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農水産物が過去３年間に生産段階で実施した安全性調査で非適合判定を受けた事例が２０００件にのぼ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しかしこのうち過半は廃棄されず、出荷延期または用途転換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
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所属の尹準炳（ユン・ジュンビョン）共に民主党議員室が農林畜産食品部、海洋水産部から提出を受けた「過去３年間の農水産物安全性調査非適合および措置内訳」によると、農水産物の生産段階で重金属・抗生剤など有害物質で汚染したり生産段階の安全基準を違反して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は１９７０件だった。
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産物は２０２０年が６２１件、２１年が４６１件、２２年が７１２件と増加し、全体非適合判定農水産物の９０．６％を占めた。水産物は２０２０年が６１件、２１年が５４件、２２年が７１件で計１８６件（全体の９．４％）だった。
農水産物品質管理法によると、安全性調査をした結果、生産段階の安全基準を違反したり有害物質汚染で人の健康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用途転換または出荷延期、廃棄処分を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
過去３年間に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全体のうち４４％の８６６件は出荷延期措置を受けた後、再検査を通じて市中に流通した。２２件（１．１％）は輸出用または飼料用に用途を転換して処理した。廃棄処分は９５４件（４８．４％）にすぎなかった。
尹準炳議員は「８月に日本政府が福島汚染水の海洋投棄を始め、国民の食の安全がいつよりも重要な状況」とし「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に対し、出荷延期または用途転換措置を優先し、それも難しい場合に限り廃棄処分をする現行体系のもと、重金属と抗生剤・禁止薬品などによる非適合農水産物が国民の食卓に上っている状況」と説明した。
国会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会所属の尹準炳（ユン・ジュンビョン）共に民主党議員室が農林畜産食品部、海洋水産部から提出を受けた「過去３年間の農水産物安全性調査非適合および措置内訳」によると、農水産物の生産段階で重金属・抗生剤など有害物質で汚染したり生産段階の安全基準を違反して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は１９７０件だった。
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産物は２０２０年が６２１件、２１年が４６１件、２２年が７１２件と増加し、全体非適合判定農水産物の９０．６％を占めた。水産物は２０２０年が６１件、２１年が５４件、２２年が７１件で計１８６件（全体の９．４％）だった。
農水産物品質管理法によると、安全性調査をした結果、生産段階の安全基準を違反したり有害物質汚染で人の健康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場合、用途転換または出荷延期、廃棄処分を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
過去３年間に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全体のうち４４％の８６６件は出荷延期措置を受けた後、再検査を通じて市中に流通した。２２件（１．１％）は輸出用または飼料用に用途を転換して処理した。廃棄処分は９５４件（４８．４％）にすぎなかった。
尹準炳議員は「８月に日本政府が福島汚染水の海洋投棄を始め、国民の食の安全がいつよりも重要な状況」とし「非適合判定を受けた農水産物に対し、出荷延期または用途転換措置を優先し、それも難しい場合に限り廃棄処分をする現行体系のもと、重金属と抗生剤・禁止薬品などによる非適合農水産物が国民の食卓に上っている状況」と説明した。
한국 농수산물, 안전 검사 불합격에서도 재유통시키는 한국
한국의 농수산물이 과거 3년간에 생산 단계에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비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2000건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그러나 이 중 과반은 폐기되지 않고,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소속의 윤 준병(윤·즐볼) 모두 민주당 의원실이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과거 3년간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비적합 및 조치 내역」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 물질로 오염하거나 생산 단계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이었다.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이 621건, 21년이 461건, 22년이 712건으로 증가해, 전체비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다.수산물은 2020년이 61건, 21년이 54건, 22년이 71건으로 합계 186건(전체의 9.4%)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생산 단계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 물질 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경우, 용도 전환 또는 출하 연기, 폐기처분을 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과거 3년간에 비적합판 정을 받은 농수산물 전체중 44%의 866건은 출하 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했다.22건(1.1%)는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폐기처분은 954건(48.4%)에 지나지 않았다.
윤 준병의원은 「8월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시작해 국민의 음식의 안전이 언제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조치를 우선해,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폐기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의 아래, 중금속과 항생제·금지 약품등에 의한 비적합 농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 축산 식품 해양 수산 위원회 소속의 윤 준병(윤·즐볼) 모두 민주당 의원실이 농림 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과거 3년간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비적합 및 조치 내역」에 의하면, 농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 물질로 오염하거나 생산 단계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1970건이었다.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020년이 621건, 21년이 461건, 22년이 712건으로 증가해, 전체비적합 판정 농수산물의 90.6%를 차지했다.수산물은 2020년이 61건, 21년이 54건, 22년이 71건으로 합계 186건(전체의 9.4%)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생산 단계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 물질 오염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경우, 용도 전환 또는 출하 연기, 폐기처분을 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
과거 3년간에 비적합판 정을 받은 농수산물 전체중 44%의 866건은 출하 연기 조치를 받은 후, 재검사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했다.22건(1.1%)는 수출용 또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처리했다.폐기처분은 954건(48.4%)에 지나지 않았다.
윤 준병의원은 「8월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시작해 국민의 음식의 안전이 언제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 「비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조치를 우선해,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폐기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의 아래, 중금속과 항생제·금지 약품등에 의한 비적합 농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