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府に国際法の知識も学習能力も無い以上、仕方なし。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政府は21日に大法院（＝韓国の最高裁）で日本企業を相手に損害賠償確定判決を受けた被害者についても今年3月に発表した「第三者弁済」による解決策に従い、賠償金を支給すると明らかにした。
外交部のイム・スソク報道官は同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本日、大法院で勝訴判決を受けた被害者にも第三者弁済案が適用されるか」という質問にこのように答えた。
第三者弁済による解決策は、行政安全部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以下財団）が民間からの寄与を通じて財源を調達、賠償確定判決を受けた被害者に日本企業に代わって賠償金と遅延利子を支給する方式だ。
イム報道官は「今後も財団と共に被害者と遺族一人一人に直接お会いし、様々な方法で政府の解決策について忠実に説明し、理解を求める真摯な努力を継続的に行うだろう」と述べた。
彼は、日本側がこの日も「韓日請求権協定に明らかに反する」として判決を受け入れられないという立場を再度表明したことについては、「これまで表明した立場に似ている」と言いながら、「これまでの私たちの解決策に従い、必要な措置を検討していくと共に、日本側と必要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継続していくだろう」と述べた。
（中略）
財団は賠償金支給のための財源も追加で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
財団は対日請求権資金の恩恵を受けた企業の一つであるポスコの出捐金40億ウォン（＝約4億4,000万円）などで基金を用意したが、今後追加で勝訴を確定させた被害者に賠償金を支給するには不足しているという。
イム報道官はブリーフィングで「民間の自発的貢献等を含め、必要な財源を拡充できる法案を検討していく」と述べた。政府、追加で賠償が確定した徴用被害者にも「第三者弁済」を推進
사법부에 국제법의 지식도 학습 능력도 없는 이상, 방법 없음.
----------------
정부는 21일에 대법원(=한국의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년 3월에 발표한 「제삼자 변제」에 의한 해결책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임·스소크 보도관은 같은 날의 정례 브리핑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도 제삼자 변제안이 적용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제삼자 변제에 의한 해결책은, 행정 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 재단)이 민간으로부터의 기여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에 대신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 보도관은 「향후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사람 한사람에 직접 만나, 님 들인 방법으로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 이해를 요구하는 진지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측이 이 날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하게 반한다」라고 하고 판결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표명한 입장을 닮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해결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감과 동시에, 일본측과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략)
재단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기업의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원(= 약 4억 4,000만엔)등에서 기금을 준비했지만, 향후 추가로 승소를 확정시킨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족하다고 한다.
임 보도관은 브리핑으로 「민간의 자발적 공헌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 간다」라고 말했다.정부, 추가로 배상이 확정한 징용 피해자에게도 「제삼자 변제」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