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高速道路のETCで過収納が発覚、直近5年間の金額は7億5000万ウォンにも…
韓国高速道路の通行料電子納付システムで、料金を重複納付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金額は直近5年間で7億7500万ウォン（約8600万円）に達するという。
10月2日、「共に民主党」のキム・スフン議員が韓国道路公社から受け取った資料によると、2019年から今年7月までのハイパス（ETC）・ワントーリング（一括清算）過収納発生件数は約31万件で、金額は7億7500万ウォンと集計された。
このような過収納エラーは、機器の障害や通信遅延、ナンバープレートの汚染などが原因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2019年に約4万4000件だった過収納は、昨年は約7万6000件で、今年は7月までで約4万件と増加傾向にある。一方、同期間で実際の料金よりも少なく納付されたエラーは約47万件で、金額は16億9500万ウォン（約1億8700万円）となっている。
韓国道路公社は過収納金に対して期間の制限なく払い戻しを行っている。直近5年間、ハイパス過収納件数の90%、ワントーリングの71.4%に対して払い戻しが行われた。
キム議員は「高速道路支払システムの通行料過多納付は改善されていない」とし、「ハイパスおよびワントーリングシステムの根本的な問題に対する解決策を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한국 고속도로의 ETC로 과수납이 발각, 최근 5년간의 금액은 7억 5000만원에도…
한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으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다.금액은 최근 5년간에 7억 7500만원( 약 8600만엔)에 이른다고 한다.
10월 2일, 「 모두 민주당」의 김·스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금년 7월까지의 하이 패스(ETC)·원토링(일괄 청산) 과수납 발생 건수는 약 31만건으로, 금액은 7억 7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과수납 에러는, 기기의 장해나 통신 지연, 넘버 플레이트의 오염등이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다.2019년에 약 4만 4000건이었던 과수납은, 작년은 약 7만 6000건으로, 금년은 7월까지로 약 4만건과 증가 경향에 있다.한편, 동기 사이에 실제의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에러는 약 47만건으로, 금액은 16억 9500만원( 약 1억 8700만엔)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서 기간의 제한없이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5년간, 하이 패스과수납 건수의90%, 원토링의 71.4%에 대해서 환불을 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 시스템의 통행료 과다 납부는 개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 「하이 패스 및 원토링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