仏像泥棒子国家も認めたし韓国の司法が正常化していっているな
YOONは良い仕事をしているな＾＾；
「帝国の慰安婦」著者の審理差し戻し 名誉毀損にあたらず＝韓国最高裁
【ソウル聯合ニュース】著書「帝国の慰安婦」で旧日本軍の慰安婦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として名誉毀損（きそん）罪に問われた朴裕河（パク・ユハ）世宗大名誉教授の上告審で、韓国大法院（最高裁）は２６日、罰金１０００万ウォン（約１１０万円）とした二審判決を破棄し、審理をソウル高裁に差し戻した。
大法院は「二審が有罪と認めた表現は被告の学問的主張あるいは意見の表明と評価するのが妥当であり、名誉毀損罪で処罰すべき『事実の適示』とは見なしがたい」と説明した。
朴氏は著書で慰安婦について「売春」「（旧）日本軍と同志的関係」などと記述し、日本による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虚偽を記したとして、名誉棄損罪で２０１５年末に在宅起訴された。
불상 도둑자 국가도 인정했고 한국의 사법이 정상화하며 가고 있데
YOON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말아라＾＾；
「제국의 위안부」저자의 심리 환송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고=한국 최고재판소
【서울 연합 뉴스】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구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해서 명예 훼손(귀향) 죄를 추궁받은 박유하(박·유하) 세종대 명예 교수의 상고심으로,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은 26일, 벌금 1000만원( 약 110만엔)으로 한 2심 판결을 파기해, 심리를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의 학문적 주장 있다 있어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 훼손죄로 처벌해야 할 「사실의 적시」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저서로 위안부에 대해 「매춘」 「( 구)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등과 기술해, 일본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허위를 적었다고 해서, 명예 훼손죄로 2015년말에 재택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