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立造船供託金の担保取り消し 「賠償」受け取りへ前進＝韓国高裁
韓日関係 2024.02.08 13:45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徴用被害者が日本の日立造船を相手取った損害賠償請求訴訟を巡り、ソウル高裁は６日、原告側が申請していた日立造船の供託金に対する担保取り消しを認めた。法曹関係者が８日、伝えた。原告は昨年１２月に大法院（最高裁）で賠償金５０００万ウォン（約５６０万円）と遅延利子を受け取る判決が確定した後、日立造船が裁判所に納めた供託金を賠償金として受け取るため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原告側の代理人は「全体の手続きでみると、半分以上進んだ」と話した。
昨年１２月２８日、勝訴を喜ぶ原告たち＝（聯合ニュース）
日立造船は二審で賠償を命じられた２０１９年１月、強制執行を防ぐため担保として６０００万ウォンを裁判所に供託した。
昨年末の大法院判決の後、原告はこの供託金を賠償金として受け取るため手続きを開始した。ソウル中央地裁が先月２３日に供託金の差し押さえを認めたのに続き、ソウル高裁が担保取り消しを決定した。同決定の書類が日立造船に送達されれば、原告は裁判所にある供託金を受け取ることが可能となる。
ただ書類が送り返される場合は、送達する内容を裁判所の掲示板や官報に掲載することで内容が伝わったとみなす「公示送達」が必要だ。裁判所の供託官が供託金引き出しの可否を判断するなどの手続きも残っており、原告側は供託金の受け取りまでさらに１～２カ月ほどを要するとみている。
徴用訴訟に関連し、日本企業が韓国の裁判所に資金を納めた事例は日立造船が唯一とされる。原告側が供託金を受け取った場合、徴用訴訟で初めて日本企業の資金が原告に渡ることになる。
聯合ニュース
https://jp.yna.co.kr/view/AJP20240208002000882?section=japan-relationship/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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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り消し」とは何だ？ 取り消しなら返却が筋だろう？ 勝手に自分の金として扱えるのか？韓国では。
また韓国は、勝手に法的手続きに沿った日本の金の扱いを変えた。
慰安婦合意での日本の協力金10億円を、趣旨を外れた自由資金の様に扱ったのに続いてだ。
これだもの、韓国の司法を順守する方が馬鹿を見るんだよな。
「こう決めたから、こういう扱いにする」で何でも変えられたら堪ったもんじゃないね。
そのうち「この日立の賠償金は法的接収措置であり、謝罪による賠償金ではないので被害者の請求権はそのまま存続する」と言い出すだろうな。
流石に詐欺国だ。司法まで腐ってやがる。
히타치 조선 공탁금의 담보 취소 「배상」수취에 전진=한국 고등 법원
한일 관계 2024.02.08 13:45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징용 피해자가 일본의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싸, 서울 고등 법원은 6일, 원고측이 신청하고 있던 히타치 조선의 공탁금에 대한 담보 취소를 인정했다.법조 관계자가 8일, 전했다.원고는 작년 12월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배상금 5000만원( 약 560만엔)과 지연 이자를 받는 판결이 확정한 후, 히타치 조선이 재판소에 납입한 공탁금을 배상금으로서 받기 위한 수속을 진행시키고 있다.원고측의 대리인은 「전체의 수속으로 보면, 반이상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작년 12월 28일, 승소를 기뻐하는 원고들=(연합 뉴스)
히타치 조선은 2심에서 배상을 명령받은 2019년 1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로서 6000만원을 재판소에 공탁 했다.
작년말의 대법원 판결의 뒤, 원고는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서 받기 위해 수속을 개시했다.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지난 달 23일에 공탁금의 압류를 인정한 것에 이어서, 서울 고등 법원이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동결정의 서류가 히타치 조선에 송달되면, 원고는 재판소에 있는 공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지 서류가 돌려 보내지는 경우는, 송달하는 내용을 재판소의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해졌다고 간주하는 「공시 송달」이 필요하다.재판소의 공탁관이 공탁금 인출의 가부를 판단하는 등의 수속도 남아 있어 원고측은 공탁금의 수취까지 게다가 12개월 정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다.
징용 소송에 관련해, 일본 기업이 한국의 재판소에 자금을 납입한 사례는 히타치 조선이 유일로 여겨진다.원고측이 공탁금을 받았을 경우, 징용 소송으로 처음으로 일본 기업의 자금이 원고에게 건너게 된다.
연합 뉴스
mgk1202@yna.co.kr
https://jp.yna.co.kr/view/AJP20240208002000882?section=japan-relationship/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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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란무엇이야? 취소라면 반환이 줄기지? 마음대로 자신 돈으로 해서 취급할 수 있는지?한국에서는.
또 한국은, 마음대로 법적 수속에 따른 일본의 돈의 취급을 바꾸었다.
위안부 합의로의 일본의 협력금 10억엔을, 취지를 빗나간 자유 자금과 같이 취급했는데 계속 되어다.
이것인걸, 한국의 사법을 준수하는 것이 손해를 봐인.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취급으로 한다」로 뭐든지 바꿀 수 있어야 감 것이 아니다.
그 중「이 히타치의 배상금은 법적 접수 조치이며, 사죄에 의한 배상금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유석에 사기국이다.사법까지 부라고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