ムン・ジェイン政権、自分に都合の悪い数字は片っ端から改竄してきた……「非正規雇用が90万人増えました」→「彼らは自分が非正規雇用であると勘違いしているだけだ」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府で起きた統計改ざんと歪曲(わいきょく)実態が監査院の監査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監査院は関連者に対する捜査も依頼した。これが事実なら国基紊乱犯罪が汎政府次元で組織的に行われていた衝撃的な事件だ。 (中略)
文政府はなぜこのように想像することさえ難しい犯罪を敢行したのだろうか。その出発線上に文政府の国政哲学が位置する。「所得主導成長」だ。所得は生産や革新、すなわち成長の対価だ。前後関係がはっきりしている。所得主導成長はこの順序をひっくり返した。 (中略)
その最初の実験対象は最低賃金だった。2017年文政府が発足してその翌年に適用する最低賃金を16.8%も急激に引き上げた。すぐに労働市場が動揺した。外食・宿泊業はもちろん、製造業就業者も後退するなど雇用が大きな衝撃を受けた。「雇用惨事」という用語が日常化した。
初めての実験の結果が失敗の兆しを見せると政府が切った次なるカードは「雇用安定資金」だった。国家が企業に雇用された労働者の賃金を代わりに支給するという、世界中どんな国でも見たことのない珍しい政策だ。 (中略)
解決のために選んだのが雇用統計という政策“問診票”をゆがめることだった。張夏成(チャン・ハソン)当時青瓦台政策室長は「最低賃金が上がった後、労働時間は減ったが、雇用は減らなかった」と話した。あきれる論理だ。雇用総量は雇用人員(n)に労働時間(h)をかけて算出する。したがって労働時間が減ったというのは雇用が減ったということだ。 (中略)
こうなると文政府はまた別の政策アリバイ探しに出た。2018年8月文前大統領は「雇用の量と質が改善された」と話した。「常用職が増えた」という解釈を付けながらだ。言葉だけ聞くと正規職のような良質な雇用が増えたような気がする。とんでもない話だ。 (中略)
常用職は臨時職や日雇いと区分する概念にすぎないため正規職とは何の関係もない。1年以上働けば全員常用職に分類される。労働期間が3カ月なら臨時職、一日ならば日雇いだ。アルバイトを1年以上やっても常用職で、飲食店で働く人、環境美化員、家事手伝い(メイド)も常用職であるのは同じだ。これが雇用の質と何の関連があるのか、理解できない。
(引用ここまで)
ムン・ジェイン政権のやってきた雇用統計、経済統計、不動産価格統計の改竄についてのコラム。
いや、詳細が分かるにつれて苦笑すら出なくなってきますね。
唖然としてしまうレベル。
引用外の(2)にある「非正規職が90万人を上回るほど急増したという統計が出てくると『回答した労働者が非正規職と勘違いした』としながら質問に誠実に応じた国民のせいにさえした」ってのは味があるわ。
「回答した労働者が(自分を)非正規職と勘違いした」……うん、ムン・ジェイン政権を象徴するような言葉ですね。
ただ、なぜそうした「統計改竄に手をつけたのか」との理由は語られていません。
前もちょっとだけ書きましたが、ムン・ジェイン政権は誤りがあってはいけない政権であったのです。
そうした設定上に成り立っていた政権だった、というべきですかね。そのほうがより実態を正確に描写できていると思われます。
すなわち、パク・クネ政権を弾劾で打倒し、絶対的な正義の政権と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は誕生したわけですね。
悪を倒し、正義が生まれた。ムン・ジェインが破邪顕正を果たしたのです。
さて、よく言われていることですが、韓国の政権交代は基本的に易姓革命としての側面を強く持ちます。前政権をすべて否定した上に成り立つのですね。
ましてやムン政権は「世界4大革命に含まれるべきろうそくデモ……いや、ろうそく革命を経て生まれた民主主義の粋」として生まれたわけです。
韓国人「ろうそくデモは名誉革命、米独立革命、フランス革命に次ぐ世界4大革命となった!」(楽韓Web過去エントリ)
韓国人「この平和なデモを『ろうそく革命』と呼ぶべきだ、『最高の国民』による真の市民社会の到来だ」(楽韓Web過去エントリ)
なので経済政策でも雇用政策でも間違いを犯す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事態だったのです。
(設定上は)一切誤謬のない政権、それがムン・ジェイン政権だったのです。
なにしろムン・ジェインは「我こそは雇用大統領なり」と名乗っていたほどで、大統領室に雇用状況をリアルタイムで示すパネルを持ちこんでいたほどですから。
ただ、所得主導成長政策などというシャツのボタンをひとつめからかけ違えた政策を掲げていたので、すべてが失敗に終わったのですけどね。
リアルタイムで自分の雇用政策が失敗だったって知る気分ってどんなもんだったんでしょうね。
失敗に終わったものの、彼らは「誤謬のない政権」なので間違っているのは数字や現実であるとの結論にたどり着き、統計を改竄したのです。
彼らの成功を彩ることができる数字だけが本当の数字ですからね。
これら以外にもさまざまな統計改竄を行っているでしょう。
統計庁長の首が差し替えられた後、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たのかを知りたいですね。いや、楽しみですわ。
문·제인 정권, 자신에게 사정이 좋지 않은 숫자는 닥치는 대로 개찬해 온
「비정규 고용이 90만명 증가했습니다」→「그들은 자신이 비정규 고용이라고 착각 하고 있을 뿐이다」
문 재인(문·제인) 정부로 일어난 통계 개찬과 왜곡(원극) 실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 범죄가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충격적인 사건이다. (중략)
분세부는 왜 이와 같이 상상하는 것 조차 어려운 범죄를 감행 한 것일까.그 출발 선상에 분세부의 국정 철학이 위치한다.「소득 주도 성장」이다.소득은 생산이나 혁신, 즉 성장의 대가다.전후관계가 뚜렷하다.소득 주도 성장은 이 순서를 뒤집었다. (중략)
그 최초의 실험 대상은 최저 임금이었다.2017년 분세부가 발족해 그 다음 해에 적용하는 최저 임금을 16.8%나 급격하게 끌어올렸다.곧바로 노동시장이 동요했다.외식·숙박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후퇴하는 등 고용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용 참사」라고 하는 용어가 일상화했다.
첫 실험의 결과가 실패의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자른 다음 되는 카드는 「고용안정 자금」이었다.국가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에 지급한다고 하는, 온 세상 어떤 나라라도 본 적이 없는 드문 정책이다. (중략)
해결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고용 통계라고 하는 정책“문진표”를 왜곡하는 것이었다.장하성(장·하 손) 당시 청와대 정책 실장은 「최저 임금이 오른 후, 노동 시간은 줄어 들었지만, 고용은 줄어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질리는 논리다.고용 총량은 고용 인원(n)에게 노동 시간(h)을 걸어 산출한다.따라서 노동 시간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되면 분세부는 또 다른 정책 알리바이 찾으러 나왔다.2018년 8월문 전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상용직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붙이면서다.말만 (들)물으면 정규직과 같이 양질인 고용이 증가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중략)상용직은 임시직이나 일용과 구분하는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이란 아무 관계도 없다.1년 이상 일하면 전원 상용직으로 분류된다.노동 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시직, 하루라면 일용이다.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해도 상용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 환경 미화원, 가사 심부름(메이드)도 상용직인 것은 같다.이것이 고용의 질과 무슨 관련이 있다 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용 여기까지)
문·제인 정권이 온 고용 통계, 경제 통계, 부동산 가격 통계의 개찬에 대한 칼럼.
아니, 상세를 알 수 있는 것에 따라 쓴웃음조차 나오지 않아지는군요.
아연하게로서 끝내는 레벨.
인용외의 것(2)에 있는 「비정규직이 90만명을 웃도는 만큼 급증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면 「회답한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착각 했다」라고 하면서 질문에 성실하게 응한 국민의 탓에마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맛이 있다 원.
「회답한 노동자가(자신을) 비정규직과 착각 했다」 응, 문·제인 정권을 상징하는 말이군요.
전도 조금 썼습니다만, 문·제인 정권은 잘못이 있어 안 된다 정권이었습니다.
그러한 설정상에 성립되고 있던 정권이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돈.그 편이 보다 실태를 정확하게 묘사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박·쿠네 정권을 탄핵으로 타도해, 절대적인 정의의 정권으로서 문·제인 정권은 탄생한 것이군요.
악을 넘어뜨려, 정의가 태어났다.문·제인이 파사현정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잘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한국의 정권 교대는 기본적으로 역성혁명으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가집니다.전 정권을 모두 부정한 후에 성립되는 군요.
하물며 문 정권은 「세계 4대혁명에 포함되어야 할 양초 데모 아니, 양초 혁명을 거쳐 태어난 민주주의의 멋짐」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인 「양초 데모는 명예 혁명, 미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에 뒤잇는 세계 4대혁명이 되었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한국인 「이 평화로운 데모를 「양초 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 「최고의 국민」에 의한 진정한 시민사회의 도래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그래서 경제정책에서도 고용 정책에서도 실수를 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였습니다.
(설정상은) 일절 오류가 없는 정권, 그것이 문·제인 정권이었습니다.
어쨌든문·제인은 「나야말로는 고용 대통령이든지」라고 자칭하고 있었을 정도로, 대통령실에 고용 상황을 리얼타임에 나타내 보이는 패널을 가지고 오고 있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단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등이라고 하는 셔츠의 버튼을 하나째때문인지 잘못 찬 정책을 내걸고 있었으므로, 모든 것이 실패에 끝났습니다만.
리얼타임에 자신의 고용 정책이 실패였다는 아는 기분은 어떤 것이었던 것이군요.
실패에 끝났지만, 그들은 「오류가 없는 정권」이므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숫자나 현실이다라는 결론에 가까스로 도착해, 통계를 개찬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을 물들일 수 있는 숫자만이 진짜 숫자니까요.
이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통계 개찬을 실시하고 있겠지요.
통계 청장의 목이 교체된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네요.아니, 기다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