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曹人の私が 超簡単に整理してくれる
刑法上犯罪 X (根拠 = 刑法は 公法として国家と 私人の間の規律なので, 姦通罪が刑法に存在しない限り刑事上罪にならない)
民法上違法行為 O (根拠 = 婚姻契約の不履行) → 情調義務違反の有責行為として, 家族法 上 離婚の根拠 & 契約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と慰謝料
未婚 者が不倫の相手になった場合 = 違法行為 O → 不法行為に積極的に加わった 者として, 不法行為に基礎した損害賠償義務
※ 結論 : 丁目 = ごみ w
Rambow
23-11-24 15:41
お疲れさまでした w 日本では, 不倫は 「違法」と言うより, 「倫理」の問題です. モラルの問題? 分からないです w
불륜 = 위법행위
법조인의 내가 超간단하게 정리해 주겠다
형법상 범죄 X (근거 = 형법은 公法으로서 국가와 私人간의 규율이므로, 간통죄가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상 죄가 되지는 않는)
민법상 위법행위 O (근거 = 혼인 계약의 불이행) → 정조의무 위반의 유책행위로서, 가족법 上 이혼의 근거 & 계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과 위자료
미혼 者가 불륜의 상대방이 된 경우 = 위법행위 O →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者로서,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의무
※ 결론 : 쵸메 = 쓰레기 w
Rambow 23-11-24 15:41
수고 하셨습니다 w 일본에서는, 불륜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보다, 「윤리」의 문제지요. 모랄의 문제? 모릅니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