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率0．7台の韓国が“児童輸出”世界5位、毎年200人以上が海外へ＝韓国ネット「国が育てるべき」
5日、韓国・マネートゥデイは「韓国から養子縁組で海外に渡る子どもが毎年200人以上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と伝えた。資料写真。
2023年10月5日、韓国・マネートゥデイは「韓国から養子縁組で海外に渡る子どもが毎年200人以上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と伝えた。記事は「合計特殊出生率が0．7台の超少子化により韓国の人口消滅の危機が現実として迫っている状況で、“世界5位の児童輸出国”の汚名を返上できずにいる」と指摘している。
記事によると、04年から21年までの17年間に韓国から養子縁組で海外に渡った子どもの数は1万6051人で、世界で7番目に多かった。韓国より多い国は中国、ロシア、エチオピア、グアテマラ、コロンビア、ウクライナで、上位7カ国のうち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は韓国とコロンビアだけだった。
韓国から海外へ渡る子どもの数は毎年減少しており、04年は2239人だったが、21年は222人にまで減った。ただ、この222人も世界5位の水準だという。
韓国与党「国民の力」のイ・ジョンソン議員は「国内への養子縁組を優先させる政策が推進されて10年が過ぎたにもかかわらず相当数の子どもが海外に送られているという現実は、児童の人権と人口危機の観点から非常に深刻な問題だ」と指摘し、「韓国も今や先進国の仲間入りを果たしただけに、養子縁組が必要な子どもを自分たちで抱えられるよう政府が積極的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という。
この記事を見た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は「こういうデータから考えて、韓国が子どもを育てにくい国であることは確かだ。生みもせず、生んでも海外に送ってしまう」「この国は子どもを輸出し、大人を輸入している」「300人以下なら国が育てればいいのでは？」「国際養子縁組を禁止し、国が運営する保育施設を量的にも質的にも向上させ、孤児はもちろん、家庭で虐待を受けた子どもたちまで国が責任を持って育ててほしい」「効果のない少子化対策にお金を使わず、すでに生まれている恵まれない子どもを支援するべき。保育園の施設を改善し、大学まで学費を無料にする他、教師やクラスメートに孤児だった事実を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も必要」などの声が寄せられている。
출생률 0.7대의 한국이“아동 수출”세계 5위, 매년 200명 이상이 해외에=한국 넷 「나라가 길러야 한다」
5일, 한국·머니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양자 결연으로 해외에 건너는 아이가 매년 200명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알았다」라고 전했다.자료 사진.
2023년 10월 5일, 한국·머니 오늘은 「한국으로부터 양자 결연으로 해외에 건너는 아이가 매년 200명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알았다」라고 전했다.기사는 「합계 특수 출생률이 0.7대의 초소자녀화에 의해 한국의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서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5위의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04년부터 21년까지의 17년간에 한국으로부터 양자 결연으로 해외에 건넌 아이의 수는 1만 6051명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중국,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우크라이나에서, 상위7개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은 한국과 콜롬비아 뿐이었다.
한국에서 해외에 건너는 아이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04년은 2239명이었지만, 21년은 222명에게까지 줄어 들었다.단지, 이 222명이나 세계 5위의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 여당 「국민 힘」의 이·존슨 의원은 「국내에의 양자 결연을 우선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아이가 해외에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은, 아동의 인권과 인구 위기의 관점으로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해, 「한국도 지금 선진국의 동참을 완수했던 만큼, 양자 결연이 필요한 아이를 스스로거느릴 수 있도록(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