強まる米国の孤立主義、共和党支持層の半数が「米軍の韓国防衛に反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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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の野党共和党支持層の半数以上は、北朝鮮が韓国に侵攻した場合、米軍を投入して防衛することに反対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来年の大統領選を控え、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浮上とともに「孤立主義」「米国優先主義」の流れが広がり、韓国など同盟国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米国内のムードが弱まっているのだ。ただ、トランプ氏の外交安全保障参謀は「キャンプデービッド原則」のような韓米日安全保障協力が持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 米国優先主義、「韓国など同盟国防衛に反対」の声
4日(現地時間)、米国の外交専門シンクタンク「シカゴ・グローバル評議会」(CCGA)によると、9月7~18日に米国の成人3242人を調査した結果、「北朝鮮が韓国に侵攻した場合、米軍が韓国を防衛すべきだ」という回答は50%だった。2021年の同調査では63%、昨年は55%だった。「米軍の韓国防衛に反対する」という回答は49%だった。
米軍の韓国防衛に対する支持が急激に減少したのは、米共和党の孤立主義、米国優先主義の傾向が強まったことによるとみられる。与党民主党支持層の57%が米軍の韓国防衛を支持したのに対し、共和党支持層は46%しか支持しないと回答した。共和党支持層の53%は米軍の韓国防衛に反対すると答えた。
21年当時、共和党支持層で「米軍の韓国防衛を支持する」割合は68%で民主党支持層(61%)より高かったが、昨年54%に急落し、今年はさらに低下した。「米軍の韓国駐留支持」も22年の77%から今年63%に大幅に低下した。
同盟国の紛争に米軍を投入することに反対する声が強まったのは韓国だけではない。中国と日本の武力衝突が発生した場合、「米軍が介入して日本を防衛すべき」という意見に55%が反対した。CCGAは、「米国の同盟国防衛に対する党派的な分裂が大きくなっている。これは新しい現象」とし、「共和党員は(中南米)不法移民を阻止するために米軍を活用することがより重要だと考えている」と分析した。
● 「キャンプデービッド合意はトランプのおかげ」
米国内部の孤立主義傾向が強まり、来年の大統領選でトランプ氏が勝利すれば、韓米日安全保障協力の後退や在韓米軍削減などの同盟リスクが本格化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少なくない。しかし、これに対するトランプ氏側要人の反論も出ている。
トランプ政権で国家安全保障担当大統領補佐官を務めたロバート・オブライエン氏は同日、米韓研究所(ICAS)の対談で、「米国がますます孤立主義的になるという懸念を承知している」としながらも、「米国の最大の強みは真の同盟国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述べた。そして、「バイデン政権に対しては批判的だが、キャンプデービッド合意は称賛に値する成果」とし、「トランプ政権で構築された土台の上にできた」と強調した。
そして、19年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GSOMIA(韓日の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破棄宣言後、韓米日の安全保障トップがホワイトハウスで会談した後、オブライエン氏がトランプ大統領(当時)に会い、韓米、日米同盟と韓米日協力の重要性を説明したという逸話を語った。
オブライエン氏は、韓米日3ヵ国協力が「クワッド(QUAD)、オーカス(AUKUS)と共に米国の最も重要な安全保障関係」とし、「韓国はカナダや日本などと共に米国、英国、オーストラリアが参加する安全保障協力枠組みオーカスに参加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と述べた。
北朝鮮の核問題については、「トランプ政権が非核化目標達成に最も近い」としながらも、「クリントン政権が北朝鮮の核開発を阻止する最後の最高の機会を逃した後、どの米政権も非核化目標に達していない」と指摘した。
미국을 공화당이 되면 잘라 버릴 수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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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반수 이상은, 북한이 한국에 침공했을 경우, 미군을 투입해 방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 주의」의 흐름이 퍼져, 한국 등 동맹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미국내의 무드가 약해지고 있다.단지, 트럼프씨의 외교 안전 보장 참모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같은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미국 우선 주의, 「한국 등 동맹국 방위에 반대」의 소리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 씽크탱크 「시카고·글로벌 평의회」(CCGA)에 의하면, 9월 718일에 미국의 성인 324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국에 침공했을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답은 50%였다.2021년의 동조사에서는 63%, 작년은 55%였다.「미군의 한국 방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회답은 49%였다.
미군의 한국 방위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 주의의 경향이 강해진 것에 의한다고 보여진다.여당 민주당 지지층의 57%가 미군의 한국 방위를 지지한 것에 대해, 공화당 지지층은 46% 밖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공화당 지지층의 53%는 미군의 한국 방위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21년 당시 ,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위를 지지한다」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61%)보다 비쌌지만, 작년 54%에 급락해, 금년은 한층 더 저하했다.「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도 22년의 77%로부터 금년 63%에 큰폭으로 저하했다.
동맹국의 분쟁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리가 강해진 것은 한국 만이 아니다.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일본을 방위해야 할 」이라고 하는 의견에 55%가 반대했다.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에 대한 당파적인 분열이 커지고 있다.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 「공화당원은(중남미)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을 활용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의 덕분」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씨가 승리하면,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의 후퇴나 주한미군 삭감등의 동맹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적지 않다.그러나, 이것에 대한 트럼프씨측 요인의 반론도 나와 있다.
트럼프 정권으로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맡은 로버트·오브라이언씨는 같은 날, 한미 연구소(ICAS)의 대담으로, 「미국이 더욱 더 고립주의적으로 된다고 하는 염려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최대의 강점은 진정한 동맹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바이덴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칭찬에 적합한 성과」라고 해, 「트럼프 정권으로 구축된 토대 위로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9년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GSOMIA(한일의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 파기 선언 후, 한미일의 안전 보장 톱이 백악관에서 회담한 후, 오브라이언씨가 트럼프 대통령(당시 )을 만나, 한미, 일·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하는 일화를 말했다.
오브라이언씨는,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콰드(QUAD), 오 앙금(AUKUS)과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전 보장 관계」라고 해, 「한국은 캐나다나 일본등과 함께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안전 보장 협력 골조 오 앙금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비핵화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면서도, 「클린턴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놓친 후, 어느 미 정권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지는 미국의 고립주의, 공화당 지지층의 반수가 「미군의 한국 방위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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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반수 이상은, 북한이 한국에 침공했을 경우, 미군을 투입해 방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 주의」의 흐름이 퍼져, 한국 등 동맹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미국내의 무드가 약해지고 있다.단지, 트럼프씨의 외교 안전 보장 참모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같은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미국 우선 주의, 「한국 등 동맹국 방위에 반대」의 소리
4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 전문 씽크탱크 「시카고·글로벌 평의회」(CCGA)에 의하면, 9월 718일에 미국의 성인 324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국에 침공했을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답은 50%였다.2021년의 동조사에서는 63%, 작년은 55%였다.「미군의 한국 방위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회답은 49%였다.
21년 당시 ,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위를 지지한다」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61%)보다 비쌌지만, 작년 54%에 급락해, 금년은 한층 더 저하했다.「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도 22년의 77%로부터 금년 63%에 큰폭으로 저하했다.
동맹국의 분쟁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소리가 강해진 것은 한국 만이 아니다.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일본을 방위해야 할 」이라고 하는 의견에 55%가 반대했다.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위에 대한 당파적인 분열이 커지고 있다.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 「공화당원은(중남미) 불법 이민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군을 활용하는 것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씨가 승리하면, 한미일 안전 보장 협력의 후퇴나 주한미군 삭감등의 동맹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적지 않다.그러나, 이것에 대한 트럼프씨측 요인의 반론도 나와 있다.
트럼프 정권으로 국가 안전 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맡은 로버트·오브라이언씨는 같은 날, 한미 연구소(ICAS)의 대담으로, 「미국이 더욱 더 고립주의적으로 된다고 하는 염려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최대의 강점은 진정한 동맹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바이덴 정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칭찬에 적합한 성과」라고 해, 「트럼프 정권으로 구축된 토대 위로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씨는, 한미일 3개국 협력이 「콰드(QUAD), 오 앙금(AUKUS)과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전 보장 관계」라고 해, 「한국은 캐나다나 일본등과 함께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하는 안전 보장 협력 골조 오 앙금에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권이 비핵화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면서도, 「클린턴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놓친 후, 어느 미 정권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