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政府「韓国電力が数十兆ウォンの赤字に苦しんでいるの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せいだ」……ですよねー


文政権数回黙殺したが···韓電、結局「33兆爆弾」爆発(韓国経済新聞・朝鮮語)

韓国電力が数十兆ウォンに達する赤字を出して経営危機に直面したのは、前任のムン·ジェイン政府が電気料金を適時に上げられなかったためだという監査院の指摘が出た。ムン·ジェイン政府は大統領選挙を控えた2021年末、国際エネルギー価格が急騰したにもかかわらず、物価安定を理由に電気料金引き上げ幅を大幅に縮小した。「電気料金引き上げ負担を次期政府に押し付けた」という批判を予想しながらも電気料金をまともに上げなかった情況もまた明らかになった。

監査院が10日公開した「公共機関財務健全性および経営管理実態」監査報告書によれば、韓電の電気料算定には2021年1月に導入された燃料費連動制により国際エネルギー価格など原価変動要因が考慮される。韓電は毎年直前1年間の平均燃料費(基準燃料費)を根拠に電力量料金を算定するが、四半期ごとに燃料費変動分(直前3ヵ月平均燃料費-基準燃料費)を反映する形で電気料を算定する。

電気料金の調整は産業通商資源部が企画財政部と事前協議して認可する手続きで運営される。企画財政部が物価安定を理由に反対すれば、電気料金に燃料費変動が適時に反映されない構造だ。

監査院によると、燃料費連動制導入初年度の2021年から2022年まで8四半期のうち、燃料費調整料金が変動したのは4四半期に止まった。残りの4四半期は企画財政部の反対で凍結された。これによる燃料費の未調整額は18兆2000億ウォンに達した。 (中略)

当時の議論過程で産業部は「韓電株主財産権侵害と経営陣背任はもちろん、政府の職権乱用、未来世代費用転嫁などが憂慮される」という見解を明らかにした。一部の出席者も「(電気代を抑えれば)料金引き上げの負担を次期政府に転嫁するという批判が出るだろう」という意見を出したが、黙殺された。このように電気料金が策定され、韓電は昨年史上最大の32兆7000億ウォンの営業損失を記録した。 (中略)

前政権はガス料の引き上げも躊躇した。産業部は2021年から国際液化天然ガス(LNG)価格が急騰し、燃料費調整要因が大きくなると連動制によってガス料引き上げに乗り出した。しかし、企画財政部は2021年7月から昨年3月までの9ヵ月間、6回にわたって産業部が提示案ガス料引き上げ案に全て留保決定を下した。その結果、韓国ガス公社の未収金(損失額)は、2021年の1兆8000億ウォンから昨年は8兆6000億ウォンへと急増した。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は「国民のため」を口実として、電気料金およびガス料金の引き上げをしなかったのですね。
 石炭火力をやめ、原発をやめ、LNG火力と太陽光発電をメインに据えようとしていた方向性もあって、国民からの突き上げを恐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原発を増やしていればこん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のに!」って言われるのを恐れていた感じですね。

 で、ポピュリズムにおもねって電気料金の値上げをしない。
 かつ累進制度もやめる。

韓国電力「ムン・ジェインに言われたので累進性やめます。原発もやめ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増やします」→結果……(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この頃、つまり2019年当時から「韓国電力、やばいことになるぞ」ってされていたのですが。


 現在になって大爆発中。
 去年は1年間で32兆6030億ウォンもの赤字を計上。
 その補填を債券発行で行ったために債券市場が大混乱。

 だいぶよい利率で債券を発行するために、その他の私企業がいくら社債を発行しても市場に受け容れてもらえないなんて事態に陥ってました。
 赤字で苦しんでいるSKハイニックスは1年債で5.34%もの金利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ほど。
 まあ、実質的に韓国政府の保証付きである韓国電力の債券買うもんな……。

 ちなみに現在の電気料金は原価回収率が70%、ガス料金は62.4%
 第2四半期にも2兆2724億ウォンの赤字を叩き出して、9四半期連続の赤字。

 そしてそうした低料金で電力を供給してることが「実質的に韓国政府による補助金である」として、アメリカは鉄鋼に対して相殺関税を賦課しました。

アメリカ、国内鉄鋼会社に相殺関税… 「安い電気料は補助金」(イーデイリー・朝鮮語)

 これ、鉄鋼だけに適用されるわけ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半導体なんかも電気の塊みたいなものですから。

 ……ムン・ジェインは韓国という国をぶっ壊すための時限爆弾を山ほど仕掛けていったなぁ。人口問題だけでも魔王クラスだったのに。

 


한국 정부, 문장 재해로 적자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국 정부 「한국 전력이 수십조원의 적자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 정권의 탓이다」……군요―


분세권 몇차례 곡살했지만···한전, 결국 「33조폭탄」폭발(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한국 전력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전임의 문·제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시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문·제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 둔 2021년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폭을 큰폭으로 축소했다.「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꽉 눌렀다」라고 하는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온전히 올리지 않았던 정황도 또 밝혀졌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하지만, 4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산정한다.

전기요금의 조정은 상교도리상자원부가 기획 재정부와 사전협의 해 인가하는 수속으로 운영된다.기획 재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감사원에 의하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초년도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 4분기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한 것은 4 4분기에 그쳤다.나머지의 4 4분기는 기획 재정부의 반대로 동결되었다.여기에 따른 연료비의 미조정액수는 18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중략)
당시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는 「한전주주 재산권 침해와 경영진 배임은 물론, 정부의 직권 남용, 미래 세대 비용 전가등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일부의 출석자도 「(전기세를 억제하면) 요금 인상의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고 하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지만, 곡살되었다.이와 같이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한전은 작년 사상 최대의 32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략)

전 정권은 가스료의 인상도 주저 했다.산업부는 2021년부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해, 연료비 조정 요인이 커지면 연동제에 의해서 가스료 인상해에 나섰다.그러나, 기획 재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의 9개월간, 6회에 걸쳐서 산업부가 제시안 가스료 인상안에 모두 유보 결정을 내렸다.그 결과, 한국 가스 공사의 미수금(손실액)은, 2021년의 1조 8000억원으로부터 작년은 8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은 「국민을 위해」를 구실로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탄 화력을 그만두고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어 LNG 화력과 태양광 발전을 메인에 자리잡으려 하고 있던 방향성도 있고, 국민으로부터의 압력을 무서워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있으면 이런 일에 안 되었는데!」(이)라고 말을 듣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던 느낌이군요.

 그리고, 파퓰리즘에 주되구나는 전기요금의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
 한편 누진 제도도 그만둔다.

한국 전력 「문·제인에 말해졌으므로 누진성 그만둡니다.원자력 발전도 그만두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립니다」→결과……(락한Web 과거 엔트리)

 요즘, 즉 2019년 당시부터 「한국 전력, 위험하게 될거야」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가 되어 대폭발중.
 작년은 1년간에 32조 6030억원의 적자를 계상.
 그 보충을 채권발행으로 갔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대혼란.

 많이 좋은 이율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외의 개인기업이 아무리 사채를 발행해도 시장에 받아 수용해 주지 않다니 사태에 빠져있었습니다.
 적자로 괴로워하고 있는SK하이 닉스는 1년채로 5.34% 것 금리를 제시해야 했다(정도)만큼.
 뭐,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보증 첨부인 한국 전력의 채권 사는 것…….

 덧붙여서현재의 전기요금은 원가 회수율이 70%, 가스요금은 62.4%.
 제2 4분기에도 2조 2724억원의 적자를 내쫓고, 9 4분기 연속의 적자.

 그리고 그러한 저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다」라고 하고, 미국은 철강에 대해서 상살관세를 부과 했습니다.

미국, 국내 철강 회사에 상살관세… 「싼 전기료는 보조금」(이데이리·조선어)

 이것, 철강인 만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요.반도체도 전기의 덩어리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수기 위한 시한폭탄을 산만큼 걸고 갔군.인구문제만으로도 마왕 클래스였는데.



TOTAL: 53276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44456 分断は韓国人の習性 (3) ben2 2023-10-11 709 0
44455 慰安婦予算を1,000万円に減らした韓国 (4) ben2 2023-10-11 694 0
44454 ソウル大病院スト、病人より待遇の....... ben2 2023-10-11 584 0
44453 propertyも真っ青な計測器 (2) ben2 2023-10-11 654 0
44452 福島産を買い占める韓国業者 ben2 2023-10-11 539 0
44451 コロナ死者より多くなった韓国 (1) ben2 2023-10-11 523 0
44450 金正恩、ハマス支援で派兵か (1) ben2 2023-10-11 496 0
44449 ハマス、北朝鮮製F7ロケットラン....... (4) ben2 2023-10-11 512 0
44448 ソウルの空なら8万円以下の砲弾で充....... (1) ben2 2023-10-11 411 0
44447 合意破りの常習犯の韓国 (1) ben2 2023-10-11 534 0
44446 カワセミに毒味をさせたと宣伝する....... ben2 2023-10-11 455 0
44445 欲に目が眩み尿素水で何も学ばない....... (3) ben2 2023-10-11 528 0
44444 ハマスを褒め称えた韓国合同参謀本....... ben2 2023-10-11 457 0
44443 思考が韓国人と同じハマス (1) ben2 2023-10-11 594 0
44442 北もハマスを支援 (1) ben2 2023-10-11 413 0
44441 韓国左派がハマス陣営を表明 (1) ben2 2023-10-11 469 0
44440 韓国紙も兵役免除乱発に気づく (2) ben2 2023-10-11 317 0
44439 韓国政府、文災害で赤字に苦しんで....... (1) ben2 2023-10-11 492 0
44438 今年新たに作った借金が去年の分を....... ben2 2023-10-11 307 0
44437 日本は絶好調、7ヵ月連続の黒字を記....... (1) ben2 2023-10-11 4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