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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憲の「ビラ禁止法」をごり押ししたのに反省の弁が一言もない韓国統一部と外交部

 

 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が制定した「対北ビラ禁止法」に対して憲法裁判所が違憲決定を下してからすでに1週間が過ぎたが、3年前にこの法律制定をごり押しした当事者は誰も謝罪や遺憾表明など行っていない。担当部処(省庁)の韓国統一部(省に相当、以下同じ)は3年前、北朝鮮の金与正(キム・ヨジョン)労働党副部長が「法律でも作れ」と要求してからわずか4時間後、それまで予定にもなかったブリーフィングを行い「法律を準備中」と発表した。その後も統一部は当時与党だった共に民主党による法律制定の動きにも積極的に協力し、脱北団体などがビラ散布を強行した際には警察に捜査を依頼して団体の法人設立許可を取り消した。それが今になって人ごとのように素知らぬ顔をしているのだ。

【表】対北ビラ禁止法関連の推移

 歴代の民主党政権は北朝鮮政権が極度に嫌うビラ散布を何度も阻止しようとしてきたが、そのたびに統一部は「表現の自由を過度に制約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反対した。そのため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も「ビラ禁止法」の制定や既存の法律でビラ散布を規制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盧武鉉政権はビラ散布用の風船が水素を使用することを口実に「高圧ガス安全管理法」で散布を阻止しようとしたが、これも違憲との指摘を避けるための窮余の策だった。

 その統一部が「金与正の下命」が下されると「軍事境界線近くの住民の安全のためには表現の自由を制約できる」とするおかしな論理をでっち上げ、ビラ禁止法制定の先頭に立った。またビラ散布のマイナス面だけを強調する解説資料を作成し、韓国に駐在する数十の各国大使館に配布した。この資料には「ビラを通じて北朝鮮にコロナウイルスが流入する恐れがある」とする北朝鮮の主張もそのまま記載した。北朝鮮と文在寅政権の顔色をうかがうため統一部は良心を捨て去ったのだ。

 「対北ビラ禁止法は北朝鮮の人権問題改善の努力を妨害する」との批判は韓国国内よりも国際社会の方がむしろ強かった。西側各国の多くが懸念を表明し、米国議会の超党派グループは聴聞会まで開催した。このグループの聴聞会で問題となったのはそれまで中国やアフリカ、南米などのいわゆる人権侵害国ばかりだった。それでも国連人権委員会副代表を務めた当時の韓国外交部長官は「表現の自由は絶対的なものではない」と反論した。憲法裁判所が今回の違憲決定を下した日に韓国外交部は「統一部に聞け」としてコメントを避けた。政権が変わったので適当にやり過ごすというのだ。そのひきょうでずうずうしい態度にはあきれて物が言えない。

 


위헌을 막무가내로 관철했는데 반성의 변이 할 말이 없는 한국

위헌의 「빌라 금지법」을 막무가내로 관철했는데 반성의 변이 할 말이 없는 한국 통일부와 외교부

 문 재인(문·제인) 전정권이 제정한 「대북 빌라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벌써 1주간이 지났지만, 3년전에 이 법률 제정을 막무가내로 관철한 당사자는 아무도 사죄나 유감 표명같은 건 가서 않았다.담당 부처(부처)의 한국 통일부(성에 상당, 이하 같다)는 3년전, 북한의 금여정(김·요젼) 노동당 부부장이 「법률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나서 불과 4시간 후, 그것까지 예정에도 없었던 브리핑을 실시해 「법률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그 후도 통일부는 당시 여당이었다 모두 민주당에 의한 법률 제정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탈북 단체등이 빌라 살포를 강행했을 때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그것이 지금에 와서 사람마다(남의 일)과 같이 모르는 체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표】대북 빌라 금지법 관련의 추이

 역대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 정권이 극도로 싫어 하는 빌라 살포를 몇번이나 저지하려고 해 왔지만, 그때마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로서 반대했다.그 때문에 김대중(김대중)·노무현(노·무홀) 정권도 「빌라 금지법」의 제정이나 기존의 법률로 빌라 살포를 규제할 수 없었다.노무현 정권은 빌라 살포용의 풍선이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구실에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으로 살포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궁여의 책이었다.

 그 통일부가 「금여정의 하명」이 내려지면 「군사 경계선 가까이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꾸며내 빌라 금지법 제정의 선두에 섰다.또 빌라 살포의 마이너스면만을 강조하는 해설 자료를 작성해, 한국에 주재하는 수십의 각국 대사관에 배포했다.이 자료에는 「빌라를 통해서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도 그대로 기재했다.북한과 문 재인정권의 안색을 살피기 위해 통일부는 양심을 버리고 갔던 것이다.

 「대북 빌라 금지법은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의 노력을 방해한다」라고의 비판은 한국 국내보다 국제사회가 오히려 강했다.서쪽 각국의 대부분이 염려를 표명해, 미국 의회의 초당파 그룹은 청문회까지 개최했다.이 그룹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것까지 중국이나 아프리카, 남미등의 이른바 인권침해국(뿐)만이었다.그런데도 유엔 인권위원회부대표를 맡은 당시의 한국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헌법재판소가 이번 위헌 결정을 내린 날에 한국 외교부는 「통일부에 (들)물을 수 있다」로서 코멘트를 피했다.정권이 바뀌었으므로 적당하게 통과시킨다는 것이다.그 날 오늘에 뻔뻔스러운 태도에는 질려 것이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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