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3.11.24 09:50
ロシア軍需関連会社に「輸出統制」の対象である半導体装備を不法輸出した貿易会社者が関税当局に捕まった。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作って中国に迂回して取り引きする方式でロシアへの制裁を破ったことが分かった。２３日、韓国政府によると、ソウル税関は状況許可対象の半導体装備・部品６１件を許可なくロシアに輸出した会社Ａ・Ｂ社と該当会社代表のＣ氏（６０代）・Ｄ氏（３０代）を関税法および対外貿易法違反の疑いで立件し、最近検察に送致した。不法輸出した品目の取り引き額は約１７億ウォン規模だ。
４月末、産業通商資源部はロシア・ベラルーシを狙って戦略物資輸出入告示を改正した。武器として使われる可能性が大きい先端産業物品など状況許可対象品目７９８個を指定したのが核心だ。該当品目は原則的に韓国から両国への輸出が禁止されたものだ。国際社会からロシア・ベラルーシへの経済制裁に協力する意味だ。しかし、２０１８年からロシアと取り引きしてきた貿易会社Ｃ氏はこのような事実を知り、不法輸出を体系的に準備した。まずロシア会社と公募して中国ルートを活用することにした後、自身が代表を務めるＡ社と別途に「ペーパーカンパニー」のＢ社を韓国国内に作った。ここには、自分と親戚関係にあるＤ氏を代表に座らせた。
５～９月、Ｃ氏は税関の監視を避けてＢ社が輸出するように貿易書類を作り、中国に半導体装備・部品を送った。その後、この製品は中国から再び輸出され、Ａ社側と契約を結んだロシア企業に流れ込んだ。特に、Ｃ氏が半導体装備などを送ったロシア会社は米国政府の「懸念顧客者」（Ｌｉｓｔ ｏｆ Ｐａｒｔｉｅｓ ｏｆ Ｃｏｎｃｅｒｎ）に登録された会社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ロシア軍需会社とも取り引きしており、外交的問題につながり得る高危険企業だ。
今回のように国内でロシアへの制裁を破って不法輸出するケースは非常に珍しい。ただ、摘発された品目が国家の安全保障に非常に敏感な最先端製品ではないという。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11.2409:50
러시아 군수 관련 회사에 「수출통제」의 대상인 반도체 장비를 불법 수출한 무역회사자가 관세 당국에 잡혔다.유령 회사를 만들어 중국에 우회 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의 제재를 찢은 것을 알았다.23일, 한국 정부에 의하면, 서울 세관은 상황 허가 대상의 반도체 장비·부품 61건을 허가없이 러시아에 수출한 회사 A·B사와 해당 회사 대표의 C씨(60대)·D씨(30대)를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위반의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불법 수출한 품목의 거래액은 약 17억원 규모다.
4월말, 상교도리상자원부는 러시아·벨라루스를 노려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무기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첨단 산업 물품 등 상황 허가 대상 품목 798개를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해당 품목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양국에의 수출이 금지된 것이다.국제사회로부터 러시아·벨라루스에의 경제 제재에 협력하는 의미다.그러나, 2018년부터 러시아와 거래해 온 무역회사 C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 불법 수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우선 러시아 회사라고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후, 자신이 대표를 맡는 A사와 별도로 「페이파칸파니/`[」의 B사를 한국 국내에 만들었다.여기에는, 자신과 친척 관계에 있는 D씨를 대표로 앉게 했다.
59월, C씨는 세관의 감시를 피해 B사가 수출하도록(듯이) 무역 서류를 만들어, 중국에 반도체 장비·부품을 보냈다.그 후, 이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다시 수출되어 A사측과 계약을 맺은 러시아 기업에 흘러들었다.특히, C씨가 반도체 장비등을 보낸 러시아 회사는 미국 정부의 「염려 고객자」(List of Parties of Concern)에 등록된 회사인 것을 알았다.러시아 군수 회사와도 거래하고 있어, 외교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위험 기업이다.
이번 같게 국내에서 러시아에의 제재를 찢어 불법 수출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단지, 적발된 품목이 국가의 안전 보장에 매우 민감한 최첨단 제품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