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時代に任命された公共機関トップ、57%188人は居座り続けてい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任命された公共機関トップの半数以上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でも任期を維持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韓国の企業分析研究所リーダーズインデックスが13日、明らかにした。同研究所は、政府が指定した公共機関347機関のトップおよび常任監査の任期開始日と変更日を全数調査。その結果、326人の公共機関トップのうち文政権時に就任し、現在も任期中のケースが188人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現在トップが空席になっている20機関とトップのいない1機関を除くと半数以上(57%)に上る。
現在、公共機関トップを務める188人のうち、既に任期が満了したにもかかわらず退いていないケースや今年中に任期が満了するケースは19人、来年に任期満了となるのは130人だ。39人は任期が2025年まで残っている。
公共機関トップの任期は3年で、年平均で約100人のトップが交代となる。ただし、実績内容によっては任期前に交代となるケースもあり、羅喜丞(ナ・ヒスン)元韓国鉄道公社(KORAIL)社長は任期3年を満たす前に解任となった。
リーダーズインデックスの調査によると、国家報勲部(3機関)、防衛産業庁(1機関)、文化財庁(1機関)、農村振興庁(1機関)、警察庁(1機関)、放送通信委員会(2機関)は傘下の公共機関トップの任期前交代がなかった。
任期満了前のトップ交代が多かった公共機関は、外交部(2機関)、統一部(2機関)、公正取引委員会(2機関)、人事革新処(1機関)、関税庁(1機関)、在外同胞庁(1機関だった。これらの機関はトップの100%が任期満了前に交代していた。
教育部傘下機関は22機関のうち17機関(77%)のトップが交代し、国防部と法務部がそれぞれ3機関のうち2機関(67%)のトップが任期満了前に交代した。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傘下の11機関のうち7機関(64%)、雇用労働部は12の傘下機関のうち7機関(58%)のトップがそれぞれ任期満了前に交代したことが分かった。
분세권 시대에 임명된 공공기관 톱, 57%188명은 계속 눌러 앉고 있었다
문 재인(문·제인) 정권 시대에 임명된 공공기관 톱의 반수 이상은,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에서도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한국의 기업 분석 연구소 리다즈인젝스가 13일, 분명히 했다.동연구소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47 기관의 톱 및 상임 감사의 임기 개시일이라고 변경일을 전수 조사.그 결과, 326명의 공공기관 톱 중 분세권시에 취임해, 현재도 임기중의 케이스가 188명에 달하는 것을 알았다.현재 톱이 공석이 되어 있는 20 기관과 톱이 없는 1 기관을 제외하면 반수 이상(57%)으로 오른다.
현재, 공공기관 톱을 맡는 188명 가운데, 이미 임기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은 케이스나 금년중에 임기가 만료하는 케이스는 19명, 내년에 임기 만료가 되는 것은 130명이다.39명은 임기가 2025년까지 남아 있다.
리다즈인젝스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보훈부(3 기관), 방위 산업청(1 기관), 문화재청(1 기관), 농촌 진흥쵸(1 기관), 경찰청(1 기관), 방송 통신 위원회(2 기관)는 산하의 공공기관 톱의 임기전 교대가 없었다.
임기 만료전의 톱 교대가 많았던 공공기관은, 외교부(2 기관), 통일부(2 기관), 공정 거래 위원회(2 기관), 인사 혁신곳(1 기관), 관세청(1 기관), 재외 동포청(1 기관이었다.이러한 기관은 톱의 100%가 임기 만료전에 교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