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冷蔵庫嬰児殺害」母親がまた妊娠…弁護人が夫に怒号「避妊しないのか」＝韓国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3.09.12 10:19
「冷蔵庫嬰児殺害」母親がまた妊娠…弁護人が夫に怒号「避妊しないのか」＝韓国
３人の子どもを持つこのＡ被告は経済的に困窮する中でその後生まれた２人の子どもに対して犯行に及んだことが分かったが、再び妊娠していたのだ。
１１日、水原地裁刑事１２部（部長ファン・インソン）の審理で開かれたＡ被告の殺人および死体隠匿容疑の公判で、弁護人は証人として出席した夫Ｂに「被告人は現在妊娠１５週だと聞いているが、この事実を知っているか」と質問すると、Ｂは「面会のときに聞いた」と答えた。
Ａ被告の妊娠サイクルを考慮すると、捜査機関に犯行が発覚する前に妊娠したものと推定される。
弁護人はこの日の尋問過程で妊娠と出産を繰り返していた妻に対する夫の無関心を叱責した。弁護人は「夫だという人がなぜ避妊に気を遣わなかったのか、その無責任さに怒りを覚える」と話した。
あわせて「被告人は３人の子どもを帝王切開で産んだ後、産婦人科でもこれを止める方法として被害嬰児を出産したが、夫に妊娠の事実を知らせたくなくて同意なくこの方法を選んだという」と付け加えた。
弁護人はこの日の尋問過程で妊娠と出産を繰り返していた妻に対する夫の無関心を叱責した。弁護人は「夫だという人がなぜ避妊に気を遣わなかったのか、その無責任さに怒りを覚える」と話した。
あわせて「被告人は３人の子どもを帝王切開で産んだ後、産婦人科でもこれを止める方法として被害嬰児を出産したが、夫に妊娠の事実を知らせたくなくて同意なくこの方法を選んだという」と付け加えた。
Ｂは「私が正しい行動していれば妻がそのように（犯行を犯すようなことは）しなかっただろう」としながら「配偶者に見えない加害をずっと犯してきたのだと思う。責任感を感じる」と話した。
Ａ被告側は被告人が産後に憂鬱感を体験するなど極度の興奮状態で犯行を犯したと主張している。
だが、検察はこの日被告人が犯行時点に夫とやり取りしたメッセンジャーの対話内容を提示し、被告人が犯行を犯した当時には普段の心理状態と異なると判断できるほどの情況がないと反論した。
検察はＢに「（犯行当日）被告人と話をして何か変だと感じられる点はなかったか」と聞くと、Ｂは「直接会話をしていないのでよく分からない」と答えた。
Ａ被告側はこの日、当初Ｂの証人尋問を私生活などを理由に非公開にすることを希望したが、裁判部の判断により公開裁判として行うことに同意した。
Ａ被告は２０１８年１１月と２０１９年１１月に出産した赤ちゃん２人を殺害した後、死体を居住地であるマンションの冷蔵庫に保管した容疑で拘束起訴された。
すでに夫Ｂとの間に１２歳の娘、１０歳の息子、８歳の娘など３人の子どもがいたＡ被告は経済的に難しい状況で再び妊娠したため犯行に及んだことが分かった。
Ａ被告は２０１８年１１月ごろ、４人目の子女であり最初の殺害被害者である娘を病院で出産した後、家に連れてきて首を絞めて殺害した。
続いて２０１９年１１月５人目の子女であり２人目の殺害被害者である息子を病院で産んだ後、近くの路地で同じ方法で死なせた。
Ａ被告は赤ちゃんの死体を黒いビニール袋に入れて冷蔵庫に入れた状態で保管した。
Ａ被告の犯行は今年５月に監査院が保健福祉部の監査の結果、出産記録はあるのに出生届が出されていない「影の赤ちゃん」事例を発見して明るみになった。
Ａ被告側は「嬰児殺害罪は分娩直後という時間的間隔でなく妊婦の心理状態により把握されるべき」として、殺人罪ではなく法定刑がより軽い嬰児殺害罪が適用されるべきだと主張する。
また、被告人が場所移転なく（最初の被害）嬰児の死体を家の中の冷蔵庫に保管した行為については死体隠匿容疑とみ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立場だ。
역사는 반복해지는 「수원(수원) 냉장고 영아 시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의 30 대모부모가 현재 임신 중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3명의 아이를 가지는 이 A피고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그 후생2명의 아이에 대해서 범행에 이른 것을 알았지만, 다시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11일, 미즈하라 지방 법원 형사 12부(부장 팬·인 손)의 심리로 열린 A피고의 살인 및 시체 은닉 용의의 공판으로, 변호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한 남편 B에 「피고인은 현재 임신 15주라고 듣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B는 「면회 때에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A피고의 임신 사이클을 고려하면, 조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변호인은 이 날의 심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던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 했다.변호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피임에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3명의 아이를 제왕 절개로 낳은 후, 산부인과에서도 이것을 멈추는 방법으로서 피해 영아를 출산했지만, 남편에게 임신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동의 없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A피고측은 피고인이 산후에 우울감을 체험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로 범행을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B에 「(범행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없었나」라고 (들)물으면, B는 「직접 회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다.A피고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한 후, 시체를 거주지인 맨션의 냉장고에 보관한 용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A피고의 범행은 금년 5월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사의 결과, 출산 기록은 있다의에 출생 신고가 나오지 않은 「그림자의 아기」사례를 발견해서 표면화되었다.
또, 피고인이 장소 이전 없게(최초의 피해) 영아의 시체를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체 은닉 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냉장고 영아 살해」모친이 또 임신…변호인이 남편에게 꾸중 「피임하지 않는 것인가」=한국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3.09.12 10:19
「냉장고 영아 살해」모친이 또 임신…변호인이 남편에게 꾸중 「피임하지 않는 것인가」=한국
3명의 아이를 가지는 이 A피고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그 후생2명의 아이에 대해서 범행에 이른 것을 알았지만, 다시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11일, 미즈하라 지방 법원 형사 12부(부장 팬·인 손)의 심리로 열린 A피고의 살인 및 시체 은닉 용의의 공판으로, 변호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한 남편 B에 「피고인은 현재 임신 15주라고 듣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B는 「면회 때에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이 날의 심문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던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을 질책 했다.변호인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피임에 배려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3명의 아이를 제왕 절개로 낳은 후, 산부인과에서도 이것을 멈추는 방법으로서 피해 영아를 출산했지만, 남편에게 임신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동의 없고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B는 「내가 올바른 행동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처럼(범행을 범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우자로 보이지 않는 가해를 쭉 범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날피고인이 범행 시점에 남편과 교환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해, 피고인이 범행을 범한 당시에는 평상시의 심리 상태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반론했다.
검찰은 B에 「(범행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없었나」라고 (들)물으면, B는 「직접 회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A피고측은 이 날, 당초 B의 증인 심문을 사생활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공개 재판으로서 실시하는 것에 동의 했다.
벌써 남편 B와의 사이에 12세의 딸(아가씨), 10세의 아들, 8세의 딸(아가씨) 등 3명의 아이가 있던 A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다시 임신했기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을 알았다.
A피고는 2018년 11월경, 4명째의 자녀이며 최초의 살해 피해자인 딸(아가씨)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 데리고 와서 목을 매어 살해했다.
계속 되어 2019년 11월 5명째의 자녀이며 2명째의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후, 가까이의 골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죽게했다.
A피고는 아기의 시체를 검은 비닐 봉투에 넣고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A피고측은 「영아 살해죄는 분만 직후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이 아니고 임산부의 심리 상태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로서, 살인죄는 아니고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이 장소 이전 없게(최초의 피해) 영아의 시체를 집안의 냉장고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체 은닉 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https://s.japanese.joins.com/JArticle/308934?sectcode=430&servcode=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