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党批判の松野博一前官房長官の機密費「持ち逃げ」、民主党政権時も同程度の支出
自民党の松野博一前官房長官を巡り、野党が昨年１２月、松野氏が内閣官房報償費（官房機密費）を辞任までの２週間で４６６０万円使用したことを問題視している。
官房機密費は官房長官が取扱責任者となる決まりがあるが、立憲民主党議員は「仮に松野氏が懐に入れていたら問題だ」と追及する。
ただ、旧民主党政権も３年３カ月で３４億８０００万円の官房機密費を使用した事情があり、２週間換算では約４０７０万円となる。今回の松野氏のケースと大差がなくなる形だ。
蓮舫氏「自身の裏金語らず、更迭前に支出か」
「官房機密費の支出先は官房長官で処理することが決まっている。歴代内閣が同じ形で法律にのっとっている。在任中の２年２カ月、月初めに受け渡しが行われていた。受け渡しの行為は内閣官房職員で行われていた。恐らく全ての内閣で同様だろう」
松野氏は１３日、辞任直前の官房機密費の使用について、国会内で記者団にこう説明した。
官房機密費は国の事務・事業を円滑かつ効果的に遂行するため、機動的に使用する経費だ。官房長官が一元的に管理・執行し、領収書は必要とされない。政府関係者は、対外的な諜報活動などに使われていると語る。
松野氏の取り扱いを巡っては、共産党の機関紙「しんぶん赤旗」（電子版）が１１日、松野氏が所属する安倍派（清和政策研究会）に政治資金パーティー収入不記載疑惑が浮上し、官房長官を辞任する２週間で４６６０万円を支出したなどと報じた。
記事によれば、松野氏は１２月１日に官房機密費９６６０万円を「政策推進費」に振り分け、松野氏が管理する金庫に現金で移動させた。
林芳正官房長官が後任の官房長官に就任した際、金庫に５０００万円しか残っていなかったといい、「自身に捜査の手が及ぶことを感じながら、自らに支出した」と指摘した。
赤旗の報道を受け、野党は退任間際の「火事場泥棒」的な支出などと指摘し、追及を強める。
立民の蓮舫参院議員は１３日、Ｘ（旧ツイッター）で「自身の裏金について国会では一言も語らず、更迭前の２週間で４６６０万円使用ですが」と思わせぶりに指摘した。
同党の小沢一郎衆院議員の事務所も同日、Ｘに「不正がバレて職場を追われる人が、慌ててドサクサ紛れに自分が管理していた会社のお金を持ち逃げするようなもの。社会常識的にあり得ない話で、ほぼ横領罪である」と書き込んだ。
同党の道下大樹衆院議員は同日の衆院予算委員会で「何に使ったのか証明、公表しなくてよいのは問題だ。仮に松野氏がふところに入れてためこんでいたら課税対象になる」などと追及した。
山岸一生衆院議員も、林氏に「松野氏が更迭される直前に官房機密費５千万円を自らに支出していた。年末年始いろいろと物入りだ。おかしいと思わないか」と問い詰めた。
林氏は「報道が松野氏個人に支出したかのように受け取られているとすれば、そうした事実はない」と説明している。
松野氏に関しては令和３年１０月～５年１２月の在任中で約２７億４６００万円の官房機密費が支出されている。１カ月約１億５００万円となる計算だ。
旧民主党政権では計３５億２０００万円支出、使途公開せず
一方、旧民主党政権も３年３カ月で３５億２０００万円の官房機密費が国庫から支出。
未使用だった３８８５万円は返納され、残る約３４億８０００万円を割れば１カ月約８９００万円となる。
平成２２年６月～２３年９月の菅直人政権時は１５億３０００万円、１カ月で約１億円が支払われている。いずれも使途公開は拒んでいる。
官房機密費を巡っては、小渕恵三内閣で官房長官を務めた野中広務氏が一部メディアの取材で、首相や自民党幹部に加え、政治評論家や野党議員などに配ったことを明かしたことがある。
田中真紀子元外相も昨年１２月、国会内で講演し、平成６年に就任した科学技術庁長官として外遊する際を振り返り、「官房機密費からと思うが、１００万ずつ、白い封筒でもらった。私は返しました。そしたら村山富市首相から『あんた金を欲しがらん人だね』と言っていた」と、自身の「清廉潔白」さをアピールしてみせた。
日本維新の会の足立康史衆院議員は１３日、自身のＸで立民議員らの追及を念頭にこう皮肉った。
「機密費の使途に問題があると思うのであれば、官房機密費の使途に関する情報公開ルールを立法すべきだし、まず、民主党政権の機密費の使い方を反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5-RT465WPDFNGTJP2TFBLTNDPIPU/
与党の事を四の五の言う前に、おまえたちの「袖」を正せよ。袖をｗ
テ、テレビを中心としたマスゴミが応援してくれるニダ！！！！
いや、今やその「テレビ」すら信じられないから。
（奥原慎平）
야당 비판의 마츠노 히로카즈 전관방장관의 기밀비 「가져 도망쳐」,민주당 정권시도 동일한 정도의 지출
자민당의 마츠노 히로카즈 전관방장관을 둘러싸, 야당이 작년 12월, 마츠노씨가 내각 관방 보상비(관방 기밀비)를 사임까지의 2주간에 4660만엔 사용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관방 기밀비는 관방장관이 취급 책임자가 되는 결정이 있다가, 입헌 민주당 의원은 「만일 마츠노씨가 재산에 입금시키고 있으면 문제다」라고 추궁한다.
렌호씨 「자신의 뒷돈 말하지 않고, 경질전에 지출인가」
「관방 기밀비의 지출처는 관방장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역대 내각이 같은 형태로 법률에 따르고 있다.재임중의 2년 2개월, 월초에 수수를 하고 있었다.수수의 행위는 내각 관방 직원으로 행해지고 있었다.아마 모든 내각으로 같이일 것이다」
마츠노씨는 13일, 사임 직전의 관방 기밀비의 사용에 대해서, 국회내에서 기자단에게 항설명 했다.
관방 기밀비는 나라의 사무·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때문에), 기동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다.관방장관이 일원적으로 관리·집행해, 영수증은 필요하게 되지 않는다.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첩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츠노씨의 취급을 둘러싸서는, 공산당의 기관지 「신문 적기」(전자판)이 11일, 마츠노씨가 소속하는 아베파(키요카즈 정책 연구회)에 정치 자금 파티 수입불기재 의혹이 부상해, 관방장관을 사임하는 2주간에 4660 만엔을 지출했다는 등이라고 알렸다.
기사에 의하면, 마츠노씨는 12월 1일에 관방 기밀비 9660만엔을 「정책 추진비」에 배분해 마츠노씨가 관리하는 금고에 현금으로 이동시켰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후임의 관방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금고에 5000만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좋은, 「자신에게 수사의 손이 미치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에 지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적기의 보도를 받아 야당은 퇴임 직전의 「불난집도둑」적인 지출등이라고 지적해, 추궁을 강하게 한다.
립민 렌호 참의원은 13일, X( 구트잇타)로 「자신의 뒷돈에 대해 국회에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경질전의 2주간에 4660만엔 사용입니다만」이라고 생각하는 척하게 지적했다.
동당의 오자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의 사무소도 같은 날, X에 「부정이 들키고 직장을 쫓기는 사람이, 당황해서 드사크사 요행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돈을 가져 도망쳐 하는 것.사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거의 횡령죄이다」라고 썼다.
동당의 토우게 다이키 중의원 의원은 같은 날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무엇에 사용했는지 증명, 공표하지 않아 좋은 것은 문제다.만일 마츠노씨가 품에 넣고 있었던 째감색으로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등과 추궁했다.
야마기시 일생 중의원 의원？`언A하야시씨에게 「마츠노씨가 경질되기 직전에 관방 기밀비 5천만엔을 스스로에 지출하고 있었다.연말 연시 여러가지 출비다.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캐묻었다.
하야시씨는 「보도가 마츠노씨 개인에게 지출했는지와 같이 수취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츠노씨에 관해서는 령화 3년 10월 5년 12월의 재임중에 약 27억 4600만엔의 관방 기밀비가 지출되고 있다.1개월 약 1억 500만엔이 되는 계산이다.
구민주당 정권에서는 합계 35억 2000만엔 지출, 용도 공개하지 않고
한편, 구민주당 정권도 3년 3개월에 35억 2000만엔의 관방 기밀비가 국고로부터 지출.
미사용이었던 3885만엔은 반납되어 남는 약 34억 8000만엔을 나누면 1개월 약 8900만엔이 된다.
관방 기밀비를 돌아 다녀서는, 오부치 케이조 내각으로 관방장관을 맡은 노나카 히로무씨가 일부 미디어의 취재로, 수상이나 자민당 간부에 가세해 정치 평론가나 야당 의원 등에 나눠준 것을 밝혔던 것이 있다.
타나카 마키코 전 외상도 작년 12월, 국회내에서 강연해, 헤세이 6년에 취임한 과학 기술청 장관으로서 외유 할 때를 되돌아 봐, 「관방 기밀비로부터라고 생각하지만, 100만씩, 흰 봉투로 받았다.나는 돌려주었습니다.그랬더니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으로부터 「너금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했다」라고 , 자신의 「청렴결백」를 어필해 보였다.
일본 유신의 회의 아다치 야스후미 중의원 의원은 13일, 자신의 X로 립민 위원들의 추궁을 염두에 이렇게 풍자했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15-RT465WPDFNGTJP2TFBLTNDPIPU/
여당의 일을 이러쿵 저러쿵 하기 전에, 너들의 「소매」를 바로잡아.소매를 w
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매스 쓰레기가 응원해 주는 니다!
아니, 지금 그 「텔레비전」조차 믿을 수 없으니까.
(오쿠하라 신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