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曹人の私が 超簡単に整理してくれる
大韓民国国会が立法した , 独自の法律によって規律される国家専門資格証をお持ちしている
今日はここまでだ
第112条(罰則)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3年以下の懲役又は2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この場合、罰金と懲役は併科することができる。<改正 2011. 5. 17.
1.他人の権利を譲渡し、又は譲渡を装って訴訟・調整又は和解、その他の方法でその権利を実行することを業とした者。
2.弁護士の資格がないのに、大韓弁護士協会にその資格について虚偽の申請をし、登録をした者。
3.弁護士でないのに、弁護士や法律事務所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り、利益を得る目的で法律相談やその他の法律事務を取り扱う意思を表示または記載した者。
4.大韓弁護士協会に登録をしなかったり、第90条第3号による停止決定又は第102条第2項による業務停止命令に違反して弁護士の職務を遂行した弁護士。
5.第32条(第57条、第58条の16又は第58条の30により準用される場合を含む)に違反して係争権を譲渡した者。
6.第44条第2項(第58条の16又は第58条の30により準用される場合を含む。)に違反して類似名称を使用した者。
7.第77条の2又は第89条の8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た者。
[全文改正 2008. 3. 28.］
元々法曹人には弁護士だけいるのではない
例えば, 弁理士は知的財産権に特化された法曹人だと言える
特許などに関しては訴訟の代理など, 弁護士に立ち後れない法律事務ができるから
世の中は分かる位だけ見える
ニュース
2023.07.18
韓国・文化体育観光省、日本のドラマ・芸能の韓国内流通規制を廃止...ビデオ物の等級分類を許容
電子新聞
これまで「映画」として韓国内で等級分類されていた日本のドラマや芸能などが、今後は「ビデオ物」の等級分類に含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映画の等級分類に入れるために、ドラマなどを映画館で深夜時間帯に上映するなど、不合理な事例がなくなる見通しだ。
韓国の文化体育観光部（省）は12日、日本のビデオ物に対する規制を廃止し、ビデオ物として等級分類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ビデオ物はドラマや芸能などあらゆる種類の映像物を意味する。映画館で上映されていない映画も含まれる。
自己等級分類事業者は直ちに、映像物等級委員会は準備手続きを経て、9月1日から日本のビデオ物に対する等級分類を施行する。規制は改善されるが、
過度な性的ビデオ物の流通は、既存の制限観覧等級制度によって制限される。性的な表現が過度で、人間の普遍的な尊厳、社会的価値、善良な風俗または国民感情を著しく害する恐れがあるビデオ物は、映像物等級委員会が流通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安全策を用意した。
制限観覧の等級分類は、法律上、映像物等級委員会だけが行うことができる。自己等級分類事業者には権限がない。映像物等級委員会は9月から変更される制度が滞りなく施行されるよう、ビデオ物等級分類小委員会内にアダルト物専担班を新設し、アダルト物等級分類ガイドラインを設けるなど、システムと審議体系を整備する計画だ。
映像物等級委員会は、韓国政府が1998年から2004年まで推進した日本の大衆文化開放政策に基づき、日本の映像物のうち「映画」については、等級分類に基づいて韓国内で流通するようにした。一方、ドラマや芸能番組などのビデオ物は、これまで等級分類の申請を受け付けなかった。これにより、日本のビデオ作品は、映画館上映などの迂回的な方法で「映画」として等級分類された後、OTTなど韓国内の流通網で配信されていた。
文化体育観光部のパク・ボギュン長官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合わない古い規制を打破するため、等級分類規制を廃止することにした」とし、「Kコンテンツの競争力を高めるため、不必要な規制を見つけ改善していく」と話した。
「2021年コンテンツ産業調査」によると、映画、アニメ、放送などをはじめとするKコンテンツの2021年の日本への輸出額は18億ドル（約2,477億6,600万円）だ。日本の文化コンテンツの韓国の輸入額である1億2,000万ドル（約165億1,400万円）の約15倍となっている。
<画像提供：文化体育観光部>
原文：https://www.etnews.com/20230712000129
bibimbap 23-07-29 22:29
법조인의 내가 초간단하게 정리해 준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했다 ,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율 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져오고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다
제112조(벌칙) 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7.
1.타인의 권리를 양도해, 또는 양도를 가장해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외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없는데, 대한 변호사 협회에 그 자격에 대해 허위의 신청을 해, 등록을 한 사람.
3.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의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4.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90조 제 3호에 의한 정지 결정 또는 제102조 제 2항에 의한 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제32조( 제57조, 제58조의 16또는 제58조의 30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해 계쟁권을 양도한 사람.
6.제44조 제 2항( 제58조의 16또는 제58조의 30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해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7.제77조의 2또는 제89조의 8에 위반하고 비밀을 흘린 사람.
[전문 개정 2008. 3. 28.］
원래 법조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변리사는 지적 재산권에 특화된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 등에 관계하고는 소송의 대리 등, 변호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률 사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아는 정도만 보인다
뉴스
2023.07.18
한국·문화 체육 관광성, 일본의 드라마·예능의 한국내 유통 규제를 폐지...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허용
전자 신문
지금까지 「영화」로서 한국내에서 등급 분류되고 있던 일본의 드라마나 예능등이, 향후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영화의 등급 분류에 넣기 위해서, 드라마등을 영화관에서 심야 시간대에 상영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부(성)는12일, 일본의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비디오물로서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다.비디오물은드라마나 예능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의미한다.영화관에서 상영되어 있지 않은 영화도 포함된다.
자기 등급 분류 사업자는 즉시,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준비 수속을 거치고,9월 1일부터 일본의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규제는 개선되지만,
과도한 성적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 관람 등급 제도에 의해서 제한된다.성적인 표현이 과도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감정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 위원회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책을 준비했다.
제한 관람의 등급 분류는, 법률상, 영상물 등급 위원회만이 실시할 수 있다.자기 등급 분류 사업자에게는 권한이 없다.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비디오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내에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해, 성인물 등급 분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상물 등급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근거해, 일본의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 분류에 근거해 한국내에서 유통하도록(듯이) 했다.한편,
문화 체육 관광부의 박·보굴 장관은 「글로벌 표준적이게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때문에), 등급 분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해, 「K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
「2021년 컨텐츠 산업 조사」에 의하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등을 시작으로 하는 K컨텐츠의 2021년의 일본에의 수출액은 18억 달러( 약 2,477억 6,600만엔)이다.일본의 문화 컨텐츠의 한국의 수입액수인 1억 2,000만 달러( 약 165억 1,400만엔)의 약 15배가 되고 있다.
<화상 제공：문화 체육 관광부>
원문：https://www.etnews.com/20230712000129
bibimbap 23-07-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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