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肢不全」なのに車いすから立ってコンビニへ…文政権時代に「ニセ労災患者」急増
5年間で「労災認定」件数が3倍増
大邱市内に住むA氏(48)は外出時、車いすに乗る。8年前に発症した頸椎(けいつい)椎椎間板ヘルニアを理由に、2021年に「労災基金」という公的資金を通じて車いすの提供を受け、のちに「四肢不全まひ」と認定された。それ以降、「勃起不全」「便秘」「便失禁」など相次いで労災で追加申請し、全て承認された。そのA氏が人の出入りが少ない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タバコを買う時、車いすから立ち上がって歩いている姿が23日、カメラにとらえられた。A氏がこの8年間で職場に出勤した期間は半年にもならない。その8年間で年平均4604万ウォン(約510万円)がA氏の通帳に入った。これとは別に、職場ではA氏の退職金も毎月積み立てている。
【写真】コンビニでたばこを買った後、車イスで帰る「四肢不全まひ」労災患者
「労働親和(労働者にやさしい)」を前面に掲げ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5年間で「労働災害(労災=業務上の病気・けがなど)」判定件数が3倍近く増え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韓国勤労福祉公団が26日、与党・国民の力のイ・ジュファン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年間労災認定人数は2016年に7876人だったが、その翌年から9183人→1万1473人→1万5195人と跳ね上がり、一昨年は2万435人だったとのことだ。
労災認定の増加は勤労福祉公団にとって「金」になった。同公団が直営する労災病院は2013年から17年にかけて累積営業「損失」を564億ウォン(約63億円)出した。しかし、その後5年間は累積営業「利益」を471億ウォン(約52億円)挙げた。
「テニス肘」で73日間入院し、925日間療養した事例では療養費が約9000万ウォン(約1000万円)かかった。一般病院のテニス肘療養期間は約4週間だ。「五十肩」と類似した痛みの「回旋筋腱板の筋肉および腱の損傷」などで労災認定された患者11人は平均361日間入院し、801日間病院に通った。彼らに入った1人当りの平均保険給付は2億5187万ウォン(約2800万円)だった。この疾患の一般病院の治癒期間は約12週間だ。
その背景には、組織的に行われた「制度的門戸開放」がある。
2017年以降、文在寅政権はいわゆる「推定の原則」を導入、明確な因果関係がなくても労災を認めた。そうした状況で勤労福祉公団は同年、労災患者のみの特別酬価項目を新設し、一般病院では健康保険処理が不可能な項目に対しても、労災保険基金を受け取れるようにした。2018年には労災認定過程の必須だった「外部医学諮問」条項もなくした。患者が直営病院に行くようにすれば褒賞金も与えた。入院患者は1人当たり1点、通院患者は0.33点ずつとし、高得点の公団支社には褒賞金を与えた。
イ・ジュファン議員は「文在寅政権は公団-直営病院-ニセ患者の『労災カルテル』に翼を与え、公的資金の損失を招いた」と批判した。
「사지 부전」인데 휠체어로부터 서서 편의점에 분세권 시대에 「가짜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환자」급증
5년간에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인정」건수가 3 배증
대구 시내에 사는 A씨(48)는 외출시, 휠체어를 탄다.8년전에 발병한 경추(경추) 모밀잣밤나무 척추간반 헤르니아를 이유로, 2021년에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기금」이라고 하는 공적자금을 통해서 휠체어의 제공을 받아 후에 「사지 부전 마비」라고 인정되었다.그 이후,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등 연달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으로 추가 신청해, 모두 승인되었다.그 A씨가 사람의 출입이 적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때, 휠체어로부터 일어서 걷고 있는 모습이 23일, 카메라에 파악되었다.A씨가 이 8년간에 직장에 출근한 기간은 반년도 안 된다.그 8년간에 연평균 4604만원( 약 510만엔)이 A씨의 통장에 들어갔다.이것과는 별도로, 직장에서는 A씨의 퇴직금도 매월 적립하고 있다.
【사진】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후, 휠체어로 돌아가는 「사지 부전 마비」노동자 피해보상보험 환자
「노동 친화(노동자에게 좋다)」를 전면으로 내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5년간에 「노동 재해(노동자 피해보상보험=업무상의 병·부상 등)」판정 건수가 3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한국 근로 복지 공단이 26일, 여당·국민 힘의 이·쥬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인정 인원수는 2016년에 7876명이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 9183명→1만 1473명→1만 5195명으로 튀어, 재작년은 2만 435명이었다고다.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인정의 증가는 근로 복지 공단에 있어서 「금」이 되었다.동공단이 직영하는 로우사이뵤인은 2013년부터 17년에 걸쳐 누적 영업 「손실」을 564억원( 약 63억엔) 냈다.그러나, 그 앞으로 5년간은 누적 영업 「이익」을 471억원( 약 52억엔) 들었다.
그 배경에는, 조직적으로 행해진 「제도적 문호 개방」이 있다.
2017년 이후, 문 재인정권은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을 인정했다.그러한 상황으로 근로 복지 공단은 동년,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환자만의 특별수가항목을 신설해,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도, 노동재해 보험 기금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했다.2018년에는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인정 과정의 필수였다 「외부 의학 자문」조항도 없앴다.환자가 직영 병원에 가도록 하면 포상금도 주었다.입원 환자는 1 인당 1점, 통원 환자는 0.33점씩으로 해, 고득점의 공단 지사에는 포상금을 주었다.
이·쥬판 의원은 「문 재인정권은 공단 직영 병원 가짜 환자의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카르텔」에 날개를 주어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대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