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権、西海公務員射殺を把握しながら…生存しているように捜索」
海洋水産部公務員射殺事件の直後、海洋警察の警備艦でイ・デジュン氏の遺体と遺留品を捜索する海洋警察 ［仁川海警提供］
３８時間漂流した韓国の国民が北朝鮮海域で発見されたが、北朝鮮に救助された後に報告すれば済むと考えて早く退勤した。そして北朝鮮には救助してほしいという通知もしなかった。北朝鮮軍が韓国国民を射殺した後には、まだ生存しているかのうように捜索作戦を続けて国民を欺き、関連文書を破棄した。そして自ら越北したかのように見せかけるため、存在しない情報も捏造した。
監査院が７日に発表した海洋水産部公務員イ・デジュン氏射殺事件に対する監査の結果で表れた政府当局者の一連の行動だ。監査院は、２０２０年９月に西海（ソヘ、黄海）上で北朝鮮軍に銃撃されたイ氏の事件に対する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と政府の対処が「違法で不当な業務処理」だったという結論を出した。
◆射殺から１５時間過ぎたが「失踪状態」
監査の結果、国家安保室と国防部は２０２０年９月２２日午後９時４０分ごろ、北朝鮮軍により李氏が射殺された事実を認知したが、対外的には依然として失踪（生存）状態のように見せかけて隠蔽した。９月２３日午前１時に開いた関係長官会議で安保室が「西海公務員射殺・焼却事実に対する保安維持」指針を命令すると、国防部と合同参謀本部は一糸乱れず動いた。当時の会議は終戦宣言の必要性を強調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国連演説の録画が放送される直前に開かれた。
合同参謀本部は安保室の指針に従って関連情報報告書６０件を削除し、国防部は９月２３日午後１時３０分ごろ、イ氏が射殺されてから１５時間ほど経過していたが、記者団にイ氏が依然として失踪状態だというメッセージを送った。さらに海洋警察はイ氏に対する失踪者捜索活動を続けた。捜索活動を終了する場合、イ氏が射殺された事実が露出するという懸念から最初の失踪地点で「偽の捜索」をしたということだ。
これは事実上、韓国国民の安全と生命よりも南北関係改善を優先視した結果だった。実際、保安維持指針が出た２３日、関係長官会議後に一部の秘書官の間では「国民が後に知ることになれば大変なことになる」「透明に公開するのがよい」という趣旨の対話があったという。
◆国民射殺されたが、金正恩の「通知文」ばかり強調
政府はその後も対北朝鮮世論の悪化を防ぐの心血を注いだ。９月２５日に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が「本当に申し訳ない」として通知文を送り、青瓦台はこれを直ちに全文公開する一方、文大統領と金正恩委員長の親書交換事実まで明らかにして雰囲気の反転を図った。
「（李氏射殺は）金正恩委員長の指示ではない」（当時の朴智元国家情報院長）、「（北の最高指導者が）今回のように迅速に具体的な内容に言及しながら謝罪した事例はなかった」（当時の李仁栄統一部長官）など北朝鮮の蛮行に免罪符でも与えようとする「援護射撃」が続いた。
北朝鮮軍の韓国国民射殺および遺体焼却という事件の本質を隠すために意図的に「独自越北」フレームをかぶせた状況も確認された。特に当時の青瓦台国家安保室・国家情報院・国防部・統一部・国家情報院などは明確な根拠が確保され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イ氏が自ら北に渡った」という結論を定め、報告内容と中間捜査結果を調整したことが分かった。
監査の結果、文在寅政権の主張とは違い、実際、イ氏は北朝鮮側海域に漂流する途中、北朝鮮軍と最初に接触した際、越北の意志を表明しなかった。北朝鮮側が北方限界線（ＮＬＬ）を越えた理由を尋ねると、イ氏は即答を避けたが、質問が続くとようやく越北の意思を表明した。生命の脅威を感じ、本意に反して越北の意思を表した可能性を暗示する部分だ。
◆「越北不明」分析も沈黙
国家情報院は「自ら越北したかは不明」と判断したが、イ氏射殺の２日後に開かれた関係長官会議で合同参謀本部が「自ら越北した可能性が高いと評価される」と報告すると、これに反する分析内容を報告しなかった。むしろ合同参謀本部の分析内容をメディアに伝えるべきだと強調した。
監査院は「合同参謀本部が報告した越北の根拠は軍の情報にはなく、事実と異なる内容、または自ら越北した根拠と見なしがたいと確認された」とし、当時の政府の越北意図発表は不当だという結論を出した。
◆室長・第１次長・センター長は「退勤」
文在寅政権がイ氏射殺事件の深刻性をまともに認知していたかも疑問だ。イ氏が生存状態で北側の海域に漂流していた当時、安保関係部処・機関は関連状況をお互いまともに報告しなかった。
さらに当時の徐薫（ソ・フン）安保室長と徐柱錫（ソ・ジュソク）安保第１次長は、イ氏が北側海域で漂流していて状況が終結していない状態で退勤した。当時のカン・ゴンジャク国家危機管理センター長も、北朝鮮がイ氏を救助すれば「状況終結報告」ですべての対応が終わると判断し、事件発生当日の９月２２日午後７時３０分ごろ退勤した。国防部はイ氏の身辺安全保障を促す電話通知文の発送も検討しなかった。
この日、監査の結果を確定する監査委員会会議の過程でも、文在寅政権で任命されたある監査委員は「イ氏が自ら越北した可能性を依然として排除するのは難しい」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監査を進めた特別調査局監査官が強く反発した。
監査院は監査の結果に基づき海警（５人）・国防部（１人）・統一部（１人）所属の７人に対する懲戒を通知した。重懲戒２人、軽懲戒５人だ。１人（国防部）は単純注意を受けた。すでに退職した５人（海警２人・国防部３人）の場合、再就職が制限される人事資料が通知された。
◆イ氏の遺族「文前大統領の介入の有無を明らかにすべき」
この日、監査院が事件の顛末を把握して公開したが、真相究明の最後の段階は文在寅前大統領の指示があったかどうかの把握というのが、イ氏の遺族の考えだ。監査院は調査期間に文在寅前大統領にも質問書を送ったが、文前大統領は答弁を拒否した。
イ氏の兄イ・レジン氏はこの日、中央日報との電話で「真相究明のためには、文在寅大統領が当時、状況の報告を受けたのか、隠蔽を指示したのかを確認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大統領の直接的な指示や暗黙的な承認なく国家安保室の主導で各政府部処と機関が組織的に動くのは不可能ではないのか」と話した。
イ・レジン氏は１１日午後に柳炳浩（ユ・ビョンホ）監査院事務総長と面談する。この席でイ氏は監査の過程で表れた文大統領の介入の有無などを追加で確認する予定だ。
「분세권, 사이카이 공무원 사살을 파악하면서…생존하고 있도록(듯이) 수색」
해양 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의 직후, 해양 경찰의 경비함으로 이·데즐씨의 사체와 유품을 수색하는 해양 경찰 ［인천 해경 제공］
38시간 표류한 한국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지만, 북한에 구조된 후에 보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빨리 퇴근했다.그리고 북한은 구조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통지도 하지 않았다.북한군이 한국 국민을 사살한 후에는, 아직 생존하며 있을까 같게 수색 작전을 계속하고 국민을 속여,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그리고 스스로 월북 했는지와 같이 가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정보도 날조 했다.
감사원이 7일에 발표한 해양 수산부 공무원이·데즐씨 사살 사건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 나타난 정부당국자의 일련의 행동이다.감사원은, 2020년 9월에 사이카이(소헤, 황해) 상에서 북한군에 총격 된 이씨의 사건에 대한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와 정부의 대처가 「위법으로 부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
◆사살로부터 15시간 지났지만 「실종 상태」
감사의 결과, 국가 안보실과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오형`운X시 40분쯤, 북한군에 의해 이씨가 사살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실종(생존) 상태와 같이 가장해 은폐 했다.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이 「사이카이 공무원 사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지침을 명령하면,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는 일사불란 움직였다.당시의 회의는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의 녹화가 방송되기 직전에 열렸다.
합동 참모본부는 안보실의 지침에 따라서 관련 정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해, 국방부는 9월 23일 오후 1시 30분쯤, 이씨가 사살되고 나서 15시간 정도 경과하고 있었지만, 기자단에게 이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하는 메세지를 보냈다.한층 더 해양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계속했다.수색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이씨가 사살된 사실이 노출한다고 하는 염려로부터 최초의 실종 지점에서 「가짜 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시 한 결과였다.실제, 보안 유지 지침이 나온 23일, 관계 장관 회의후에 일부의 비서관의 사이에서는 「국민이 후에 알게 되면 큰일난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은/`v라고 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한다.
◆국민 사살되었지만, 김 타다시 은혜의 「통지문」(뿐)만 강조
정부는 그 후도 대북 여론의 악화를 막는 것 심혈을 기울였다.9월 25일에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안하다」로서 통지문을 보내, 청와대는 이것을 즉시 전문 공개하는 한편, 문대통령과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의 친서 교환 사실까지 분명히 해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했다.
「(이씨 사살은) 김 타다시 은혜 위원장의 지시는 아니다」(당시의 박지원 국가 정보원장),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이번 같게 신속히 구체적인 내용에 언급하면서 사죄한 사례는 없었다」(당시의 이 히토시영통일 부장관) 등 북한의 만행에 면죄부라도 주려고 하는 「원호 사격」이 계속 되었다.
북한군의 한국 국민 사살 및 사체 소각이라고 하는 사건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자월북」프레임을 씌운 상황도 확인되었다.특히 당시의 청와대 국가 안보실·국가 정보원·국방부·통일부·국가 정보원 등은 명확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스스로 북쪽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 보고 내용과 중간 수사 결과를 조정한 것을 알았다.
감사의 결과, 문 재인정권의 주장과는 달라, 실제, 타 `C씨는 북한측 해역에 표류하는 도중 , 북한군과 최초로 접촉했을 때, 월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북한측이 북방 한계선(NLL)을 넘은 이유를 물으면, 이씨는 즉답을 피했지만, 질문이 계속 되면 간신히 월북의 의사를 표명했다.생명의 위협을 느껴 본의에 반해 월북의 의사를 나타낸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월북 불명」분석도 침묵
국가 정보원은 「스스로 월북 했는가는 불명」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씨 사살의 2일 후에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합동 참모본부가 「스스로 월북 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라고 보고하면, 이것에 반하는 분석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오히려 합동 참모본부의 분석 내용을 미디어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합동 참모본부가 보고한 월북의 근거는 군의 정보에는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스스로 월북 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되었다」라고 해, 당시의 정부의 월북 의도 발표는 부당하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
◆실장· 제1 차장·센터장은 「퇴근」
문 재인정권이 이씨 사살 사건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이씨가 생존 상태로 북측의 해역에 표류하고 있던 당시 , 안보 관계 부처·기관은 관련 상황을 서로 온전히 보고하지 않았던/`B
한층 더 당시의 서훈(소·분) 안보실장과 서주 주석(소·쥬소크) 안보 제 1 차장은,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어 상황이 종결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퇴근했다.당시의 캔·곤쟈크 국가 위기 관리 센터장도, 북한이 이씨를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로 모든 대응이 끝난다고 판단해, 사건 발생 당일의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퇴근했다.국방부는 이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재촉하는 전화 통지문의 발송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 날, 감사의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의 과정에서도, 문 재인정권으로 임명된 있다 감사 위원은 「이씨가 스스로 월북 한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감사를 진행시킨 특별 조사국 감사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근거해 해경(5명)·국방부(1명)·통일부(1명) 소속의 7명에 대한 징계를 통지했다.중징계 2명, 경징계 5명이다.1명(국방부)은 단순 주의를 받았다.벌써 퇴직한 5명(해경 2명·국방부 3명)의 경우, 재취직이 제한되는 인사 자료가 통지되었다.
◆이씨의 유족 「문장 전대통령의 개입의 유무를 분명하게 해야 할 」
이 날, 감사원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공개했지만, 진상 구명의 홍`나 후의 단계는 문 재인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씨의 유족의 생각이다.감사원은 조사기간에 문 재인전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냈지만, 문장 전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씨의 형(오빠)이·레진씨는 이 날, 중앙 일보와의 전화로 「진상 구명을 위해서는, 문 재토라 대통령이 당시 , 상황의 보고를 받았는지,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나 암묵적인 승인 없고 국가 안보실의 주도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다.
이·레진씨는 11일 오후에 유병호(유·볼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면담한다.이 자리에서 이씨는 감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대통령의 개입의 유무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