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大野党代表を在宅起訴 都市開発巡る背任罪で＝韓国検察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ソウル中央地検は１２日、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を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上の背任罪で在宅起訴した。
李在明氏（資料写真）＝（聯合ニュース）
検察によると、李氏はソウル近郊・京畿道城南市の市長を務めていた２０１４～１８年に同市柏ヒョン洞の開発事業で民間業者にさまざまな便宜を図り、事業から排除された城南都市開発公社に２００億ウォン（約２２億円）以上の損害を与えたとされる。
検察は先月１８日、同開発事業の疑惑や京畿道知事時代に下着メーカー大手・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を通じ巨額資金を北朝鮮側に不正に渡した疑惑に絡み、背任や偽証教唆、外国為替取引法違反の容疑などで李氏の逮捕状を請求した。だがソウル中央地裁は同２７日、拘束の必要性はないとして逮捕状請求を棄却した。
検察は、北朝鮮への不正送金や偽証教唆の容疑についてはさらに捜査を行った上で処理する方針だ。
최대 야당 대표를 재택 기소 도시 개발 돌아 다니는 배임죄로=한국 검찰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서울 중앙 지검은 12일, 혁신계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배임죄로 재택 기소 했다.
이재아키라씨(자료 사진)=(연합 뉴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서울 근교·경기도 성남시의 시장을 맡고 있던 201418년에 동시백형동의 개발 사업으로 민간 업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도모해, 사업으로부터 배제된 죠난 도시 개발 공사에 200억원( 약 22억엔) 이상의 손해를 주었다고 여겨진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동개발 사업의 의혹이나 경기도 지사 시대에 속옷 메이커 대기업·산반우르그르프를 통해 거액 자금을 북한측에 부정하게 건네준 의혹에 관련되어, 배임이나 위증 교사, 외환 거래법 위반의 용의등에서 이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동27일,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북한에의 부정 송금이나 위증 교사의 용의에 대해서는 한층 더 수사를 실시한 다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