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財政を借金漬けにした張本人が野党になると「国の不渡りが心配」【10月21日付社説】
記事入力 : 2023/10/21 17:09
▲韓国政府世宗庁舎中央棟で国会企画財政委員会による企画財政部に対する国政監査が19日に行われた。写真は野党・共に民主党のホン・ヨンピョ議員の質問に答える秋慶鎬（チュ・ギョンホ）経済副首相兼企画財政部（省に相当）長官。／2023.10.19／ニュース1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洪翼杓（ホン・イクピョ）院内代表は20日「このままだと韓国経済は『第2のIMF（アジア通貨危機）』に直面するとの懸念が浮上している」「しかし政府は自画自賛ばかりだ」などと政府を批判した。生産、消費、投資の全てが赤信号となり、中でも民間の負債が5000兆ウォン（約550兆円）近くに達したことを批判の根拠としている。共に民主党報道官も「今年4－6月期の家計負債が1862兆ウォン（約206兆4000億円）を超えた」とした上で「このままでは皆が奈落に落ち込んでいくが、政府はこれを見ているだけか」と指摘した。国会企画財政委員会の国政監査などでも共に民主党の議員は「全世界がうらやむほど強固な財政基盤を誇っていた韓国経済がわずか1年半で総体的な国の不渡りの危機に瀕した」と主張した。過度な家計負債と国家負債による負担で第2の通貨危機に直面する恐れがあるというのだ。
政府も民間も借金漬けとなった原因は、共に民主党が政権与党だった時の経済政策の失敗だ。これは誰もが知る事実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5年間に国の負債は400兆ウォン（約44兆円）以上増え、1000兆ウォン（約110兆円）を上回った。政府樹立から70年間の借金の3分の2に相当する額がわずか5年の一つの政権で積み上がったのだ。彼らは「蔵に金を蓄えておくと腐る」などの詭弁を並べ立てて金をばらまき、国の借金はGDP（国内総生産）の50％を上回った。世界でも模範的な財政安定国だった韓国が、一瞬で国の負債がリスクとなるレベルに落ち込んだのだ。
文在寅政権が発足した2017年の家計負債はGDPの92％だったが、それが2022年に108％となり16ポイントも上昇した。民間負債に関するデータを公表している世界26カ国のうち、家計負債が5年で二桁も増加した国は韓国だけだ。決して豊かとは言えない20代と30代が不動産価格の高騰に焦りを抱き、無理に借金をして住宅を購入する「ピッ（借金）・トゥー（ミー・トゥーに由来する言葉）」「ヨンクル（魂まで差し出した借金）」などが問題になったのも文在寅政権当時のことだ。
一度拡大した政府の財政支出を後から削減することは抵抗が起こるため非常に難しくなる。文在寅政権当時から多くの識者が同じような指摘を何度も繰り返してきたが、当時それを一切無視したのが文在寅政権と共に民主党だった。その当事者たちが野党になると、今度は「国が不渡りに陥る」などと口にしている。しかも共に民主党は財政準則を法制化し国の借金を管理する法案にも反対している。逆ギレとはまさにこのことだ。
한국 재정을 빚 담그어로 한 장본인이 야당이 되면 「나라의 부도가 걱정」【10월 21 일자 사설】
기사 입력 : 2023/10/21 17:09
▲한국 정부 세종 청사 중앙동으로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에 의한 기획 재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가 19일에 행해졌다.사진은 야당· 모두 민주당의 폰·욘표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추경호(츄·골호) 경제 부수상겸기획 재정부(성에 상당) 장관./2023.10.19/뉴스 1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의 홍익표(폰·이크표) 원내 대표는 20일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 제2의 IMF(아시아 통화 위기)」에 직면한다라는 염려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화자찬 뿐이다」 등과 정부를 비판했다.생산, 소비, 투자의 모두가 적신호가 되어, 안에서도 민간의 부채가 5000조원( 약 550조엔) 가깝게에 이른 것을 비판의 근거로 하고 있다.모두 민주당 보도관도 「금년 46월기의 가계 부채가 1862조원( 약 206조 4000억엔)을 넘었다」라고 한 다음 「이대로는 모두가 나락에 침체되어 있어 구가, 정부는 이것을 보고 있을 뿐인가」라고 지적했다.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의 국정 감사등에서도 모두 민주당의 의원은 「전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강고한 재정 기반을 자랑하고 있던 한국 경제가 불과 1년반에 총체적인 나라의 부도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민간도 빚 담그어된 원인은, 모두 민주당이 정권 여당이었던 때의 경제정책의 실패다.이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5년간에 나라의 부채는 400조원( 약 44조엔) 이상 증가해 1000조원( 약 110조엔)을 웃돌았다.정부 수립으로부터 70년간의 빚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가 불과 5년의 하나의 정권으로 쌓였던 것이다.그들은 「창고에 김을 저축해 두면 썩는다」등의 궤변을 늘어놓아 세우고 돈을 뿌려, 나라의 빚은 GDP(국내 총생산)의 50%를 웃돌았다.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재정 안정국이었던 한국이, 일순간으로 나라의 부채가 리스크가 되는 레벨에 침체했던 것이다.
문 재인정권이 발족한 2017년의 가계 부채는 GDP의 92%였지만, 그것이 2022년에 108%가 되어 16포인트나 상승했다.민간 부채에 관한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는 세계 26개국 가운데, 가계 부채가 5년에 두 자리수도 증가한 나라는 한국 뿐이다.결코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20대와 30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초조를 안아, 무리하게 빚을 내고 주택을 구입하는 「픽(빚)·토우(미·토우에 유래하는 말)」 「욘 크루(영혼까지 내민 빚)」등이 문제가 되었던 것도 문 재인정권 당시의 일이다.
한 번 확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나중에 삭감하는 것은 저항이 일어나기 위해 매우 어려워진다.문 재인정권 당시부터 많은 식자가 같은 지적을 몇번이나 반복해 왔지만, 당시 그것을 모두 무시한 것이 문 재인정권과 함께 민주당이었다.그 당사자들이 야당이 되면, 이번은 「나라가 부도에 빠진다」 등이라고 입에 대고 있다.게다가 모두 민주당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나라의 빚을 관리하는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다.분노와는 확실히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