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出を７兆円減らしたのに財政赤字７.３兆円…
韓国政府の借金、見通し上回る
8月時点で中央政府の債務が1100兆突破
累積財政赤字66兆…すでに年間見通し超え
グラフィック_キム・スンミ//ハンギョレ新聞社
韓国政府の債務が8月の時点で1100兆ウォンを突破していた。今年に入って累積の財政赤字も66兆ウォンに達しており、政府の年間見通しを超えている。
企画財政部が12日に公開した「財政動向10月号」によると、今年1～8月の政府の累積総収入は394兆4000億ウォン（約43兆9000億円）で、昨年同期に比べて44兆2000億ウォン減。税収環境の悪化によって、この期間の法人税や所得税などの国税収入が対前年比で47兆6000億ウォン減少したことが影響している。
総収入から総支出を差し引いた統合財政収支は31兆3000億ウォン（約3兆4900億円）の赤字を記録した。
統合財政収支から国民年金などの社会保障性基金収支の黒字34兆7000億ウォンを除いた管理財政収支は、66兆ウォン（約7兆3500億円）の赤字。これは昨年同期に比べ19兆3000億ウォン縮小してはいるが、今年の政府の年間管理財政収支の赤字見通し（58兆2000億ウォンの赤字）を上回る規模だ。
パク・チョンオ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デフォルトの足音が聞こえてきたな.....
지출을 7조엔 줄였는데 재정 적자 7.3조엔…
한국 정부의 빚, 간파해 웃도는
8 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채무가 1100조돌파
누적 재정 적자 66조…벌써 연간 전망 추월
그래픽_김·슨미//한겨레사
한국 정부의 채무가 8월의 시점에서 1100조원을 돌파하고 있었다.금년에 들어와 누적의 재정 적자도 66조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의 연간 전망을 넘고 있다.
기획 재정부가 12일에 공개한 「재정 동향 10월호」에 의하면, 금년 18월의 정부의 누적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 약 43조 9000억엔)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4조 2000억원감.세수입 환경의 악화에 의해서, 이 기간의 법인세나 소득세등의 국세 수입이 대전년대비로 47조 6000억원 감소했던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총수입으로부터 총지출을 공제한 통합 재정 수지는 31조 3000억원( 약 3조 490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 재정 수지로부터 국민연금등의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의 흑자 34조 7000억원을 제외한관리 재정 수지는, 66조원( 약 7조 3500억엔)의 적자.이것은 작년 동기에 비해 19조 3000억원 축소하고는 있지만, 금년의 정부의 연간 관리 재정 수지의 적자 전망(58조 2000억원의 적자)을 웃도는 규모다.
박·톨오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디폴트의 발소리가 들려 오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