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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々しい韓国選管委員長の公用車、バス専用レーンを走る大法院長の車両を追走

 

 現職大法官である盧泰嶽(ノ・テアク)中央選挙管理委員長が乗った公用車が昨年10月、警察の護衛を受けていた金命洙(キム·ミョンス)大法院長(当時)の公用車の後ろを追うように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して摘発され、過料9万ウォンの処分を受け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当時、盧委員長は大法院の資格で海外出張に出かける際にも大法官の公用車ではなく、選管委員長の公用車を利用した。与党は「5部の要人(大統領を除く国家序列上位5人を指す表現)の1人である選管委員長が法と原則を無視し、憲法上独立機関である選管を大法院の下部機関に転落させた」と批判した。

 国民の力の鄭宇沢(チョン・ウテク)議員が9日、選管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盧委員長が乗った選管の公用車は昨年10月1日午後、京釜高速道路上り線でバス専用レーン通行違反で2回にわたり摘発された。場所は京畿道安城市とソウル市瑞草区院趾洞付近で、32分間隔で交通取り締まりカメラに映った。選管はこれについて、「忠清南道の鶏竜台で開かれた国軍の日記念式に出席後、警察車両の護衛を受ける大法院長の車と一緒にバス専用レーンで戻る途中だった」と説明した。盧委員長は当時、警察に護衛要請をせず、護衛対象でもなかったが、大法院長の車の後に続いて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したという。

 選管は当時の過料9万ウォンを選管委員長の公用車の運転手が納めたという。選管関係者は「原則は運転者負担だ」としながらも、具体的な納付経緯には言及しなかった。「誰の指示で警察の護衛を受ける大法院長の公用車に後を追ったのか」という本紙の質問には「通常国家行事の際、裁判所の車両が一緒に行事に参加する場合があるので、一緒について来たようだ。誰が先に『ついて来い』『ついて行く』と言ったのかは分からない」と答えた。

 


그림들주위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공용차

도 들주위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공용차, 버스 전용 레인을 달리는 대법원장의 차량을 추적

 현직 다이보관인 노태악(노·테아크)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탄 공용차가 작년 10월, 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던 금명수(김·몰스) 대법원장(당시 )의 공용차의 뒤를 쫓도록(듯이) 버스 전용 레인을 주행해 적발되어 과태료 9만원의 처분을 받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당시 , 노 위원장은 대법원의 자격으로 해외출장에 나갈 때에도 다이보관의 공용차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공용차를 이용했다.여당은 「5부의 요인(대통령을 제외한 국가 서열 상위 5명을 가리키는 표현)의 혼자서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이 법과 원칙을 무시해,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거관리를 대법원의 하부기관에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 힘의 정우택(정·우테크) 의원이 9일, 선거관리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 위원장이 탄 선거관리의 공용차는 작년 10월 1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버스 전용 레인 통행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적발되었다.장소는 경기도 안죠시와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부근에서, 32분간격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에 비쳤다.선거관리는 이것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닭타츠다이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출석 후,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의 차와 함께 버스 전용 레인에서 돌아오는 도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노 위원장은 당시 , 경찰에 호위 요청을 하지 않고, 호위 대상도 아니었지만, 대법원장의 차의 뒤에 이어 버스 전용 레인을 주행했다고 한다.

 선거관리는 당시의 과태료 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공용차의 운전기사가 납입했다고 한다.선거관리 관계자는 「원칙은 운전자 부담이다」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납부 경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누구의 지시로 경찰의 호위를 받는 대법원장의 공용차에 뒤를 쫓았는가」라고 하는 본지의 질문에는 「통상 국가 행사때, 재판소의 차량이 함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의로, 함께 붙어 온 것 같다.누가 먼저 「붙어 와라」 「따라서 간다」라고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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