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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与党、ハマスのイスラエル攻撃を機に「南北軍事合意の効力停止」またも主張


10日午前、ソウル龍山区の国防部で行われた国会国防委員会による国政監査にシン・ウォンシク国防部長官が出席している/聯合ニュース

 シン・ウォンシク国防部長官と与党は10日、イスラム武装組織ハマスによるイスラエル奇襲攻撃を機として、またしても9・19南北軍事合意(9・19合意)の効力停止を主張した。しかし、9・19合意が北朝鮮に対する監視や偵察を弱めたという主張は事実とは異なり、韓国が9・19合意の効力停止を先に表明した場合、北朝鮮に挑発の口実を与えるとの反論が提起されている。

 シン・ウォンシク長官は10日午前に記者室を訪れ、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衝突に触れつつ、「我々は偵察・監視資産によって(北朝鮮軍の動向を)見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9・19合意による飛行禁止区域の設定によって、北朝鮮による差し迫った戦線地域での挑発の兆候に対するリアルタイム監視が非常に制限される」とし、「できる限り迅速に9・19合意の効力停止を推進する」と述べた。2018年に南北が結んだ9・19合意は、朝鮮半島の軍事境界線の南北に20~40キロ(戦闘機・偵察機などの固定翼機の場合)の飛行禁止区域を設定し、敵対行為を中止するという内容を含んでいる。シン長官は「9・19合意の廃棄は法的手続きが必要であり、効力停止は国務会議で議決すれば可能だと理解している」と、具体的な手続きにまで言及した。南北が結んだ合意書の廃棄は南北関係発展法によって不可能であり、大統領が期間を定めて効力を停止することのみが可能だ。

 与党も同様の主張を行った。与党「国民の力」のユン・ジェオク院内代表はこの日、国会で行われた同党の会議で「ハマスによる攻撃を機として、9・19合意を全面的に再検討すべきだとも指摘されている。9・19合意は、北朝鮮は先制攻撃しないだろうという善意に頼った合意であり、首都圏全体を危険に陥れる」と述べた。同氏は先月19日の交渉団体代表演説でも「韓国だけが守る半端な合意になった」として9・19合意無用論を主張している。

 ただし、大統領室は直ちに同調してはいない。大統領室の高官はハンギョレに対し、「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武力衝突を理由に南北軍事合意の効力停止を推進するのはふさわしくない。時期的に合わない」と述べた。別の関係者も「北朝鮮の直接的な挑発がない状況で軍事合意の効力停止に言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説明した。大統領室は昨年10月、北朝鮮が重大な挑発を行った場合、9・19合意の効力停止を検討すると述べている。

 しかし、9・19合意が北朝鮮に対する監視態勢を弱めたという主張には根拠がなく、北朝鮮を刺激するとも指摘されている。9・19合意当時、南北将軍級会談の南側首席代表だったキム・ドギュン元首都防衛司令官は、「9・19合意後、国連司令官と韓米連合司令官は休戦協定の維持、軍事準備態勢に『問題はない』という作戦指針と命令を下している」と述べた。同氏は「北朝鮮は体制の特性上、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が署名した9・19合意を破棄しようと先に主張するのは難しい。韓国がうかつにも先に効力を停止すれば、北朝鮮に挑発の機会を与える」と述べた。

 


합의 파기의 상습범의 한국

한국 여당,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기회로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다시 또 주장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에서 행해진 국회 국방 위원회에 의한 국정 감사에 신·워시크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는/연합 뉴스

 신·워시크 국방부 장관과 여당은 10일,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기로서 또다시 9·19 남북 군사 합의(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그러나, 9·19 합의가 북한에 대한 감시나 정찰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는 달라, 한국이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먼저 표명했을 경우, 북한에 도발의 구실을 준다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워시크 장관은 10일 오전에 기자실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접하면서, 「우리는 정찰·감시 자산에 의해(북한군의 동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9·19 합의에 의한 비행 금지 구역의 설정에 의해서, 북한에 의한 박두한 전선 지역에서의 도발의 징조에 대한 리얼타임 감시가 매우 제한된다」라고 해, 「가능한 한 신속히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라고 말했다.2018년에 남북이 묶은 9·19 합의는, 한반도의 군사 경계선의 남북으로 2040킬로(전투기·정찰기등의 고정익기의 경우)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신 장관은 「9·19 합의의 폐기는 법적 수속이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수속에까지 언급했다.남북이 묶은 합의서의 폐기는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 불가능하고, 대통령이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여당도 같은 주장을 실시했다.여당 「국민 힘」의 윤·제이 오크 원내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행해진 동당의 회의에서 「하마스에 의한 공격을 기로서 9·19 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도 지적되고 있다.9·19 합의는, 북한은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의에 의지한 합의이며,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했다.동씨는 지난 달 19일의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한국만이 지키는 어중간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 9·19 합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즉시 동조 하고 있지는 않다.대통령실의 고관은 한겨레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이유로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적격이지 않다.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없는 상황으로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에 언급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작년 10월,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실시했을 경우,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9·19 합의가 북한에 대한 감시 태세를 약하게 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북한을 자극한다고도 지적되고 있다.9·19 합의 당시 , 남북 장군급 회담의 남쪽 수석 대표였던 김·드굴 원수도방위 사령관은, 「9·19 합의 후, 유엔 사령관과 한미 연합 사령관은 휴전 협정의 유지, 군사 준비 태세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작전 지침과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동씨는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19 합의를 파기하려고 먼저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한국이 사리에 어두워서 먼저 효력을 정지하면, 북한에 도발의 기회를 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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