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역사나 경제 , 의료, 과학 등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정보가 넘치지만

법치와 사법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시켜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법 = 시스템

판사 = 시스템 속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중요한 직업도 아니고, 비하하자면, 법 기술자에 불과한

영장이 기각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승리다] 환호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빨갱이다, 극우다] 비하하고

전부 지랄 옆차기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는

법에는, 감정도 정치성도 없고, 법 기술자는 그런 잡다한 것을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명, legal mind)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모든 법조인도 정치적, 법적 편향이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벨에서의 편파는 발생하기 어려운 ,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물론 정치적 쟁점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 헌법재판소는, 각 판사(대법관)마다의 정치적 경향이 있고

그것을 반영한 제도이므로, 일반 사법과는 조금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헌법 재판소는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제4의 권력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정치계부터, 사법의 판단에, 되지도 않는 일침을 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권력 분립의 침해 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적 시스템 파괴행위

이 점에 대해서는 미디어의 이해력과 성능도 너무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