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中国に米国製チップを大量に横流ししてたと判明
韓国がアメリカ製半導体の輸出が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中国に9万6000個もの半導体を密輸したことが判明し、韓国政府が白々しく国内の企業を起訴しました。
調べによると、139億ウォン(約15億円)相当の半導体が税関に申告されることなく輸送されていたようです。
現地の税関当局によると、国内のとある貿易会社が半導体の集積回路を国内使用目的でアメリカから輸入した後、中国に大量に密輸していたとのこと。調査の結果、この会社を通じて139億ウォン相当、9万6000個の半導体が密輸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さらに、このうち5万3000個が韓国政府の指定する「戦略品目」に分類されている製品だったことも判明。2020年に政府が指定した戦略品目は、大量破壊兵器の製造に使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して、政府の許可なく輸出入することが制限されています。
韓国政府は貿易会社の幹部が勝手にやったとして外国貿易法、関税法、犯罪収益隠匿規制法違反容疑で逮捕、起訴し、ソウル中央地検に送致したと発表しました。普通は、今回起訴された会社のような第三者が半導体を手に入れることは不可能なはずです。
調べによると、問題の会社はこうした規制を回避するため、国内の通信機器開発会社に韓国の正規代理店を通じて必要以上のICチップを輸入させ、余剰分をひそかに手に入れていたとのこと。そのICチップを少量ずつ再包装し、サンプル品と偽って担当省庁の輸出許可を得ずに中国に139億ウォン(約15億円)相当もの大量の半導体を出荷していたと韓国政府は嘘臭い説明をしています。
「韓国が外国製半導体を中国に大量に密輸出するための経由地として使用され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最初の事例」として世界中から問題視されています。
Business KOREA(英語) 2024年1月26日
한국이 중국에 미국제 팁을 대량으로 부정유출 하고 있었던과 판명
한국이 미국제 반도체의 수출이 어렵게 제한되고 있는 중국에 9만 6000개의 반도체를 밀수했던 것이 판명되어, 한국 정부가 속이 빤하게 국내의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139억원( 약 15억엔) 상당한 반도체가 세관에 신고되는 일 없이 수송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의 세관 당국에 의하면, 국내의 어떤 무역회사가 반도체의 집적회로를 국내 사용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중국에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었다는 것.조사의 결과, 이 회사를 통해서 139억원 상당, 9만 6000개의 반도체가 밀수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게다가 이 중 5만 3000개가 한국 정부의 지정하는 「전략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품이었던 일도 판명.2020년에 정부가 지정한 전략 품목은, 대량 파괴 무기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로서 정부의 허가없이 수출입 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역회사의 간부가 마음대로 했다고 해서 외국 무역법, 관세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위반 용의로 체포, 기소해, 서울 중앙 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보통은, 이번 기소된 회사와 같은 제삼자가 반도체를 손에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문제？`후 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때문에), 국내의 통신 기기 개발 회사에 한국의 정규 대리점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IC팁을 수입시켜, 잉여분을 몰래 손에 넣고 있었다는 것.그 IC팁을 소량씩 재포장해, 샘플품이라고 속여 담당 부처의 수출 허가를 얻지 않고 중국에 139억원( 약 15억엔) 상당한 것 대량의 반도체를 출하하고 있었다고 한국 정부는 거짓말 냄새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외국제 반도체를 중국에 대량으로 밀수출하기 위한 경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판명된 최초의 사례」로서 전세계로부터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Business KOREA(영어) 2024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