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北朝鮮、ロシアの食糧支援の提案を断った」…「変化した北朝鮮」の道とは


米中ロの敵対的競争、北朝鮮の戦略的地位を強化 
朝中ロの3者連帯、中国の台湾問題が最終的なカギに 
ロシアを訪問した北朝鮮の金正恩国務委員長が9月13日(現地時間)、ロシアのアムール州ボストーチヌイ宇宙基地で、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と再会したと、朝鮮中央通信が9月14日付で報道した/朝鮮中央通信・聯合ニュース

 9月13日に行われた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ロシアの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の首脳会談の具体的な結果は、依然として霧の中にある。両首脳は会談後の記者会見も行っておらず、声明や合意文の発表もなかったため、その後も推測が飛び交っているだけで確認されたものはない。特に、「危険な取引」と呼ばれた兵器取引。会談を前後して「北朝鮮はロシアに通常兵器を提供し、ロシアは北朝鮮に食糧と戦略兵器の開発を支援する取引が行われる」といううわさが流れたが、それが実現したかどうかは依然として不明だ。

 この過程でこれまで「聞きなれた北朝鮮」と「変化した北朝鮮」の違いも再び確認された。様々な国の政府とメディア、専門家らは、北朝鮮が深刻な食糧難を緩和するため、ロシアに食糧支援を要請し、ロシアもそれに応じると予想していた。このような見通しの主な根拠は、上半期に北朝鮮で餓死者が続出するほど食糧難が深刻だという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の主張だった。ところが、北朝鮮は今回の朝ロ首脳会談で、ロシアの食糧支援の提案を断ったことが分かった。これと関連し、ロシアの駐北朝鮮大使は17日、「タス通信」を通じて、北朝鮮がロシアの食糧支援提案に対し「もうすべて大丈夫だ」と丁重に断ったとし、「今年、彼らは非常に豊作だった」と述べた。このような内容は、筆者が5月中旬に北京で会った中国の消息筋が伝えた内容とも一致している。当時、その消息筋は「北朝鮮で飢え死にした人が出たという情報はなく、むしろ食糧事情が改善されている」と語った。

 この事例は注目に値する。外部に「耳慣れた北朝鮮」は、住民たちが飢えており経済状況は非常に厳しいのに、金正恩政権は核の高度化にこだわっているといったものだ。また、北朝鮮が核武装にこだわる限り、国際的孤立も進むだろうと警告してきた。しかし、上の事例は「変化した北朝鮮」がそこまで危うい状態ではないことを示唆している。食糧と経済事情が良くなっているだけでなく、今後もこのような傾向が続く可能性をうかがわせる。北朝鮮は2013年、並進路線の宣言以降、特に2021年8回党大会を経て、自力更生や自給自足に拍車をかけてきた。そして今年下半期の国境封鎖解除後、朝中・朝ロ交易と経済協力も本格的に進めている。内的な力と外的な環境が大きく改善されているわけだ。

 北朝鮮が直面しているといわれる「国際的孤立」についても、見方を変えてみる必要がある。韓国と日本、そして米国など西欧との関係改善の放棄は金正恩政権みずからが選んだ道だ。韓米日の対話の呼びかけを無視し、無反応を貫いているのがこれをよく示している。一方、中国やロシアとの関係は1990年代初盤以来、最も良好だ。北朝鮮が核実験や弾道ミサイルの発射実験を行えば中国とロシアも制裁に加わっていた時代とは、状況が明らかに変わったわけだ。

 これが可能になった理由は何か。北朝鮮の「新たな道」は、米中戦略競争の激化と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そして韓米日の結束とともに開かれた。それを受け、中国とロシアは北朝鮮の核問題を「核拡散防止」よりは「勢力均衡」の観点で捉え、北朝鮮の核を黙認する方向に転じた。友好国である北朝鮮の核武装が米国およびその同盟国のけん制に効果があると判断したのだ。北朝鮮も大国間の敵対的競争のすきを狙った。米中戦略競争の最前線である台湾問題、代理戦の様相を呈している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と関連し、中国とロシアの立場を全世界で最も強く支持している。これを踏まえると、北朝鮮は国際的孤立に直面しているというよりも、「韓米日との関係断絶と中ロとの関係強化」を選んだとみた方が妥当だろう。

 このように、納得することも、認めることも難しいだろうが、北朝鮮は国際舞台で無視できないアクターとして浮上している。国際社会の視線を集めた朝ロ首脳会談はこれを知らせる舞台だった。北朝鮮がロシアに通常兵器を供与するという「推測」を引き起こしただけで、かなり大きな波紋を広げた。これ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が長期化し、米中戦略競争がし烈になり、韓米日が事実上の軍事同盟に進めば進むほど、北朝鮮の戦略的立場が強化されることを示している。

 朝ロ首脳会談後、中国の選択にも注目が集まっている。中国が韓米日のように朝中ロの結束を追求した場合、非常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あるからだ。これを意識した米国のジョー・バイデン政権は「中国はロシアと違う」と強調し、中国との意思疎通の強化に力を入れている。尹錫悦政権も中国に対する非難と批判を控え、韓中日首脳会談の実現に取り組んでいる。中国は、朝ロ首脳会談は「両国間のこと」だとし、まだ距離を置いている。北朝鮮およびロシアとの2者関係は重視するが、3者の結束にはまだ興味がないという意味だ。

 このような中国の立場をどう捉えるべきか。ひとまず、中国の外交政策基調の一つは「新冷戦反対」にある。これを根拠に、韓米日の軍事的結束の動きが新冷戦を招いていると強く反発してきた。だが、中国が朝中ロの結束を追求すれば、「反対」を掲げてきた新冷戦を固定化させる危険性が高くなる。また、中国は朝中ロの結束が韓米日の結束の強化など反作用を引き起こし、朝鮮半島の安定をさらに脅かす可能性も懸念している。

 中国が内心警戒することは、他にもあるとみられる。朝ロ間の兵器取引が現実味を帯びはじめ、国連安保理でこの問題が議論されることがまさにそれだ。北朝鮮とロシアの兵器取引は国連安保理決議に真っ向から違反するものであり、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れば安保理レベルの対応は避けられない。ロシアが拒否権を持っているため、制裁決議が出る可能性はないが、米国など他の理事国が中国の立場を強く追及す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中国としては、兵器取引を糾弾すれば、北朝鮮やロシアとの関係悪化を懸念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黙認すれば、国際的な評判や西側との関係悪化を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がある。このため、中国は北朝鮮やロシアに対し、兵器取引に反対する意思を非公開で伝える可能性が高い。

 中国はこれまでのところ朝中ロ3者の連帯に関心を示していないが、「核心の中で核心利益」と公言してきた台湾問題は重大なカギになりうる。最近、韓米日などは「力による現状変更に反対する」とし、「力による台湾海峡の現状維持」のために結束を強め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で、来年1月の台湾総統選挙で民進党が政権交代に成功すれば、中国の戦略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台湾が独立を宣言し、米国などがこれを認める可能性はなくても、台湾が事実上の独立に向けた歩みを続け、米国などがこれを支援することは十分あり得る。これは中国にとっては「一つの中国」原則が根本的に揺さぶられ、平和統一の可能性が完全に消える事態として見なされかねない。ところが、台湾問題と関連し、中国の立場を最も強く支持しているのが北朝鮮とロシアだ。これは米国が同盟国を糾合して中国を圧迫・封鎖すればするほど、中国も今までとは異なる選択をする可能性が高まることを示唆する。

 


거지의 한국에서(보다) 프라이드가 있다 북쪽

「북한, 러시아의 식량 지원의 제안을 거절했다」…「변화한 북한」의 길이란


미 중로의 적대적 경쟁,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 
아침 중러의 3자 연대, 중국의 대만 문제가 최종적인 열쇠에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 국무위원장이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아무르주 보스토치누이 우주 기지에서, 러시아의 푸친 대통령과 재회했다고, 조선 중앙 통신이 9월 14 일자로 보도한/조선 중앙 통신·연합 뉴스

 9월 13일에 행해진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옷의 안감-밀·푸친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는, 여전히 안개안에 있다.양수뇌는 회담후의 기자 회견도 가지 않고, 성명이나 합의문의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그 후도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만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특히, 「위험한 거래」라고 불린 무기거래.회담을 전후 해 「북한은 러시아에 통상 병기를 제공해,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전략병기의 개발을 지원하는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흘렀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는지 어떠했는지는 여전히 불명하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들)물어 될 수 있던 북한」과「변화한 북한」의 차이도 다시 확인되었다.님 들인 나라의 정부와 미디어, 전문가등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때문에), 러시아에 식량 지원을 요청해, 러시아도 거기에 응한다고 예상하고 있었다.이러한 전망의 주된 근거는, 상반기에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의 주장이었다.그런데 , 북한은 이번 아침로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식량 지원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알았다.이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주북한 대사는 17일, 「타스 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식량 지원 제안에 대해 「 이제(벌써) 모두 괜찮다」라고 정중하게 끊었다고 해, 「금년, 그들은 매우 풍작이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내용은, 필자가 5월 중순에 북경에서 만난 중국의 소식통이 전한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당시 , 그 소식통은 「북한에서 아사 혀인이 나왔다고 하는 정보는 없고, 오히려 식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례는 주목할 만한다.외부에 「귀에 익숙한 북한」은, 주민들이 굶고 있어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김 타다시 은혜 정권은 핵의 고도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또,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는 한, 국제적 고립도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그러나, 위의 사례는 「변화한 북한」이 거기까지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을 시사하고 있다.식량과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북한은 2013년, 병진 노선의 선언 이후, 특히 2021년 8회당대회를 거치고, 자력 갱생이나 자급 자족에 박차를 가해 왔다.그리고 금년 하반기의 국경 봉쇄 해제 후, 조중·아침로 교역과 경제협력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내적인 힘과 외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국제적 고립」에 대해서도, 견해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 개선의 방폐는 김 타다시 은혜 정권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다.한미일의 대화의 요청을 무시해, 무반응을 관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한편,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래, 가장 양호하다.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실시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참가하고 있었던 시대란, 상황이 분명하게 바뀐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북한의 「새로운 길」은, 미 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미일의 결속과 함께 열렸다.그것을 받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를 「핵확산 방지」보다는 「세력 균등」의 관점에서 파악해 북한의 핵을 묵인할 방향으로 변했다.우호국인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 및 그 동맹국의 견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다.북한도 대국간의 적대적 경쟁의 좋아를 노렸다.미 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 문제, 대리전의 님 상을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전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이것을 밟으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한미일과의 관계 단절과 중러와의 관계 강화」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납득하는 일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지만, 북한은 국제 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액터로서 부상하고 있다.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은 아침로 정상회담은 이것을 알리는 무대였다.북한이 러시아에 통상 병기를 공여한다고 하는 「추측」을 일으킨 것만으로, 꽤 큰 파문을 펼쳤다.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해, 미 중 전략 경쟁이 해 열이 되어, 한미일이 사실상의 군사 동맹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침로 정상회담 후, 중국의 선택에도 주목이 모여 있다.중국이 한미일과 같이 아침 중러의 결속을 추구했을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부터다.이것을 의식한 미국의 죠·바이덴 정권은 「중국은 러시아와 다르다」라고 강조해, 중국과의 의사소통의 강화에 힘을 쓰고 있다.윤 주석기쁨 정권도 중국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앞에 두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실현에 임하고 있다.중국은, 아침로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일」이라고 해, 아직 거리를 두고 있다.북한 및 러시아와의 2자 관계는 중시하지만, 3자의 결속에게는 아직 흥미가 없다고 하는 의미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파악해야할 것인가.일단,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의 하나는 「 신냉전 반대」에 있다.이것을 근거로,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의 움직임이 신냉전을 부르고 있으면 강하게 반발해 왔다.하지만, 중국이 아침 중러의 결속을 추구하면, 「반대」를 내걸어 온 신냉전을 고정화시키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또, 중국은 아침 중러의 결속이 한미일의 결속의 강화 등 반작용을 일으켜, 한반도의 안정을 한층 더 위협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내심 경계하는 것은, 그 밖에도 있다로 보여진다.아침로간의 무기거래가 현실성을 띠기 시작해 유엔 안보리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확실히 그것이다.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부터 위반하는 것이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보리 레벨의 대응은 피할 수 없다.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 제재 결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등 다른 이사국이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추궁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다.중국으로서는, 무기거래를 규탄하면, 북한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야 하고, 묵인하면, 국제적인 평판이나 서쪽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에 대해, 무기거래에 반대할 의사를 비공개로 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금까지 아침 중러 3자의 연대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지만, 「핵심안에서 핵심 이익」이라고 공언해 온 대만 문제는 중대한 열쇠가 될 수 있다.최근, 한미일 등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해,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결속을 강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내년 1월의 대만 총통선거로 백성 진당이 정권 교대에 성공하면, 중국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대만이 독립을 선언해, 미국등이 이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어도, 대만이 사실상의 독립을 향한 걸음을 계속해 미국등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있다.이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이 근본적으로 흔들어져 평화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사태로서 보여질 수도 있다.그런데 ,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과 러시아다.이것은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봉쇄하면 할수록, 중국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TOTAL: 53213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44233 プロを揃えた韓国がタイに勝ったと....... ben2 2023-10-03 666 0
44232 元駐日韓国大使が米国で行った事を....... (1) ben2 2023-10-03 699 0
44231 『南朝鮮』から『傀儡』に格下げの....... (1) ben2 2023-10-03 463 0
44230 キムチを食った台湾とキムチ汁を飲....... ben2 2023-10-03 616 0
44229 檀君像を崇拝する韓国人 (1) ben2 2023-10-03 366 0
44228 燃料で汚染された韓国貯水池 ben2 2023-10-03 502 0
44227 実力がないのに調子のせいにする韓....... ben2 2023-10-03 429 0
44226 テコンバスケでも中国に負けた韓国 ben2 2023-10-03 550 0
44225 韓国が弱いのを日本のせいにした韓....... (1) ben2 2023-10-03 545 0
44224 乞食の韓国よりプライドがある北 ben2 2023-10-03 517 0
44223 聯合ニュースで人気の一枚の写真 (3) ben2 2023-10-03 636 1
44222 毛穴マニアの韓国だけしか通用しな....... ben2 2023-10-03 693 0
44221 違憲をごり押ししたのに反省の弁が....... ben2 2023-10-03 668 0
44220 兵役送りは韓国男だけ、それが韓国....... (1) ben2 2023-10-03 599 0
44219 韓国国内でだけ危険だと言ってた韓....... ben2 2023-10-03 609 0
44218 韓国のうっかり議員が激写されてし....... ben2 2023-10-03 680 0
44217 日本のおかげで医療水準を上げて貰....... (2) ben2 2023-10-03 597 0
44216 出稼ぎでまた家族と別れる韓国人 (3) ben2 2023-10-03 574 0
44215 表彰式で中国国歌を歌ってしまった....... (5) ben2 2023-10-03 677 0
44214 兵役送りにされた同僚が不貞腐れる....... (5) ben2 2023-10-03 7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