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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対北朝鮮ビラ禁止法」が違憲判決を受ける……当時のムン・ジェイン政権の異常さを見てみよう


違憲の「ビラ禁止法」をごり押ししたのに反省の弁が一言もない韓国統一部と外交部【10月3日付社説】(朝鮮日報)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が制定した「対北ビラ禁止法」に対して憲法裁判所が違憲決定を下してからすでに1週間が過ぎたが、3年前にこの法律制定をごり押しした当事者は誰も謝罪や遺憾表明など行っていない。担当部処(省庁)の韓国統一部(省に相当、以下同じ)は3年前、北朝鮮の金与正(キム・ヨジョン)労働党副部長が「法律でも作れ」と要求してからわずか4時間後、それまで予定にもなかったブリーフィングを行い「法律を準備中」と発表した。その後も統一部は当時与党だった共に民主党による法律制定の動きにも積極的に協力し、脱北団体などがビラ散布を強行した際には警察に捜査を依頼して団体の法人設立許可を取り消した。それが今になって人ごとのように素知らぬ顔をしているのだ。

 歴代の民主党政権は北朝鮮政権が極度に嫌うビラ散布を何度も阻止しようとしてきたが、そのたびに統一部は「表現の自由を過度に制約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反対した。そのため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も「ビラ禁止法」の制定や既存の法律でビラ散布を規制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盧武鉉政権はビラ散布用の風船が水素を使用することを口実に「高圧ガス安全管理法」で散布を阻止しようとしたが、これも違憲との指摘を避けるための窮余の策だった。

 歴代の民主党政権は北朝鮮政権が極度に嫌うビラ散布を何度も阻止しようとしてきたが、そのたびに統一部は「表現の自由を過度に制約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反対した。そのため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も「ビラ禁止法」の制定や既存の法律でビラ散布を規制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盧武鉉政権はビラ散布用の風船が水素を使用することを口実に「高圧ガス安全管理法」で散布を阻止しようとしたが、これも違憲との指摘を避けるための窮余の策だった。

 「対北ビラ禁止法は北朝鮮の人権問題改善の努力を妨害する」との批判は韓国国内よりも国際社会の方がむしろ強かった。西側各国の多くが懸念を表明し、米国議会の超党派グループは聴聞会まで開催した。このグループの聴聞会で問題となったのはそれまで中国やアフリカ、南米などのいわゆる人権侵害国ばかりだった。それでも国連人権委員会副代表を務めた当時の韓国外交部長官は「表現の自由は絶対的なものではない」と反論した。
(引用ここまで)



 おっと、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に制定された「対北朝鮮ビラ禁止法」が憲法違反だとされていたのですね。
 いや、これすごかった。

 脱北者団体が定期的に北朝鮮に向けて風船に乗せたビラを散布していたのですよ。
 中にはビラとかUSBメモリーが入っていて「韓国ではこのようになっている」といった実情を記して、かつ韓国ドラマなんかの動画を収録し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
 南がどれほど豊かか、といった宣伝文句が書かれていたものですね。

 で、それに対して北朝鮮のナンバー2と目されていたキム・ヨジョン副部長が激怒しまして「このまま看過したりはしない」って宣言して、その一ヶ月後には「法律でも作って禁止しろ」って韓国政府に命令。
 で、韓国政府はその命令とほぼ同時に、ムン・ジェイン政権は這いつくばって「ビラ散布を禁止します!」って宣言したんですよ。

北朝鮮「韓国は北朝鮮へのビラ撒きを中止しろ。法でも作れ!」→韓国政府「いま! すぐに!! 作ります!!!」(楽韓Web過去エントリ)

 表現の自由なんてどうでもいいっていう話ですから。
 当時、楽韓さんは「自由と抑圧が世界の対立軸となりつつあり、韓国はその抑圧側にかぎりなく近づいている」と指摘しました。
 いや、本当に危うかったんですよ。0.7%差でユン・ソンニョルが大統領選挙に勝たなかった場合、この方向性が10年間続いたわけですからね。
 ……まあ、そのほうが面白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も思われるのですけどね。


 当時のムン・ジェイン政権は北朝鮮に受け容れてもらえるためだったら、キム・ジョンウンの靴でも舐めかねない勢いでしたからね。
 ちなみにこの「いますぐに作ります!」って宣言の4時間後に共に民主党は「法律を準備しています」ってアナウンスしまして。
 これが6月4日のこと。

 で、その返答代わりに6月16日には北朝鮮は南北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のでした。どっとはらい。
 ちなみにこの南北連絡事務所は100%韓国政府の資本で建設されたビルで、韓国の固有財産だったのですが。
 ムン・ジェイン本人は爆破について一切言及をしていません。大統領府高官の誰かが抗議したことはあったかな、といったていど。

 なお、ムン・ジェインは自分の政権時代について「安保は並外れてよかった」と回顧しているとのことです(笑)。

文前大統領「安保、並外れて良かった」という言葉に…韓国大統領室「屈従的な静寂は平和ではない」(中央日報)

 まあ、「並外れてよかった」っていうのはどこに視点を置くかの問題であって、客観的な事実ではないですからね。
 「おまえがそう思うんならそうなんだろう、おまえん中ではな」ってヤツですわ。
 ムン・ジェインはひとつひとつの行動が絵になったというか。
 あとから見るとその異常性が際立ってますね。

 


헌법은 무시하고 있던 문 재인독재

한국에서 「대북 빌라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당시의 문·제인 정권의 비정상임을 보자


위헌의 「빌라 금지법」을 막무가내로 관철했는데 반성의 변이 할 말이 없는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10월 3 일자 사설】(조선일보)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이 제정한 「대북 빌라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벌써 1주간이 지났지만, 3년전에 이 법률 제정을 막무가내로 관철한 당사자는 아무도 사죄나 유감 표명같은 건 가서 않았다.담당 부처(부처)의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는 3년전, 북한의 금여정(김·요젼) 노동당 부부장이 「법률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나서 불과 4시간 후, 그것까지 예정에도 없었던 브리핑을 실시해 「법률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그 후도 통일부는 당시 여당이었다 모두 민주당에 의한 법률 제정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탈북 단체등이 빌라 살포를 강행했을 때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그것이 지금에 와서 사람마다(남의 일)과 같이 모르는 체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역대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 정권이 극도로 싫어 하는 빌라 살포를 몇번이나 저지하려고 해 왔지만, 그때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로서 반대했다.그 때문에 김대중(김대중)·노무현(노·무홀) 정권도 「빌라 금지법」의 제정이나 기존의 법률로 빌라 살포를 규제할 수 없었다.노무현 정권은 빌라 살포용의 풍선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구실에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으로 살포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궁여의 책이었다.

 역대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 정권이 극도로 싫어 하는 빌라 살포를 몇번이나 저지하려고 해 왔지만, 그때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로서 반대했다.그 때문에 김대중(김대중)·노무현(노·무홀) 정권도 「빌라 금지법」의 제정이나 기존의 법률로 빌라 살포를 규제할 수 없었다.노무현 정권은 빌라 살포용의 풍선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구실에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으로 살포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궁여의 책이었다.
 「대북 빌라 금지법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의 노력을 방해한다」라고의 비판은 한국 국내보다 국제사회가 오히려 강했다.서쪽 각국의 대부분이 염려를 표명해, 미국 의회의 초당파 그룹은 청문회까지 개최했다.이 그룹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것까지 중국이나 아프리카, 남미등의 이른바 인권침해국(뿐)만이었다.그런데도 유엔 인권위원회부대표를 맡은 당시의 한국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인용 여기까지)


 어, 문·제인 정권 시대에 제정된 「대북 빌라 금지법」이 헌법위반이라고 되고 있었군요.
 아니, 이것 대단했다.

 탈북자 단체가 정기적으로 북한으로 향해서 풍선에 실은 빌라를 살포하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빌라라든지 USB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한 실정을 적고, 한편 한국 드라마무슨동영상을 수록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쪽이 얼마나 풍부한가, 라고 하는 선전문구가 쓰여져 있던 것이군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넘버 2로 주목받고 있던 김·요젼 부부장이 격노해서「이대로 간과하거나는 하지 않는다」는 선언하고, 그 1개월 후에는 「법률에서도 만들어 금지해라」라는 한국 정부에 명령.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명령과 거의 동시에, 문·제인 정권은 겨 츠쿠바는 「빌라 살포를 금지합니다!」(은)는 선언했습니다.

북한 「한국은 북한에의 빌라살 나무를 중지해라.법에서도 만들어라!」→한국 정부 「지금! 곧바로! 만듭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표현의 자유로운 응이라고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시 , 락한씨는 「자유와 억압이 세계의 대립축이 되고 있고, 한국은 그 억압 측에나 의리 없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위험했어요.0.7%차이로 윤·손뇨르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지 않았던 경우, 이 방향성이 10년간 계속 된 것이니까요.
 ……뭐, 그 편이 재미있었기 때문에는 없을까도 생각됩니다만.


 당시의 문·제인 정권은 북한에 받아 수용해 줄 수 있기 위해라면, 김·젼운의 구두로도 빨 수도 있는 기세였으니까요.
 덧붙여서 이 「지금 곧에 만듭니다!」(은)는 선언의 4시간 후에 모두 민주당은 「법률을 준비해 있습니다」라는 아나운스 해서.
 이것이 6월 4일의 일.

 그리고, 그 대답 대신에 6월 16일에는북한은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던 것입니다.와 하고 지불해.
 덧붙여서 이 남북 연락 사무소는 100%한국 정부의 자본으로 건설된 빌딩에서, 한국의 고유 재산이었습니다만.
 문·제인 본인은 폭파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대통령부 고관인 누군가가 항의한 것은 따뜻한, 이라고 한 지 얼마 안되는 우물.

 덧붙여 문·제인은 자신의 정권 시대에 대해 「안보는 보통 빗나가서 좋았다」라고 회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음).

문 전대통령 「안보, 보통 빗나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에…한국 대통령실 「굴종적인 정적은 평화롭지 않다」(중앙 일보)

 뭐, 「보통 빗나가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시점을 둘까의 문제이며,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니까.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겠지, 너응중에서는」는 녀석이예요.
 문·제인은 하나 하나의 행동이 그림이 되었다고 할까.
 나중에 보면 그 이상성이 두드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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