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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の民主主義国家の政党で「裏切り者」探しとは

 

 韓国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対する逮捕同意案を可決後、民主党では賛成票を投じた議員を特定しようとする嵐が吹き荒れている。民主党指導部は連日、「党代表を売り渡した『害党行為者』に対し相応の措置を取る」と追い詰めている。25日を期限とし、李代表の逮捕状棄却を要求する嘆願書を提出しなかった議員は、賛成票を投じたものと見なし、懲戒するという。李在明代表も「党員が叱責して、正してほしい」と呼応した。

 親李在明系の院外組織は非李在明系議員の実名を挙げ、「旧韓末(大韓帝国期)に国を売り渡した売国奴と同じだ。離党させろ」と叫んだ。秋美愛(チュ・ミエ)元法務部長官は親日派と密偵に例え、「これらの勢力を清算してこそ、民主党がよりクリーンで健康になる」と主張した。他の親李在明系議員も「賛成した議員たちは自ら姿を現し、審判を受けろ」と言った。当初民主党は逮捕同意案否決を党議決定していなかった。議員がそれぞれ逮捕の正当性を判断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ところが今になってそれを党を害する行為と批判している。

 李代表の熱狂的支持層は、議員全員にメッセージを送り、反対票を投じたかどうかを表明するよう求めている。答えなければ裏切り者という烙印(らくいん)を押すというのだ。逮捕同意案の採決を秘密投票とした憲法の規定まで無視している。まるで共産独裁国家だ。

 一部の人々は「李代表は辞任せず、獄中での決裁と公認、出馬まですべきだ」と主張する。李代表は約10件の違法行為や不正の疑いで検察の捜査を受けており、逮捕状も2度請求された。逮捕状が交付されれば、法的、政治的責任を負って辞任するのが当然だ。にもかかわらず、李代表を守ると言い、議会民主主義の常識すら否定している。

 李代表と親李在明系は、党指導部を親李在明系一色に変える作業も進めている。逮捕案可決の責任を負わせ、朴光温(パク・クァンオン)院内代表を引きずり下ろした。 親李在明系の趙正湜(チョ・ジョンシク)事務総長の辞表は保留したまま、非李在明系の宋甲錫(ソン・ガプソク)最高委員の辞表は直ちに受理した。次期院内代表選挙にも親李在明系の人々が先を争って出馬を目指している。指導部から非李在明系を排除し、親李在明系で満たそうとする動きだ。李代表が逮捕されても、獄中での決裁と公認を保障するための方策とされる。

 国民は李在明代表の逮捕同意案可決を機に、民主党の自省、刷新を期待した。だが、代表1人による支配権を守るための反民主・全体主義政党へと暴走している。民主化闘士でもなく、数千億ウォン(数百億円)台の背任と収賄の疑いが持たれている代表1人のために、68年の歴史を持つ民主党議員130人余りがどうしてこのような非常識な行動を取れるのか納得し難い。

 


배반자 찾기 시작한 이재명, 분열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살인 청부업자 파견이나

21 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에서 「배반자」찾기와는

 한국 야당· 모두 민주당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 후, 민주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특정하려고 하는 폭풍우가 불어 거칠어지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당대표를 매도한 「해당행위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라고 추적하고 있다.25일을 기한으로 해,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봐, 징계 한다고 한다.이재 명대표도 「당원이 질책 하고, 바로잡으면 좋겠다」라고 호응 했다.

 친이재명계의 원외 조직은 비이재명계 의원의 실명을 들어 「 구한말(대한제국기)에 나라를 매도한 매국노와 같다.탈당시켜라」라고 외쳤다.추미애(츄·미에) 원법무부장관은 친일파와 밀정에 가령, 「이러한 세력을 청산해야만, 민주당이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다른 친이재명계 의원도 「찬성한 의원들은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 심판을 받아라」라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의 결정하지 않았었다.의원이 각각 체포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의 열광적 지지층은, 의원 전원에게 메세지를 보내,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대답하지 않으면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들 먹어 )을 누른다는 것이다.체포 동의안의 채결을 비밀 투표로 한 헌법의 규정까지 무시하고 있다.마치 공산 독재국가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 대표는 사임하지 않고, 옥중에서의 결재와 공인, 출마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이 대표는 약 10건의 위법행위나 부정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구속 영장도 2도 청구되었다.구속 영장이 교부되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지킨다고 해, 의회 민주주의의 상식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 대표와 친이재명계는, 당지도부를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체포안 가결의 책임을 지게 해 박광온(박·쿠온) 원내 대표를 질질 끌어 내렸다. 친이재명계의 조 타다시(조·젼시크) 사무총장의 사표는 보류한 채로, 비이재명계의 송갑 주석(손·가프소크) 최고 위원의 사표는 즉시 수리했다.차기 원내 대표 선거에도 친이재명계의 사람들이 선두를 다투고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도부로부터 비이재명계를 배제해, 친이재명계로 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다.이 대표가 체포되어도, 옥중에서의 결재와 공인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진다.

 국민은 이재 명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기회로, 민주당의 자성, 쇄신을 기대했다.하지만, 대표 1명에 의한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반민주·전체주의 정당으로 폭주하고 있다.민주화 투사도 아니고, 수천억원(수백억엔) 대의 배임과 뇌물수수의 혐의가 두고 있는 대표 1명을 위해서, 68년의 역사를 가지는 민주당 의원 130명남짓이 어째서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잡히는지 납득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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