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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ジェミョン、逮捕を免れる……共に民主党は分裂に向かうのか、それとも宥和政策を出せるのか


韓国最大野党代表の逮捕状棄却 地裁は証拠隠滅の恐れ認めず(聯合ニュース)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27日未明、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対する逮捕状請求を棄却した。検察は李氏を拘束してソウル近郊・京畿道城南市長時代と京畿道知事時代の不正行為の全貌を明らかにするという計画の練り直しを迫られそうだ。李氏は政治基盤を回復し、2年にわたり全方位で圧力をかけてきた検察に反撃する機会を得たことになる。

 地裁は26日、李氏を呼び出して逮捕状発付の是非を判断する令状審査を行った。9時間を超える審問と7時間の熟考の末、担当判事は27日「被疑者の防御権保障の必要性の度合いや証拠隠滅の憂慮の度合いなどを総合すると、不拘束捜査の原則を排除するほどの逮捕の理由と必要性があるとは見なし難い」との判断を示した。

 検察は李氏について、同氏が城南市長だった時期の都市開発事業で民間事業者に便宜を図り、城南都市開発公社に200億ウォン(約22億円)以上の損害を与えた容疑や、京畿道知事時代に下着メーカー大手・サンバンウルグループを通じ巨額資金を北朝鮮側に不正に渡した疑惑に絡む容疑で逮捕状を請求していた。

 地裁は都市開発事業での偽証教唆容疑を除き、いずれの事件も容疑に争いの余地があると判断した。証拠隠滅の恐れがあるとする検察の主張も認めなかっ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による北朝鮮送金疑惑について、検察は裁判所に逮捕状を請求しました。
 ですが、地裁からは棄却。9時間超のかなり長い事前審問(実質取り調べ)、さらにはそこから7時間かけた結果でした。
 異例ともいえる未明の発表になりました。
 それだけ地裁内でも意見が割れたってことかな。

 イ・ジェミョンの政治的立場としては「起死回生」ってところでしょうか。
 これで党代表として非ミョン派(非イ・ジェミョン派)を叩くのか、それとも党内宥和政策を出すのか。
 まあ、前者でしょうね。
 イ・ジェミョンが息を吹き返したことによって分裂の危機はさらに強くなった可能性が強いです。


 その一方でイ・ジェミョンの司法リスクがなくなったわけでもなく。
 今回も北朝鮮送金疑惑では「疎明」(確実ではなくともまあ確かだろうとされる状態)とされています。
 拘束されなかったというだけで、起訴されるのはほぼ確実ですしね。

[イ·ジェミョン令状棄却] 拘束を避けたが起訴は確実視···終わらない「司法リスク」(聯合ニュース・朝鮮語)

 ただまあ、拘束されなかったことでかなり安堵はできているでしょうね。
 実際、多くの容疑で起訴され裁判を受けるにしても、判決までは数年かかると思われます。
 タマネギ男ことチョ・グクに対しても、あるいはユン・ミヒャンに対しても最初の判決が出るまで延々と審理してましたから。

 結果、イ・ジェミョンの疑惑に対しては来年の総選挙までには判決は出ない公算が高い。拘束されなかったことで、かなり司法リスクは低減されたかな、といったところ。
 ただまあ、党内は割れる可能性も充分なのでそちらがどうなるか。
 あと今回失った面目がどこまで回復できるのかといったところが注目点ですかね。

 


한국어둠의 세력이 이겨 이재명체포를 면하는

이·제몰, 체포를 면하는……모두 민주당은 분열로 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화 정책을 낼 수 있는지


한국 최대 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지방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 인정하지 않고(연합 뉴스)
한국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7일 미명,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검찰은 이씨를 구속해 서울 근교·경기도 성남시장 시대와 경기도 지사 시대의 부정행위의 전모를 분명히 한다고 할 계획의 재검토를 재촉당할 것 같다.이씨는 정치 기반을 회복해, 2년에 걸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 온 검찰에 반격 할 기회를 얻은 것이 된다.

 지방 법원은 26일, 이씨를 호출해 구속 영장발부의 시비를 판단하는 영장 심사를 실시했다.9시간을 넘는 심문과 7시간의 숙고의 끝, 담당 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의 정도나 증거 인멸의 우려의 정도등을 종합 하면, 불구다발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체포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해서, 동씨가 성남시장이었던 시기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 편의를 도모해, 죠난 도시 개발 공사에 200억원( 약 22억엔) 이상의 손해를 준 용의나, 경기도 지사 시대에 속옷 메이커 대기업·산반우르그르프를 통해 거액 자금을 북한측에 부정하게 건네준 의혹에 관련된 용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었다.

 지방 법원은 도시 개발 사업으로의 위증 교사 용의를 제외해, 어느 사건도 용의에 싸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로 하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에 의한 북한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법원에서는 기각.9시간초의 꽤 긴 사전 심문(실질 조사해), 또 거기로부터 7시간 들인 결과였습니다.
 이례라고도 할 수 있는 미명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지방 법원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도 일일까.

 이·제몰의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기사회생」은 곳에서 짊어질까. 이것으로 당 대표로 해 비몰파(비이·제몰파)를 두드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내 유화 정책을 내는 것인가.
 뭐, 전자군요.
 이·제몰이 소생한 것에 의해서 분열의 위기는 한층 더 강해진 가능성이 강합니다.


 그 한편으로 이·제몰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번도 북한 송금 의혹에서는 「소명」(확실하지 않아도 뭐 확실할 것이라고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기소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이·제몰 영장 기각] 구속을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끝나지 않는 「사법 리스크」(연합 뉴스·조선어)

 단지 뭐, 구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꽤 안도는 되어 있겠지요.
 실제, 많은 용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판결까지는 수년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양파남 일조·그크에 대해서도, 있다 있어는 윤·미할에 대해서도 최초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 이·제몰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년의 총선거까지는 판결은 나오지 않는 공산이 높다.구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꽤 사법 리스크는 저감 되었는지, 라고 했는데.
 단지 뭐, 당내는 갈라질 가능성도 충분한의로 그 쪽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번 잃은 면목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가 한 곳(점)이 주목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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