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水産物「国籍ローンダリング」164件摘発…福島事故後最大=韓国

韓国では日本産水産物を別の国から輸入したように偽って売るなど、いわゆる「国籍ローンダリング」事例が2011年福島原発事故以来、最大値を記録した。
2日、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の共に民主党幹事の魚基亀(オ・ギグ)議員が海洋水産部から提出させた「日本産水産物原産地表示違反摘発現況」資料によると、今年1~8月に摘発された日本産水産物の原産地表示違反件数は合計164件で約2億1000万ウォン(約2320万円)規模だった。これは福島原発事故が発生した2011年以来最大数値となる。今年日本産水産物原産地表示違反件数は昨年1年間の摘発件数(74件)に比べて倍以上増えた。
原産地表示違反水産物のうち日本産が占める比率も急増した。昨年は原産地を虚偽で記載するか記載しなかった水産物のうち日本産は9.8%だけだったが、今年は摘発水産物767件のうち164件(21.4%)を占めた。魚議員室関係者は「福島汚染水放流が8月から本格化した点を考慮すると、今年日本産水産物の原産地表示違反件数はかなり増えるものとみられる」と明らかにした。
韓国政府はこれまで福島汚染水放流の危険性に対する指摘に「健康と安全には大きな脅威はないと判断している」〔9月7日、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として安全性を強調してきた。特に8月25日、国会保健福祉委員会全体会議で食品医薬品安全処の呉裕耕(オ・ユギョン)処長は「日本から輸入されるのは食品医薬品安全処(食薬処)ですべて管理している」とし「海水部と協業を通じて二重検査を実施しており、放射能数値が少し出てきても流通できない構造」と明らかにした。
それでも一部の卸・小売業が水産物の国籍をすり替えるのは、それだけ日本産水産物に対する消費者の拒否感が大きいためだ。8月の福島汚染水放流を巡って激しい社会的論争が繰り広げられ、最近韓国各地の水産物市場では「日本産水産物を売らない」という横断幕を掲げて営業中だ。
「原産地未表示」営業に対する処罰程度が低い点も国籍ローンダリングが増えた理由に挙げられている。今年8月まで日本産水産物摘発事例のうち、「原産地未表示」は102件で「原産地虚偽表示」(62件)の倍近くになった。現行「農水産物の原産地表示に関する法律」で「原産地虚偽表示」は7年以下の懲役または1億ウォン以下の罰金を課している反面、「原産地未表示」は5万ウォン~1千万ウォン以下の過怠金だけで済む。魚議員は「現行規定通りなら、はじめから『原産地未表示』を選んで少しの過怠金を出して営業を続ける可能性が高い」とし「政府が原産地未表示に対する処罰程度を高くして、実効性のある点検を通じて国民を安心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일본 수산물 「국적 랜더링」164건 적발
후쿠시마 사고 후 최대=한국

한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속여 파는 등, 이른바 「국적 랜더링」사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의 것 모두 민주당 간사의 어 기귀(오·기그) 의원이 해양 수산부로부터 제출시킨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의하면, 금년 18월에 적발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합계 164건으로 약 2억 1000만원( 약 2320만엔) 규모였다.이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래 최대 수치가 된다.금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작년 1년간의 적발 건수(74건)에 비해 배이상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 「건강과 안전하게는 큰 위협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9월 7일, 한덕수(한·드크스) 수상〕으로서 안전성을 강조해 왔다.특히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식품 의약품 안전곳의 오유경(오·유골) 청장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식품 의약품 안전곳(식약처)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 「해수부와 협업을 통해서 이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방사능 수치가 조금 나와도 유통할 수 없는 구조」라고 분명히 했다.
「원산지미표시」영업에 대한 처벌 정도가 낮은 점도 국적 랜더링이 증가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금년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적발 사례 가운데, 「원산지미표시」는 102건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62건)의 배 가깝게가 되었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원산지미표시」는 5만원 1 천만원 이하의 과태금만으로 끝난다.물고기 의원은 「현행규정 대로라면, 초부터 「원산지미표시」를 선택해 조금의 과태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 「정부가 원산지미표시에 대한 처벌 정도를 높게 하고, 실효성이 있는 점검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