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実はかつらでした」 夫の衝撃告白で産後うつ、韓国ラジオ相談がネットで話題に
離婚していなくても子どもとの面会交流権は認められる可能性
弁護士「ハゲ頭を隠していたことは婚姻関係終了の事由にはならない」
【NEWSIS】ある女性が「妊娠するまで夫がハゲ頭だということを隠していたせいで、産後うつを患った」としてアドバイスを求めた。
YTNラジオ「チョ・インソプ弁護士の相談所」では、30代後半のキャリアウーマンAさんのエピソードが紹介された。Aさんは年齢のこともあり、現夫とは付き合い始めてすぐに結婚したという。
新婚旅行から帰って数カ月で妊娠したことが分かり、喜んで夫に伝えたところ、夫から衝撃的な事実を告白された。夫はそれまでかつらを着用しており、実はハゲ頭だったというのだ。
交際中に夫の髪を褒めたこともあったため、妊娠中はずっと裏切られた思いでいっぱいだったというAさんは「夫は私にちゃんと謝りもせず、逆に心の狭い女だと言って私を責め立てた」と悔しさをあらわにした。
女性はさらに、子どもを生んだ後に産後うつを患い、家のことが疎かになったと告白した。さらに「ご飯も食べられず横になっているとき、夫は私をほったらかしにするばかりで、全く助けてくれなかった」と説明した。そんな中、夫は離婚を切り出し、子どもを連れて家を出ていったのだという。
Aさんは夫と子どもの世話が疎かになったことを悔やみ、夫に何度も誤ったが、夫は「お前に母親の資格はない。お前は一生子どもには会えない」と言ってきたという。Aさんは今でも夫のことを愛しているとして「産後うつによって家事や子育てを疎かにした場合、離婚事由に該当するのでしょうか」とアドバイスを求めた。
法務法人「新世界LAW」のパク・キョンネ弁護士は「配偶者間には原則として扶養義務、扶助義務があるため、産後うつによって健康状態が悪化し、家事や子育てがまともにできなかったことだけを離婚事由にするのは困難」との見方を示した。
ただし「産後うつの症状が深刻で、夫婦関係を継続するのが困難な事情が発生した場合には、民法第84第6号によって例外的な離婚自由が認められる余地がある」として具体的な事実関係の確認が必要だと説明した。
夫が娘に会わせてくれないという現在の状況については「婚姻中の夫婦が離婚していない状態で別居する場合でも、非監護親に子どもとの面会交流権が認められるとした判例があるため、この判例に基づいて、離婚訴訟を請求しなくても面会交流を請求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アドバイスを送った。
一方、パク弁護士は、ハゲ頭ということを明かさなかったことが婚姻関係終了の事由になるのかというチョ・インソプ弁護士の質問に対し「ハゲ頭は容姿の問題であるため、結婚前に必ず告知すべき義務事項であると考えるのは難しい。従って、婚姻関係終了の事由ではない」と説明した。
「 실은 한편들이었습니다」남편의 충격 고백으로 산후 치는, 한국 라디오 상담이 넷에서 화제에
이혼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와의 면회 교류권은 인정될 가능성
변호사 「대머리두를 숨기고 있던 것은 혼인 관계 종료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NEWSIS】있다 여성이 「임신할 때까지 남편이 대머리두라고 하는 것을 숨겨 할 수 있는 있어로, 산후 치는을 병을 앓았다」라고 하고 어드바이스를 요구했다.
YTN 라디오 「조·인소프 변호사의 상담소」로는, 30대 후반의 캐리어 우먼 A씨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었다.A씨는 연령도 있어, 현부와는 교제하기 시작해 곧바로 결혼했다고 한다.
신혼 여행으로부터 돌아가 수개월에 임신한 것을 알아, 기뻐해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고백되었다.남편은 그것까지 한편들을 착용하고 있어, 실은 대머리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제중에 남편의 머리카락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중은 쭉 배신당한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말하는 A씨는 「남편은 나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반대로 마음의 좁은 여자라고 말하고 나를 몰아세웠다」라고 분함을 드러냈다.
여성은 게다가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 치는을 병을 앓아, 집이 소홀히 되었다고 고백했다.한층 더 「밥도 먹을 수 있는 두 눕고 있을 때, 남편은 나를 내버려 두어로 할 뿐으로, 전혀 도와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런 가운데, 남편은 이혼을 잘라, 아이를 동반하고 집을 나오고 갔던 것이라고 한다.
A씨는 남편과 아이 돌보기가 소홀히 된 것을 후회해, 남편에게 몇번이나 잘못했지만, 남편은 「너에게 모친의 자격은 없다.너는 일생 아이에게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해 왔다고 한다.A씨는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여 「산후 치는에 의해서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라고 어드바이스를 요구했다.
법무 법인 「신세계 LAW」의 박·콜네 변호사는 「배우자 사이에는 원칙으로서 부양 의무, 부조 의무가 있다 모아 두어 산후 치는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사나 육아를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것만을 이혼 사유로 하는 것은 곤란」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산후 치는 것 증상이 심각하고, 부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 84 제 6호에 의해서 예외적인 이혼 자유가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로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딸(아가씨)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말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혼인중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별거하는 경우에서도, 비감독과 보호부모에게 아이와의 면회 교류권이 인정된다고 한 판례가 있다 모아 두어 이 판례에 근거하고, 이혼 소송을 청구하지 않아도 면회 교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어드바이스를 보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머리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함 않았던 것이 혼인 관계 종료의 사유가 되는가 하는 조·인소프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대머리두는 용모습의 문제이기 위해, 결혼전에 반드시 공지 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따라서, 혼인 관계 종료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