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入力 : 2023/10/15 06:48
明らかにすべき「文在寅政権のうそ」、最後を飾る2018年南北首脳会談【コラム】
所得主導成長など幻想に基づいた政策が失敗すると「うその統計」で糊塗（こと）
「北がただで首脳会談を行ったことはない」…北朝鮮原発・金正恩答礼訪韓などの疑惑を明らかにすべき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10/12/2023101280140.html
毛沢東の大躍進運動では、4000万人が餓死した。「鉄鋼業を興して一気に英米に追い付く」という幻想に基盤を置いた政策が禍根だった。粗悪な高炉に用いる木を伐採したことで土地が荒廃した。数千万人が飢え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共産党幹部は「食料に問題はない」という統計を作って宣伝した。中国を災厄に陥れたのは「幻想に基づいた政策」に「統計操作」が重なったからだ。
前から見た平壌の高層マンションは素晴らしい。だが裏から見ると、塗装もなく、ガラス窓もない。ある外国人が労働党幹部に尋ねたら「先生はネクタイを後ろにも着けますか」という答えが返ってきたという。建物の前面だけを飾ることに何も問題はない、という詭弁（きべん）だ。自由民主諸国において、権力のうそとフェイク扇動は犯罪も同然だ。しかし共産全体主義では、目的を実現するための最も効果的な手段に過ぎない。
韓国国内の左派学生運動出身勢力も、「大きな正義」のためならば「小さなうそ」くらいは大したことではない、という様子を見せてき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不動産価格、所得・分配・雇用に関する統計操作が代表的だ。馬車が馬を引っ張るような「所得主導成長」政策は、幻想に基づくものだ。所得・分配・雇用がどれも悪化すると、これを隠すために偽の統計を作った。大躍進運動で餓死者が出ているのに「食料に問題はない」という統計を作ったのと何が違うのか。「自信がある」と言っていた不動産価格が跳ね上がると、公務員をねじ伏せて「比較的安定」という虚構を創造した。全ての国民が不動産暴騰の苦痛を体感したにもかかわらず、いまだに「操作はなかった」と言っている。
このほど監査院は、2020年に西海で行方不明になった公務員を、当時の政権が根拠もなく「自主越北者」と決め付けたという内容の監査報告書を採択した。文政権が任命した監査委員の大多数も「越北決め付け」の結論に同意したという。ところが文政権の関係者らは、西海公務員事件の情報を削除したことについて「削除ではなく情報流通網の整備」だと言い張った。自ら北に渡ったのではないという証拠を無くしておいて、「流通網整備」という詭弁を言えるのか。2017年の「THAAD（高高度防衛ミサイル）3不」の約束で中国に軍事主権を渡した事件の黒幕も監査院が探しており、間もなく結果が出るだろう。
前政権のうそと扇動が一つずつ、その実体をあらわにしつつある。ところが2018年の南北首脳会談を巡る疑惑は、依然としてベールの中だ。同年の9・19南北軍事合意の直後、当時の文大統領は「北朝鮮は一貫して西海NLL（北方限界線）を認めた」と表明した。しかし交渉の文書を見ると北朝鮮は、自分たちが一方的に設定した「警備界線」にこだわ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は氷山の一角だ。
文大統領が板門店の徒歩橋で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と、陪席者なしで44分間対話を交わした際、「発電所問題…」と話している口の動きがキャッチされた。その後、産業部（省に相当）は北朝鮮に原発を建ててやる案についての検討ファイルを多数作ったが、監査院が月城原発の監査に入る直前、これらのファイルを違法に削除した。2018年3月に韓国の芸術団が平壌へ向かったとき、文政権が初めて飛ばしたチャーター機はイースター航空だった。イースター創業者の李相稷（イ・サンジク）元議員は、文大統領の娘一家の海外移住を支援した。前政権の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関係者は「金正恩答礼訪韓に備えて東海岸方面に別荘を準備したらしい」と語った。何より、第1次、第2次南北首脳会談に関与した人物が「北がただで首脳会談などに応じたことは一度もない」とし、「文・前大統領の平壌・綾羅島演説を何の代価もなくプレゼントしただろうか」と指摘している。
文政権は「金正恩の非核化の意志」「対話で国を守る」「平和が来た」という幻想を基にした安全保障政策を押し付けた。明らかにすべき「文政権のうそ」の最後は、南北首脳会談だろう。
アン・ヨンヒョン社会政策部長
＜明らかにすべき「文在寅政権のうそ」、最後を飾る2018年南北首脳会談
＜前政権のうそと扇動が一つずつ、その実体をあらわにしつつある。
南北首脳会談が最後じゃないだろ。
韓国駆逐艦のFCレーダー照射と、大統領府・韓国軍の隠蔽も残ってるだろ
기사 입력 : 2023/10/15 06:48
분명하게 해야 할 「문 재인정권의 거짓말」, 최후를 장식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칼럼】
소득 주도 성장 등 환상에 근거한 정책이 실패하면 「거짓통계」로 미봉(일)
「북쪽이 공짜로 정상회담을 실시했던 적은 없다」…북한 원자력 발전·김 타다시 은혜 답례 방한등의 의혹을 분명하게 해야 할
https://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3/10/12/2023101280140.html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에서는, 4000만명이 아사했다.「철강업을 일으켜 단번에 영미에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환상에 기반을 둔 정책이 화근이었다.투박한 용광로에 이용하는 나무를 벌채한 것으로 토지가 황폐 했다.수천만명이 굶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간부는 「식료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만들어 선전했다.중국을 재액에 빠뜨린 것은 「환상에 근거한 정책」에 「통계 조작」이 겹쳤기 때문이다.
전부터 본 평양의 고층 맨션은 훌륭하다.하지만 뒤에서 보면, 도장도 없고, 유리창도 없다.있다 외국인이 노동당 간부에게 물으면 「선생님은 넥타이를 뒤에도 댑니까」라고 하는 대답이 되돌아 왔다고 한다.건물의 전면만을 장식하는 것에 아무것도 문제는 없다는, 궤변(궤변)이다.자유 민주 제국에 있고, 권력의 거짓말과 페이크 선동은 범죄와 다름없다.그러나 공산 전체주의에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국내의 좌파 학생 운동 출신 세력도, 「큰 정의」이기 때문에라면 「작은 거짓말」 정도는 별일 아닌, 이라고 하는 님 아이를 보여 왔다.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부동산 가격, 융`가방세·분배·고용에 관한 통계 조작이 대표적이다.마차가 말을 이끄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환상에 근거하는 것이다.소득·분배·고용이 모두 악화되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짜 통계를 만들었다.대약진 운동으로 아사자가 나와 있는데 「식료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통계를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자신이 있다」라고 한부동산 가격이 튀면, 공무원을 비틀어 엎어 눌러 「비교적 안정」이라고 하는 허구를 창조했다.모든 국민이 부동산 폭등의 고통을 체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조작은 없었다」라고 한다.
이번에 감사원은, 2020년에사이카이로 행방 불명이 된 공무원을, 당시의 정권이 근거도 없고 「자주월북자」라고 단정지었다고 하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분세권이 임명한 감사 위원의 대다수도 「월북 단정지어」의 결론에 동의 했다고 한다.그런데 분세권의 관계자등은, 사이카이 공무원 사건의 정보를 삭제했던 것에 대해 「삭제는 아니고 정보 유통망의 정비」라고 우겼다.스스로 북쪽으로 건넌 것은 아니다고 하는 증거를 없게 해 두고, 「유통망 정비」라고 하는 궤변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2017년의 「THAAD(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 3불」의 약속으로 중국에 군사 주권을 도한 사건의 흑막도 감사원이 찾고 있어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 정권의 거짓말과 선동이 한개씩,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있다.그런데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돌아 다니는 의혹은, 여전히 베일안이다.동년의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직후, 당시의 문대통령은 「북한은 일관해서 사이카이 NLL(북방 한계선)를 인정했다」라고 표명했다.그러나 교섭의 문서를 보면 북한은,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 경계선」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문대통령이 판문점의 도보다리에서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와 배석자 없이 44분간 대화를 주고 받았을 때, 「발전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의 움직임이 캐치 되었다.그 후, 산업부(성에 상당)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을 지어 주는 안에 대한 검토 파일을 다수 만들었지만, 감사원이 달키바루발의 감사에 들어가기 직전, 이러한 파일을 위법으로 삭제했다.2018년 3월에 한국의 예술단이 평양으로 향했을 때, 분세권이 처음으로 파견한 차터기는 부활절 항공이었다.부활절 창업자 리상직(이·산지크) 전 의원은, 문대통령의 딸(아가씨) 일가의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전 정권？`후 국가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 관계자는 「김 타다시 은혜 답례 방한에 대비해 동해안 방면으로 별장을 준비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제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물이 「북쪽이 공짜로 정상회담 등에 응한 것은 한번도 없다」라고 해, 「문장·전대통령의 평양·능라도 연설을 아무 대가도 없게 선물 했을 것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분세권은 「김 타다시 은혜의 비핵화의 의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환상을 기본으로 한 안전 보장 정책을 꽉 눌렀다.분명하게 해야 할 「분세권의 거짓말」최후는, 남북 정상회담일 것이다.
안·욘홀 사회정책 부장
＜분명하게 해야 할 「문 재인정권의 거짓말」, 최후를 장식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전 정권의 거짓말과 선동이 한개씩,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있다.
한국 구축함의 FC레이더-조사와 대통령부·한국군의 은폐도 남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