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だった慰安婦合意を破棄した韓国人が条約？
まず約束を守る習慣を身につけて土人の風習を改めるほうが先だろうw
【韓半島平和ウォッチ】韓日和解が新しい時代を開くには、拘束力ある条約が必要
中央日報 2023.11.17
韓日外交の最前線にいる尹徳敏（ユン・ドクミン）駐日韓国大使は９月２０日のブルームバーグ通信のインタビューで、日本との関係を一段階高めて未来志向的な関係を構築するため、新韓日共同宣言を検討する意向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欧州のような国境のない関係を念頭に置いて密接な連携を模索し、１、２年以内に国賓級訪問の機会を持ち、東京またはソウルで共同宣言を発表して新しい両国関係を構築すると表明した。
尹大使がインタビューで表明した新韓日共同宣言の構想は、１９９８年の韓日共同宣言のように単なる宣言形式に終わってはいけない。哲学的な土台も動力が尽きた責任論的和解論に依存してはいけない。私は包容論的な和解論を基盤とした韓日の新条約の締結が望ましいと考える。
日本側が懸念し、尹大使もインタビューで言及した韓国の政権交代による対日政策の転換と、それによる韓日関係の逆行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も、条約の形式に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状況が変われば捨てられる派手な文章の宣言よりも、わずか一つの条項でも拘束力を持つ条約が貴重であるからだ。
条約は国会の批准を要求するため、両国政府の合意だけで可能な共同宣言よりも難しい。来年４月に総選挙が行われる。結果に関係なく新しく構成された国会で政治が復元され、与野党の合意を通じて新条約が批准され、韓日和解３．０時代が開かれることを期待する。
朴鴻圭（パク・ホンギュ）／高麗大政治外交学科教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한국인이 조약?
우선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익혀 토인의 풍습을 고치는 편이 앞일 것이다 w
【한반도 평화 워치】한일 화해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 구속력 있다 조약이 필요
중앙 일보 2023.11.17
한일 외교의 최전선에 있는 윤덕민(윤·드크민) 주일 한국 대사는 9월 20일의 브룸바그 통신의 인터뷰로,일본과의 관계를 일단층 높여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때문에), 신한일 공동선언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일을 분명히 했다.유럽과 같은 국경이 없는 관계를 염두에 두어 밀접한 제휴를 모색해, 1, 2년 이내에 국빈급 방문의 기회를 가져, 도쿄 또는 서울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해 새로운 양국 관계를 구축하면 표명했다.
윤대사가 인터뷰로 표명한 신한일 공동선언의 구상은, 1998년의 한일 공동선언과 같이 단순한 선언 형식에 끝나 안 된다.철학적인 토대도 동력이 다한 책임론적 화해론에 의존해 안 된다.나는 포용론적인 화해론을 기반으로 한 한일의 신조약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때문에), 양국 정부의 합의만으로 가능한 공동선언보다 어렵다.내년 4월에 총선거를 한다.결과에 관계없이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정치가 복원되어 여야당의 합의를 통해서 신조약이 비준되어 한일 화해 3.0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대한다.
박홍규(박·혼규)/고려대 정치 외교 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