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進出した韓国企業の95％「韓国に戻る理由ない」
学識者と産業界の専門家は「現在海外進出している韓国企業は『中国封鎖』『ロシア戦争』のような極端な事態が起きない限り、韓国に回帰する誘因はない」と指摘する。現地に構築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との取引関係を捨て、韓国国内にUターンするには、韓国の高い生産コスト、不確実なインセンティブ制度、強硬な労組などのリスクが依然として存在するためだ。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が昨年、海外に進出した韓国企業734社を対象に行ったアンケートによると、「国内回帰の意向がある」と答えた企業は4.5％（33社）にとどまった。
【図】海外に進出した韓国企業734社を対象に実施したアンケートの結果
ソウル大の朱栄渉（チュ・ヨンソプ）特任教授（元中小企業庁長）は「Uターン企業の最も大きな進入障壁は国内生産拠点の生産コストの高さだ」とし「円安が長期化し、日本企業は自国への回帰を急いだが、韓国は日本より生産コストが高い割に労働生産性は劣る」と指摘した。高い生産コストと労働生産性低下の要因として、韓国の強硬な労組文化も挙げた。淑明女子大学経営学部の呉ジュン錫（オ・ジュンソク）教授は「戦闘的労使関係が主な競争国に比べて労働生産性が劣る要因だ」と述べた。韓国経済人協会によると、2021年時点で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が集計した韓国の労働生産性は1時間当たり42.9ドルで、米国（74.8ドル）、ドイツ（68.3ドル）、日本（47.3ドル）に比べ大幅に低かった。
Uターン企業に対する不明確で厳しいインセンティブ制度も問題だ。海外工場を閉鎖して韓国に戻らなければ、Uターン企業として認められない。海外での工場増設計画を韓国国内に変更してもインセンティブを受けられない。実際にA社はベトナム工場新設を取りやめ、韓国に新工場を建てたが、Uターンに該当しないと判定された
現行の政策が製造業、特に中小企業中心であるため、雇用創出効果が大きい企業が支援から疎外されるとの指摘もある。外国人投資政策では先端産業投資額の50％まで支援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リショアリング（生産拠点自国回帰）への補助金は首都圏で150億ウォン（約16億6000万円）、首都圏以外で300億ウォンが限度だ。数千億あるいは兆ウォン単位の投資で動く半導体・バッテリーなどの大手企業が海外の生産拠点を撤収し、韓国にUターンするには誘致策が貧弱と言える。
해외 진출 한 한국 기업의 95%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유 없다」
학식자와 산업계의 전문가는 「현재 해외 진출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중국 봉쇄」 「러시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 회귀하는 유인은 없다」라고 지적한다.현지에 구축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와의 거래관계를 버려 한국 국내에 U턴 하려면 , 한국이 비싼 생산 코스트, 불확실한 인센티브 제도, 강경한 노조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때문에)다.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가 작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734사를 대상으로 간 앙케이트에 의하면, 「국내 회귀의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4.5%(33사)에 머물렀다.
【도】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734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의 결과
서울 대학의주영섭(츄·욘소프) 특임교수(겐추 소기업 청장)는 「U턴 기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국내 생산 거점의 생산 코스트의 높이다」라고 해 「엔하락이 장기화해, 일본 기업은 자국에의 회귀를 서둘렀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생산 코스트가 높은 비교적 노동 생산성은 뒤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높은 생산 코스트와 노동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서 한국의 강경한 노조 문화도 들었다.숙명여자대학 경영학부의 오쥰 주석(오·즐소크) 교수는 「전투적 노사관계가 주된 경쟁국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한국 경제인 협회에 의하면, 2021년 시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1시간 당 42.9 달러로, 미국(74.8 달러), 독일(68.3 달러), 일본(47.3달러)에 비해 큰폭으로 낮았다.
U턴 기업에 대한 불명확으로 어려운 인센티브 제도도 문제다.해외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U턴 기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해외에서의 공장 증설 계획을 한국 국내에 변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실제로 A사는 베트남 공장 신설을 취소해 한국에 신공장을 지었지만, U턴에 해당하지 않으면 판정되었다
현행의 정책이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 중심이기 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큰 기업이 지원으로부터 소외된다라는 지적도 있다.외국인 투자 정책에서는 첨단 산업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리쇼아링(생산 거점 자국 회귀)에의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150억원( 약 16억 6000만엔), 수도권 이외로 300억원이 한도다.수천억 있다 있어는 조원 단위의 투자로 움직이는 반도체·배터리등의 대기업이 해외의 생산 거점을 철수해, 한국에 U턴 하려면 유치책이 빈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