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暗躍する北朝鮮スパイ 押収された指令文「処理水を利用して日米韓を粉砕せ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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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系日曜劇場で放送されたテレビドラマ「VIVANT（ヴィヴァン）」が高い視聴率を記録した。海外で活躍する自衛隊の秘密部隊「別班」の姿をみて、お茶の間では「別班は実在する」「しない」という話題も持ち上がった。ところが、お隣の国では随分と様子が異なる。
「韓国では大勢の北朝鮮スパイが暗躍している」。これは、韓国政府当局者らが確信を持って語る言葉だ。古くは朝鮮半島分断のどさくさに紛れて韓国に定着した。日本人や韓国人になりすまして入り込んだスパイもいる。2023年7月にソウル近郊の水原（スウォン）地裁で公判が始まった「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関係者によるスパイ事件は、韓国人自らが北朝鮮に共鳴してスパイに身を落としたケースだった。裁判の起訴資料を分析すると、北朝鮮スパイの様々な横顔が見えてくる。（牧野愛博）
この事件の特徴は、韓国捜査当局が過去最大規模の約90件にものぼる、北朝鮮からスパイに宛てた指令文を押収したことだ。指令文には、韓国の送電網や軍事施設などの重要インフラの情報収集、スパイのリクルート、韓国の特定の政治団体への支援などが書かれていた。なかでも、私たち日本人に最も関係するのが、「日韓関係や日米韓関係の破壊指令」だった。
民主労総スパイ事件民主労総は労組の横断組織として1995年に設立された。組合員数は100万人にも達すると言われる。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2008～2013年）や朴槿恵（パククネ）政権（2013～2017年）では、大規模な「ロウソクの火集会」を組織し、政権打倒を呼びかけた。韓国捜査当局は2023年3月、民主労総の現・元幹部4人を逮捕したうえで、5月に国家保安法違反（スパイなどの罪）で起訴した。
2021年5月3日付の指令文は次の通りだった。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から汚染水を放出するという日本当局の決定に関連する即時行動の方向性を提案する。
最近、米国が反共和国（北朝鮮）政策の調整を目的とした『韓米日同盟』を積極的に推進する一方、福島原発から汚染水を放出するという日本当局の決定に関し、さまざまなレベルで反日ムードが急速に高まっ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
この機会に、韓国当局と日本両国間の対立や紛争を一層悪化させる戦術を作り、積極的に実施すれば、敵の協調の試みを粉砕するうえで効果的だ」
今年3月にやはり、北朝鮮に協力した韓国人4人が起訴された南部・昌原（チャンウォン）のスパイ事件でも、処理水の放出決定を利用し、韓国内の反日感情を高めるよう指示した指令文が押収された。
北朝鮮の指示との関係は不明だが、2021年春には韓国各地で、民主労総などが参加する処理水放出反対デモが週末を中心に繰り返された。
ソウル中心部で行われた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処理水放出を巡る日本政府の計画に抗議するデモ。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メンバーを含む数百人が抗議した＝2023年7月8日、ソウル、ロイター
参加者は「汚染水が安全だというのなら、お前が飲め」などと書いたプラカードを掲げた。一部はソウルの日本大使館や釜山の日本総領事館への侵入を試みた。今年8月24日の放出開始を契機に、再び同じような光景が韓国各地で起きている。
一方、北朝鮮外務省は8月24日、処理水放出について「人類に放射能の災難を強いる反人倫的犯罪行為だ」と非難する報道官談話を発表した。
朝鮮中央通信は5月10日、「日本が現実に背を向けて米国による（日米韓）三角軍事協力体制構築にしがみつくなら、東北アジア地域を不安定にし、しまいには火の海にし、その中で自ら焼け死ぬ」と警告する外務省日本研究所研究員の談話を報道した。
また、民主労総スパイ事件では2019年7月13日付の、北朝鮮による指令文の内容も明らかになった。
そこでは「日章旗の焼却、日本人追放運動、大使館や領事館に対する奇襲デモなど、過激な反日闘争が、日本国民を恐怖に陥れるために積極的に行われた。反日感情を強める活動を、実情に応じて組織的に展開してほしい」とあった。
当時は、日本政府が韓国向け半導体素材の輸出管理措置を強化し、韓国で反日感情が高まっていた。
北朝鮮の金日成主席＝1992年4月25日、平壌市内のクムスサン議事堂、同行記者団撮影
北朝鮮の金日成（キムイルソン）主席はかつて、日米韓の関係について「日本と米国という2本のひもに支えられ、頭のうえに韓国という王冠が載っている。ひもの1本でも切ってしまえば、王冠は吹き飛んでしまう」と例えたことがあった。
北朝鮮は朝鮮戦争の際、日本が軍需物資の供給地点になるなどした歴史を教訓にしている。日韓関係や日米韓関係の悪化は、北朝鮮の利益につながると理解もしている。
北朝鮮シンパはともかく、一般の韓国市民は北朝鮮に積極的に協力したいとは考えていない。利敵行為になるし、国家保安法にも違反すると分かっているからだ。だが、北朝鮮ではなく、同じ韓国人から「日本は許せない」と言われれば、信じ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さらに、組合員100万人を抱える大組織で、労働者の福利厚生を守る団体として一定の評価も得ている民主労総の名前で、北朝鮮とは直接関係がない「反日闘争」を呼びかけられれば、心が動くこともあるだろう。
韓国の進歩勢力では1980年代、NL派（民族解放派）とPD派（人民民主派）の路線闘争があった。韓国の知人は「論争を行うと、マルクス主義を信奉するPD派がいつも勝った。より過激な主張を唱えるNL派は勢力を維持するために北朝鮮に接近した。北朝鮮を巻き込んで民族革命を起こすというのが、NL派の言い分だった」と語る。北朝鮮はそこにつけ込んだ。
朝鮮戦争では戦火が半島を2往復した。
朝鮮戦争で廃虚になった1952年のソウル＝朝日新聞社
韓国に隠れていた北朝鮮スパイは、北朝鮮軍が進軍してくると喜んで姿を現し、その後に韓国が領土を回復した後で一網打尽にされた。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総書記は当初、南北軍事境界線や海路を通じて、スパイを韓国に送り込んだが、1968年1月の青瓦台襲撃未遂事件を契機に韓国内の取り締まりが厳しくなった。
金正日氏は次に在日韓国人や日本人の戸籍を手に入れるなどして韓国に潜入する「迂回侵入」を試みたが、1974年8月の在日韓国人による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暗殺未遂事件を契機に、このやり方も行き詰まった。
民主労総の中核になっている世代は、私と同じ、「586世代（50代で1980年代に大学に入り、1960年代生まれの人々）」と言われる。もう少し、世代が変わるまで時間がかかるだろう。
한국에서 암약 하는 북한 스파이 압수된 지령문 「처리수를 이용해 일·미·한을 분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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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계 일요일 극장에서 방송된 텔레비전 드라마 「VIVANT(비바)」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해외에서 활약하는 자위대의 비밀 부대 「별반」의 모습을 보고, 다실에서는 「별반은 실재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제도 부상했다.그런데 , 이웃나라에서는 상당히 님 아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많은 북한 스파이가 암약 하고 있다」.이것은, 한국 정부당국자등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말이다.옛날에는 한반도 분단의 혼잡에 잊혀져 한국에 정착했다.일본인이나 한국인이 되어 끝내 비집고 들어간 스파이도 있다.2023년 7월에 서울 근교의 수원(수원) 지방 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관계자에 의한 스파이 사건은, 한국인 스스로가 북한에 공명하고 스파이에 영락한 케이스였다.재판의 기소 자료를 분석하면, 북한 스파이의 님 들인 옆 얼굴이 보여 온다.(마키노 아이박)
이 사건의 특징은, 한국 수사 당국이 과거 최대 규모의 약 90건에도 달하는, 북한으로부터 스파이 앞으로 보낸 지령문을 압수한 것이다.지령문에는, 한국의 송전망이나 군사시설등의 중요 인프라의 정보 수집, 스파이의 리크루트, 한국의 특정의 정치단체에의 지원등이 쓰여져 있었다.그 중에서도, 우리 일본인에 가장 관계하는 것이, 「일한 관계나 일·미·한 관계의 파괴 지령」이었다.
민주 노총 스파이 사건2021년 5월 3 일자의 지령문은 다음과 같았다.
「후쿠시마(제일)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 일본 당국의 결정에 관련하는 즉시 행동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최근, 미국이 반공 일본국(북한) 정책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한미일 동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오염수를 방출한다고 하는 일본 당국의 결정에 관해, 다양한 레벨로 반일 무드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받는다.
이 기회에, 한국 당국과 일본 양국간의 대립이나 분쟁을 한층 악화시키는 전술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적의 협조의 시도를 분쇄하는데 효과적이다」
북한의 지시와의 관계는 불명하지만, 2021년 봄에는 한국 각지에서, 민주 노총등이 참가하는 처리수 방출 반대 데모가 주말을 중심으로 반복해졌다.
서울 중심부에서 행해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는 데모.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멤버를 포함한 수백명이 항의한=2023년 7월 8일, 서울, 로이터
참가자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너가 마실 수 있다」 등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일부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이나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에의 침입을 시도했다.금년 8월 24일의 방출 개시를 계기로, 다시 같은 광경이 한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8월 24일, 처리수 방출에 대해 「인류에게 방사능의 재난을 강요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라고 비난 하는 보도관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 중앙 통신은 5월 10일, 「일본이 현실에 등을 돌려 미국에 의한(일·미·한) 삼각 군사 협력 체제 구축에 매달린다면, 토호쿠 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해, 끝에는 불의 바다로 해, 그 중에 스스로 타 죽는다」라고 경고하는 외무성 일본 연구소 연구원의 담화를 보도했다.
또, 민주 노총 스파이 사건에서는 2019년 7월 13 일자의, 북한에 의한 지령문의 내용도 밝혀졌다.
당시는, 일본 정부가 한국용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 조치를 강화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1992년 4월 25일, 평양 시내의 쿠무스산 의사당, 동행 기자단 촬영
북한의 김일성(김일 손) 주석은 일찌기, 일·미·한의 관계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2개의 끈에 의지해 머리 후에 한국이라고 하는 왕관이 실려 있다.건어물 1개에서도 잘라 버리면, 왕관은 날아가 버린다」라고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북한은 한국 전쟁때, 일본이 군수 물자의 공급 지점이 되는 등 한 역사를 교훈으로 하고 있다.일한 관계나 일·미·한 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이해도 하고 있다.
북한 sympathizer는 차치하고, 일반의 한국 시민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이적 행위가 되고, 국가보안법에도 위반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이 아니고, 같은 한국인으로부터 「일본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해지면, 믿어 버릴지도 모른다.게다가 조합원 100만명을 거느리는 대조직으로,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지키는 단체로서 일정한 평가도 얻고 있는 민주 노총의 이름으로, 북한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일 투쟁」을 호소할 수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일도 있다일 것이다.
한국 전쟁에서는 전화가 반도를 2 왕복했다.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1952년의 서울=아사히 신문사
한국에 숨어 있던 북한 스파이는, 북한군이 진군 하고 온다고 기뻐하고 모습을 나타내, 그 후에 한국이 영토를 회복한 다음에 일망타진으로 되었다.김정일(김 정일) 총서기는 당초, 남북 군사 경계선이나 해로를 통해서, 스파이를 한국에 보냈지만, 1968년 1월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을 계기로 한국내의 단속이 어려워졌다.
김정일씨는 다음에 재일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호적을 손에 넣는 등 한국에 잠입하는 「우회 침입」을 시도했지만, 1974년 8월의 재일 한국인에 의한 박정희(박 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이 방식도 막혔다.
민주 노총의 핵심이 되어 있는 세대는, 나와 같을, 「586세대(50대로 1980년대에 대학에 들어가, 1960년대 태생의 사람들)」라고 해진다.좀 더, 세대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