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への宣伝ビラ散布禁止法は違憲、韓国憲法裁が判断
Hyunsu Yim
[ソウル ２６日 ロイター] - 韓国憲法裁判所は２６日、北朝鮮への宣伝ビラ散布禁止は違憲とする判断を示し、同国との関係改善に前向きだった文在寅政権時の２０２０年に可決された法律を無効化した。
同法は言論の自由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保守派議員などから激しい批判を浴びていた。
７対２で下された今回の判断は、「南北関係発展法」のビラ散布禁止条項が言論の自由を過度に制限していると認めた。
문 재인의 법률은 헌법위반, 한국 헌법재가 판단
북한에의 선전 빌라 살포 금지법은 위헌, 한국 헌법재가 판단
Hyunsu Yim
[서울 26일 로이터] -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북한에의 선전 빌라 살포 금지는 위헌으로 하는 판단을 나타내, 동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문 재인정권시의 2020년에 가결된 법률을 무효화했다.
동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보수파 의원등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7대 2로 꺾어진 이번 판단은, 「남북 관계 발전법」의 빌라 살포 금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