、海外から帰国したノ・ファンギュ元医協会長の携帯電話と車両などについて家宅捜索を行った。警察は、彼らが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SNS)に専攻医の集団行動を間接的に促す趣旨の書き込みを掲載したことなどが、業務妨害幇助などに当たる可能性があると見ている。警察庁のウ・ジョンス国家捜査本部長は、「(SNS上の発言者の)社会的地位と影響力を確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

警察は3日、ソウル汝矣島(ヨイド)で開かれた全国医師総決起大会で、一部の医師が製薬会社の営業マンに対し集会への参加を強要したという疑惑についても、違法行為が発見されれば、直ちに捜査する方針だ。大韓医師協会のチュ・スホ非常対策委員会言論広報委員長は、「(製薬会社の営業マン動員が)事実なら、大韓医師協会が先に出て会員を処分し、当事者に謝罪する」と話した

 


코로나로 간단하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연수의인데 w

미복귀의 전공의에 면허 정지 수속 착수, 복지부 차관 「향후 취직에 불이익도」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복귀 기한을 지난달말에 결정한 이유는, 「3월의 의료 공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지난달말, 연수 기간을 끝낸 레지던트가 3000명에 이르러, 신규 임용의 예정이었던 전공의가 병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 대기업 병원과 전임의(펠로우)의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의사들이 돌연 계약을 하지 않고, 예상보다 큰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빅 5」병원 전임의의 반만 출근
4일, 의료계에 의하면, 서울의 빅 5(삼성, 서울, 서울 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 병원에서 금년 근무하기로 하고 있던 전임의 1126명 가운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는 반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빅 5 병원의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끝낸 병원에서, 전임의의 근무를 계속하기로 하고 있던 의사의 이탈율이 특히 높다고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전임의란, 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연구나 의료 기술을 닦기 위해서 연수 병원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다.
비수도권도 상황은 같다.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톨안시)의 단국(탕크) 대학병원에서는, 3월에 근무 예정이었던 전임의 10인중 5명만이 계약했다.비수도권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인턴이 없으면, 수술이나 구급 구명 센터가 직격을 받는다.교수만으로 유지하려면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의학부 졸업 후, 인턴으로서 병원에서의 연수를 개시할 예정이었던 신입생 의사들의 이탈은 한층 더 심각하다.부산(부산) 대학병원에서는 56명, 충남(틀남) 대학병원에서는 60명의 신규 인턴이, 이 날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보건복지부의 박민수(박·민스) 제2 차관은 4일, 중앙 재난 안전 본부의 브리핑으로, 「(전임의의) 계약율이 조금 털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있어, 전임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 「의사 면허의 정지시는 전문의 취득이 1년 늦는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적어도 3개월간의 면허 정지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박차관은 같은 날, 「3개월 이상 면허 정지를 받으면, 전공의의 연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문의 자격의 취득이 1년 이상 늦어 향후 취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하지만, 박차관은, 「현장 점검을 할 때에 출근하고 있는 상태이면,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 즉시 복귀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시사했다.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인턴 연수의 종료후, 3월부터 레지던트로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공의외도, 거의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
일부의 병원은 복귀할지와는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소속 전공의를 「임용」하는 조치를 맡은 곳도 있었다.공식적으로 임용 된 전공의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지난 달, 대전(대전) 성모 병원에 사표를 보낸 전 인턴의 류·오크하다씨는, 「인턴 계약의 종료후, 레지던트의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 어떻게 임용 되는 것인가」라고 해, 소속 병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등에서 고소하면 4일 분명히 했다.

●경찰, 의협의 원·현직 간부를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
경찰은, 대한 의사 협회(의협)의 원·현직 간부 5명을 6, 7일에 부르고, 피의자로서 조사하기로 했다.4일, 경찰등에 의하면, 서울 경찰청 공공 범죄 수사대는 3일, 해외로부터 귀국한 노·판규 전 의 협회장의 휴대 전화와 차량등에 대해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그들이 소셜l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전공의의 집단 행동을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취지의 기입을 게재한 것등이, 업무 방해방조 등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경찰청의 우·젼스 국가 수사 본부장은, 「(SNS상의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3일, 서울 여의도(여의도)로 열린 전국 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일부의 의사가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에 대해 집회에의 참가를 강요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방침이다.대한 의사 협회의 츄·스호 비상 대책 위원회 언론 홍보 위원장은, 「(제약회사의 세일즈맨 동원이) 사실이라면, 대한 의사 협회가 먼저 나와 회원을 처분해, 당사자에게 사죄한다」라고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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