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軍事合意の効力停止 北朝鮮の「領土挑発」なくても可能＝韓国政府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統一部は１２日、北朝鮮と２０１８年に結んだ軍事合意を巡り、北朝鮮が韓国の領土に対する新たな挑発を起こさなくても、安全保障上必要なら合意の効力停止が可能だとする考えを示唆した。
同部の当局者は記者団に「安全保障状況を総合的に評価し、国の安保上、必要と判断すれば軍事合意の効力停止を検討する」と語った。金暎浩（キム・ヨンホ）同部長官は先の国会答弁で、合意の効力停止に関し「さまざまな安保状況を総合的に評価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おり、こうした立場を改めて確認した格好だ。
南北軍事合意は１８年９月に当時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訪朝を機に南北が発表した平壌共同宣言の付属合意書で、軍事境界線付近の緊張緩和策などを盛り込んでいる。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北朝鮮の無人機が韓国領空に侵入した直後の今年初め、「北が再びわれわれの領土を侵犯する挑発を起こした場合、軍事合意の効力停止を検討するように」と指示していた。
「領土に対する挑発」を前提としていた当時と立場が変わったのかとの問いに、当局者は「尹大統領の指示から１年近くたち、さまざまな状況が変わった」と答えた。北朝鮮が露骨な領土侵犯はせずとも核・ミサイル能力の高度化に打ち込んでいる状況を考慮し、軍事合意の効力停止を検討し得るという意味と受け止められる。
軍事合意を巡り、申源苾（シン・ウォンシク）国防部長官は今月１０日、合意により北朝鮮の挑発の兆候に対する監視が制限されたと指摘し、できる限り速やかに効力停止を推進すると表明していた。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 북한의 「영토 도발」없어도 가능=한국 정부
【서울 연합 뉴스】한국 통일부는 12일, 북한과 2018년에 묶은 군사 합의를 둘러싸,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새로운 도발을 일으키지 않아도, 안전보장상 필요하면 합의의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고 할 생각을 시사했다.
같은 부의 당국자는 기자단에게 「안전 보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라의 안보상, 필요라고 판단하면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금영호(김·욘 호) 같은 부 장관은 앞의 국회답변으로, 합의의 효력 정지에 관계되어 「다양한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한 모습이다.
남북 군사 합의는 18년 9월에 당시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기회로 남북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에서, 군사 경계선 부근의 긴장완화책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영토에 대한 도발」을 전제로 하고 있던 당시와 입장이 바뀌었는지라는 물음에, 당국자는 「윤대통령의 지시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 다양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대답했다.북한이 노골적인 영토 침범은 하지 않고와도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박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와 받아들여진다.
군사 합의를 둘러싸, 신원(신·워시크) 국방부 장관은 이번 달 10일, 합의에 의해 북한의 도발의 징조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면 표명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