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人「韓国で国家公務員の定員削減‥来年までに5000人減らす」 韓国の反応
文政権の時は年1万3000人増員
前政権で年平均1万3000人ずつ増えた国家公務員の定員が、今年は3000人以上、来年は2000人ほど削減される。10日、行政安全部（行安部）が国民の力の尹昌鉉（ユン·チャンヒョン）議員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政府は定期職制改編を通じて国家公務員の定員を今年2607人、来年1086人減らす案を国会に報告した。 学齢人口の減少により、教育部の定員を今年2872人削減するなどの内容だ。
政府は一部公務員を需要のある他の部署に再配置する「統合活用定員制」を通じても毎年1000人程度の追加定員削減に乗り出す。 行安部関係者は「定期職制改編と統合活用定員制で今年3000人以上、来年2000人内外の国家公務員定員縮小が予想される」と明らかにした。 ただし、このような定員縮小は定年退職と新規選抜人員調整などを通じて行われる。
政府組織管理情報システムによると、2017年63万1380人だった国家公務員の定員は、昨年末75万7627人まで増えた。 2020年に国家職に転換された消防公務員（6万1097人）を除いても、5年間で6万5150人、年平均1万3000人余りが増えたのだ。 政府は来年以降も定員削減の基調を続ける計画だ。
ユン·チャンヒョン議員は「公務員1人を増員する時、30年給与だけで少なくとも17億3000万ウォンが支出されるという分析がある」とし、「年金を含めれば50年以上の超長期事業であるだけに、必ず必要な業務だけに増員する原則が必要だ」と強調した。 来年の国家公務員の人件費は44兆8000億ウォンに達する。
한국인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의 정원 삭감‥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한국의 반응
분세권때는 연 1만 3000명 증원
전 정권으로 연평균 1만 3000명씩 증가한 국가 공무원의 정원이, 금년은 3000명 이상, 내년은 2000명 정도 삭감된다.10일, 행정 안전부(유키야스부)가 국민 힘의 윤창현(윤·장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을 통해서 국가 공무원의 정원을 금년 2607명, 내년 1086명 줄이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취학 연령 인구의 감소에 의해, 교육부의 정원을 금년 2872명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서에 재배치하는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도 매년 1000명 정도의 추가 정원 삭감에 나선다. 유키야스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로 금년 3000명 이상, 내년 2000명 내외의 국가 공무원 정원 축소가 예상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러한 정원 축소는 정년퇴직과 신규 선발 인원 조정등을 통해서 행해진다.
정부 조직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63만 1380명이었던 국가 공무원의 정원은, 작년말 75만 7627명까지 증가했다.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 공무원(6만 1097명)을 제외해도, 5년간에 6만 5150명, 연평균 1만 3000명남짓이 증가했던 것이다.정부는 내년 이후도 정원 삭감의 기조를 계속할 계획이다.
윤·장형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증원 할 때, 30 연봉여만으로 적어도 17억 3000만원이 지출된다고 하는 분석이 있다」라고 해, 「연금을 포함하면 50년 이상의 초장기 사업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만큼 증원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내년의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는 44조 8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