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に逆転された韓国の経済成長率、政策パラダイムを変えるべき
今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が「失われた30年の国」日本に逆転されるものとみられる。韓国の成長率が日本より低くなるのはアジア通貨危機以来初めてで、25年ぶりのことだ。
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は19日に発表した経済見通しで、今年の韓国の経済成長率を6月の見通しと同じ1.5%と予想した。一方、米国（1.6→2.2%）や日本（1.3→1.8%）、フランス（0.8→1.0%）など世界主要国の見通しは上方修正した。世界経済と主要20カ国・地域（G20）の成長率見通しも6月より0.3ポイントずつ引き上げた。さらに悲観的なのは、韓国経済に対するOECDの見通しがむしろ高い方だという点だ。韓国政府と韓国銀行、国際通貨基金（IMF）の見通しは1.4%、アジア開発銀行（ADB）の見通しは1.3%だ。
韓国経済の不振が続いている最大の理由が輸出景気の低迷であるのは周知の事実だ。問題は、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現実を直視せずに「上低下高」（上半期よりも下半期の成長率が上がること）という希望的観測で経済政策を展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だ。政府が上低下高の根拠に挙げた中国経済の持ち直しは事実上遠のいている。中国は習近平主席の「共同富裕」政策を明らかにしてから、不動産市場のバブルの解消に取り組んでおり、景気浮揚に限界がある。
現在の輸出減少は、ドイツや中国など輸出中心国家も共通して経験する現象だ。自由貿易を唱えた米国が保護主義に転じたうえ、ウクライナ戦争とコロナ禍で触発されたサプライチェーンの崩壊まで重なり、全世界の交易量が減っている。グローバル化の波に乗って好況を享受した輸出中心国にとっては致命的な条件変化だ。政府が打ち出しているこれまで通りの輸出活性化対策では克服しがたい水準の根本的な変化が起きている。高金利と原油高もかなりの間続くものとみられ、世界経済の需要不足も短期間で終わらない見通しだ。
このように困難な時であるほど、政府は長期的な観点で企業と家計が再跳躍できる足がかり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尹錫悦政権はその反対方向に進んでいる。理念的な富裕層減税で史上最悪の税収パンクを引き起こし、未来のための技術貯蓄ともいえる研究開発（R&D）予算を真っ先に削減した。自ら壊した財政健全性を守るために使途が決まった予算も執行せず、政府自ら成長率を削っている。今日の一針が明日の十針になる前に、直ちに経済政策パラダイムを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에 역전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정책 패러다임(paradigm)를 바꾸어야 한다
금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없어진 30년의 나라」일본에 역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한국의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시아 통화 위기 이래 처음으로, 25년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에 발표한 경제 전망으로, 금년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6월의 전망과 같은 1.5%로 예상했다.한편, 미국(1.6→2.2%)이나 일본(1.3→1.8%), 프랑스(0.8→1.0%) 등 세계 주요국의 전망은 상향수정 했다.세계경제와 주요 20개국·지역(G20)의 성장률 전망도 6월부터 0.3포인트씩 끌어올렸다.한층 더 비관적인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OECD의 전망이 오히려 비싼 분이라고 하는 점이다.한국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1.4%,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전망은 1.3%다.
한국 경제의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최대의 이유가 수출 경기의 침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문제는,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정권이 현실을 직시 하지 않고 「상 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오르는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 관측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상 저하고의 근거로 든 중국 경제의 회복은 사실상 멀어지고 있다.중국은 습긴뻬이 주석의 「공동 부유」정책을 분명히 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의 해소에 임하고 있어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수출 감소는, 독일이나 중국 등 수출 중심 국가도 공통되어 경험하는 현상이다.자유 무역을 주창한 미국이 보호주의로 변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재난으로 촉발 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붕괴까지 겹쳐, 전세계의 교역량이 줄어 들고 있다.글로벌화가 궤도에 올라 호황을 향수한 수출 중심국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조건 변화다.정부가 밝히고 있는 지금 그대로의 수출 활성화 대책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금리와 원유가 상승도 상당한 사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여져 세계경제의 수요 부족도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