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歴史の歪曲に対応するための予算を毎年計上していた韓国政府、やっと考えを改める
来年度の「日本の歴史の歪曲に対応する研究」事業費が70%減る
政府が「日本の歴史の歪曲に対応するための研究」事業の来年度予算を今年度の予算の70%以上削減したことが分かった。
6日の国会教育委員会所属で”共に民主党”のキム・ヨンホ議員が北東アジア歴史財団から提出された資料「過去5年間の事業費予算編成の現状」によると、北東アジア歴史財団の来年度の事業費の予算は計44億7,300万ウォン(=約4兆9,200億円)で、今年度の75億5,300万ウォン(=約8兆3,000億円)より約40%減少した。
この「日本の歴史の歪曲に対応する研究事業」の予算は、今年の20億2,800万ウォン(=約2億2,300億円)から来年度は5億3,600万ウォン(=約5,800万円)へと約70%減少した。この事業は日本軍慰安婦や強制動員被害者の賠償問題で韓日会談の際に使用した資料を整理し、国際比較研究などを通じて韓国の立場を歴史的・法的に後押しする事業だ。
「独島(=竹島)主権の守護および海洋研究事業」の予算も5億1,700万ウォン(=約5,600万円)から3億8,800万ウォン(=約4,200万円)へと25%ほど削減された。この事業は独島に対する韓国の論理と根拠資料をシステム的に整理する事業だ。また、このような内容を国際社会に拡散させることができるオンラインシステムなどを構築し、研究成果を多言語で配布したりもしている。
この他にも中国の歴史の歪曲に対応するための研究、歴史の和解と東アジア史確立の研究、北東アジア歴史資料アーカイブの構築、歴史の懸案を戦略的に国際化する事業など、北東アジア歴史財団が関わるすべての事業費が大幅に減った。
キム・ヨンホ議員は「福島汚染水が安全という映像は大統領室が直接乗り出して3,800万ウォン(=約410万円)をかけて製作し、福島汚染水関連の映像を広報するために国民の血税10億ウォン(=約1億1,000万円)を躊躇うことなく使う尹錫悦政府が、韓国の歴史を守るための北東アジア歴史財団の事業費を枯タヒレベルに削減しようとしている」とし、「歴史を忘れた民族には未来はないということを尹錫悦政府が悟ることを願う」と指摘した。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계상하고 있던 한국 정부, 겨우 생각을 고친다
내년도의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사업비가 70%줄어 든다
정부가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의 예산의70%이상 삭감한 것을 알았다.
6일의 국회 교육위원 회소속에서"모두 민주당"의 김·욘 호 의원이 북동 아시아 역사 재단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과거 5년간의 사업비 예산 편성의 현상」에 의하면, 북동 아시아 역사 재단의 내년도의 사업비의 예산은 합계 44억 7,300만원(= 약 4조 9,200억엔)으로, 금년도의 75억 5,300만원(= 약 8조 3,000억엔)보다 약40% 감소했다.
이 「일본의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의 예산은, 금년의 20억 2,800만원(= 약 2억 2,300억엔)으로부터 내년도는 5억 3,600만원(= 약 5,800만엔)으로 약70% 감소했다.이 사업은 일본군위안부나 강제 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로 한일 회담 시에 사용한 자료를 정리해, 국제 비교 연구등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역사적·법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이다.
「독도(=타케시마) 주권의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의 예산도 5억 1,700만원(= 약 5,600만엔)으로부터 3억 8,800만원(= 약 4200만엔)으로25%만큼 삭감되었다.이 사업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논리와 근거 자료를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다.또, 이러한 내용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등을 구축해, 연구 성과를 다언어로 배포하기도 하고 있다.
이 그 밖에도 중국의 역사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역사의 화해와 동아시아사 확립의 연구, 북동 아시아 역사 자료 어카이브(archive)의 구축, 역사의 현안을 전략적으로 국제화 하는 사업 등, 북동 아시아 역사 재단이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가 큰폭으로 줄어 들었다.
김·욘 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이라고 하는 영상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3,800만원(= 약 410만엔)을 들여 제작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의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 10억원(= 약 1억 1,000만엔)을 주저하는 일 없이 사용하는 윤 주석기쁨 정부가,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북동 아시아 역사 재단의 사업비를 고타히레벨에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윤 주석기쁨 정부가 깨달을 것을 바란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