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강제 징용 배상안은

미쯔비시 등이 대법원에 상고한 件으로

그들의 주장은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즉,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채무가 없다는 것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손해를 입힌 사실과 그로 발생하는 배상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을 미쯔비시 등 일본 기업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 上告인  것이다

피해자에 손해를 주어,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債權 소멸 시효가 완성했다는 주장

그럼 여기서 미쯔비시 등이 왜 비난받을 수 있는지 超간단하게 살펴 보자

1. 시효의 완성 가부 이전에 超거대 기업이 자신들을 위해 일한 노동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손실 補塡은 법률적 다툼 이전의 문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 소멸시효를 따지기 이전의 윤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합의를 했어야 한다

(특히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더욱 그렇다) - 일본답게 기업도 倫理性이 거의 zero에 가까운

2.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原告가 피고(피해자들)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債務가 존재하기 때문에의, 시효의 완성도 있기 때문이다.

3. 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의 주장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현저한 사정 등이 있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시효란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므로, 법원이 소멸 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

 4. 징용공 소송은,  각 기업(사용자)와 개인(노무자)와의 권리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私的인 분쟁이다

여기에 他 국가, 정부 등이 논평하거나 개입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이유가 없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 분쟁으로 각 사건마다의

판단은 필요하고 또 의미도 다르다.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다루는 저속한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월급 명세서가 발견되었다거나 강제가 아닌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을 반론이라고 하는 일본의 미디어나 학자는

말 그대로, 종양이나 다름없는, 그런 종양의 고름을 핥는 무지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