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06:40
【ソウル＝小池和樹】韓国大法院（最高裁）で２６日、日本に関連する２件の判決が出た。いずれも１審や２審で日本に厳しい韓国世論に迎合するような判決が下されたが、大法院はこの日、冷静な判断を示した。
２６日、ソウルの韓国大法院前で、記者団の取材に応じる朴裕河氏＝上杉洋司撮影
「正しい判決が出た。長い間、私の意図を正確に把握し、支持してくれた人が多かったことを誇りに思う」
慰安婦問題を検証した学術書「帝国の慰安婦」を巡る上告審で控訴審の有罪判決が破棄されたことを受け、著者の 朴裕河 氏は 安堵 の表情を浮かべた。
この裁判では、１審は検察が主張する名誉 毀損 は成立しないと判断したが、ソウル高裁は２０１７年１０月、１９９６年に国連人権委員会で採択され、慰安婦を旧日本軍に強制連行された「性奴隷」と明記した「クマラスワミ報告」などを根拠に著作の中の表現を「虚偽」とし、逆転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ソウル高裁の判決から６年ぶりの司法判断を示した大法院は「無罪の趣旨」と踏み込んだ表現で高裁判決を破棄した。
長崎県対馬市の観音寺から盗まれた仏像を巡る訴訟では、大法院は所有権が観音寺にあると認め、仏像は盗難から１１年を経て、返還の道筋が開けた。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韓国の仏教界では判決への反発もあるが、日韓関係改善を進める 尹錫悦 政権は、仏像の早期返還に向けた手続きに入る見通しだ。
批判のタブー視 崩れた…静岡県立大・奥薗秀樹教授（現代韓国政治外交）
韓国の裁判所は、政権の意向や国民情緒を踏まえて判断する傾向がある。「帝国の慰安婦」裁判と盗難仏像の訴訟で、２０１７年に日本側に厳しい判断が出た際も国内情勢が少なからず影響した可能性がある。当時、保守の 朴槿恵 大統領が 弾劾 訴追で 罷免 され、左派の 文在寅 政権が国民的な熱狂の中で誕生した。文政権は親日や保守を既得権層として攻撃し、「積弊」を清算すると訴えた。
今回の２件の大法院判決は日本から見れば冷静な内容だ。だが、時の権力や世情によって司法も揺れるという韓国の特徴は今後も変わらないだろう。保守と左派の政治対立が激しく、司法府の内部でも同様の対立がある。
「帝国の慰安婦」裁判では、慰安婦問題を巡る韓国社会の変化も影響したのではないか。かつては元慰安婦の支援団体が巨大な力を持ち、批判はタブー視された。だが支援団体のトップが補助金の不正流用事件で有罪判決を受けるなどし、ここ数年で聖域が崩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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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大法院「『帝国の慰安婦』朴裕河教授、名誉毀損無罪」
10/26(木) 15:36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朴裕河（パク・ユハ）教授［中央フォト］
著書『帝国の慰安婦 植民地支配と記憶の闘い』で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売春」などと表現した世宗（セジョン）大学の朴裕河（パク・ユハ）名誉教授（６６）を名誉毀損で処罰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大法院（最高裁）が判断した。
２６日、韓国法曹界によると、大法院第３部（主審ノ・ジョンヒ大法官）はこの日刑法上名誉毀損容疑で起訴された朴教授に罰金１０００万ウォン（約１１０万円）を宣告した原審判決を覆して事件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
大法院は「原審が有罪と認定した同事件の各表現は被告人の学問的主張ないし意見の表明と評価することが妥当で、名誉毀損罪として処罰するほどの『事実の摘示』と見るのは難しい」と明らかにした。
朴教授は２０１３年８月に出版した同著で日本軍慰安婦が「売春」であり「日本軍と同志的関係」であり、日本帝国による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いう虚偽事実を記述し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容疑で２０１５年１２月に起訴された。
１審裁判所は「学問的表現は正しいものだけでなく間違ったのも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無罪を宣告した。反面、２審裁判所は検察が名誉毀損とみなした３５カ所の表現の中で１１カ所は虚偽事実を摘示したのは正しいとして罰金１０００万ウォンを宣告した。
2023/10/27 06:40
【서울=코이케 카즈키】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26일, 일본에 관련하는 2건의 판결이 나왔다.모두 1심이나 2심으로 일본에 어려운 한국 여론에 영합 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이 날, 냉정한 판단을 나타냈다.
26일, 서울의 한국 대법원전으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하는 박유하씨=우에스기 나다츠카사 촬영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오랫동안,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지지해 준 사람이 많았던 일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를 검증한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상고심으로 공소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된 것을 받아 저자의 박유하씨는 안도의 표정을 띄웠다.
이 재판에서는, 1심은 검찰이 주장하는 명예 훼손 (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서울 고등 법원은 2017년 10월, 199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안부를 구일본군에 강제 연행된 「성 노예」라고 명기한 「쿠마라스와미 보고」등을 근거로 저작안의 표현을 「허위」라고 해, 역전 유죄판결을 명했다.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로부터 6년만의 사법 판단을 나타낸 대법원은 「무죄의 취지」라고 발을 디딘 표현으로고등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나가사키현 대마도시의 관음사로부터 도둑맞은 불상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대법원은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고 인정해 불상은 도난으로부터 11년을 거치고, 반환의 이치가 열렸다.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판결에의 반발도 있지만, 일한 관계 개선을 진행시키는 윤 주석기쁨 정권은, 불상의 조기 반환을 향한 수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비판의 터부시 무너진…시즈오카현립대·오원히데키 교수(현대 한국 정치 외교)
한국의 재판소는, 정권의 의향이나 국민 정서를 근거로 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제국의 위안부」재판과 도난 불상의 소송으로, 2017년에 일본 측에 어려운 판단이 나왔을 때도 국내 정세가 많이 영향을 준 가능성이 있다.당시 , 보수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파면되어 좌파의 문 재인정권이 국민적인 열광 중(안)에서 탄생했다.분세권은 친일이나 보수를 기득권층으로서 공격해, 「적폐」를 청산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2건의 대법원 판결은 일본에서 보면 냉정한 내용이다.하지만, 때의 권력이나 세정에 의해서 사법도 흔들린다고 하는 한국의 특징은 향후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보수와 좌파의 정치 대립이 격렬하고, 사법부의 내부에서도 같은 대립이 있다.
「제국의 위안부」재판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전에는 원위안부의 지원 단체가 거대한 힘을 가져, 비판은 터부시되었다.하지만지원 단체의 톱이 보조금의 부정 유용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등 해,최근 몇년에 성역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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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 「제국의 위안부」박유하교수, 명예 훼손 무죄」
10/26(목) 15:36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박유하(박·유하) 교수［중앙 포토］
저서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등이라고 표현한 세종(세종) 대학의 박유하(박·유하) 명예 교수(66)를 명예 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최고재판소)이 판단했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제 3부(주심노·젼히 다이보관)는 이 날형법 카미묘예훼손 용의로 기소된 박교수에 벌금 1000만원( 약 110만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라고 인정한동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내지 의견의 표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으로, 명예 훼손죄로서 처벌할 정도의
박교수는 2013년 8월에 출판한 동저로 일본군위안부가 「매춘」이며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며,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용의로 2015년 12월에 기소되었다.
1심재판소는 「학문적 표현은 올바른 것 뿐만이 아니게 잘못되었던 것도 보호해야 한다」로서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재판소는 검찰이 명예 훼손으로 간주한 35개소의 표현속에서 11개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올바르다고 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