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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政府、中国での半導体工場に年間5%までの増産制限決定、韓国企業・政府の「10%増まで認めてほしい」との要求を受け容れず


米半導体補助金を受ける企業、中国内増産5%制限確定(東亞日報・朝鮮語)

米政府が自国の半導体法(CHIPS Act)補助金を受ける企業を対象に、中国内の先端半導体生産能力を拡張できる範囲を5%に制限する案を確定し、22日(現地時間)発表した。韓国政府はこのような「補助金ガードレール(安全措置)」条項を緩和し、サムスン電子とSKハイニックスなど韓国企業の中国内半導体生産拡張基準を2倍の10%に増や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

米商務省は自国の半導体補助金を受けた企業が10年間、中国など憂慮国家で半導体生産を「実質的に拡張(material expansion)」する重大取引をする場合、補助金全額を返還するようにする規定を用意した。この日商務部が発表した「実質的拡張」は先端半導体の場合5%以上、前世代の汎用半導体は10%以上だ。

米政府はこれに先立って3月、ガードレール条項草案を発表した後、韓国など関連国家と企業から意見収斂を進めてきた。中国内の生産拡大基準の拡大とともに汎用半導体の基準も緩和してほしいと要請したが、同日の発表に関連内容は含まれなかった。米商務省がロジック半導体は28ナノメートル(nm)、DRAMは18ナノ、NAND型フラッシュは128段以下を汎用半導体に分類している。
商務部はただ、草案で10万ドルの限度を超える中国投資を「重大取引」に分類し、規制対象に含めたが、最終案からは外された。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10万ドル投資上限廃止はサムスン電子とインテル、台湾半導体企業を代表する情報技術産業協議会が反対の声を出した結果」と分析した。

同日の発表で、中国内の半導体装備搬入規制猶予関連内容は言及されなかった。
(引用ここまで)



 CHIPS法のガードレール条項による中国における半導体工場での増産制限が発表されました。
 ウエハベースで先端半導体は5%まで、旧式半導体は10%まで。
 CPUなどのロジック半導体では28ナノプロセス以下、DRAMでは18ナノ以下、NANDフラッシュでは128段以上のものが「先端半導体」と規定されています。
 で、これらの先端半導体は年間での生産数を5%までしか増やせない。

 草案では月毎の生産数とされていたものが年ベースの生産数に変更。
 さらに10万ドル以上の投資金額は禁止とされていたものが撤回されました。
 そのあたりは草案に比べてだいぶ緩和された感じですが。

 半導体、それもメモリは生産体制を増強していってなんぼという面が大きいのです。
 特に高騰期はいくら作ってもいい。


 韓国政府は先端半導体についてもウエハベースで10%増にしてほしいと要求していたのですが、これはかなえられませんでした。

韓国政府、アメリカ政府に「韓国半導体企業の中国工場での増産を」とお願いするものの、アメリカ側の要求は無視……そういうとこだぞ?(楽韓Web過去エントリ)

 先端工場で生産数量が年間5%増か10%増かは大きな違いになるので10%増に……としたかったようですけどね。
 5%増だと10年後には1.62倍まで引き上げられますが、10%なら2.69倍。複利の怖さよ。
 でも、アメリカ政府はそれを認めなかった。

 5%増しかできない、というのは致命傷ではありませんが。
 流血しながら操業するのとさほど変わらない。けっこう厳しい措置に感じますね。

 なお、韓国国内では「猶予は延長される」とされていた半導体製造装置の納入猶予措置についてはアナウンスなし。
 一緒にアナウンスされてもなんらおかしくないとは思うのですが。
 まだアメリカの議員筋が反対に回っているのかなぁ……。

 


한국 반도체 용서되는 것은 연간5%까지, 넘으면 제재

미 정부, 중국에서의 반도체 공장에 연간5%까지의 증산 제한 결정, 한국 기업·정부의 「10%증가까지 인정하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아 수용하지 않고


미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 중국내 증산 5%제한 확정(동아일보·조선어)
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내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5%에 제한하는 안을 확정해,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한국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가드 레일(안전 조치)」조항을 완화해, 삼성 전자와 SK하이 닉스 등 한국 기업의 중국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기준을 2배의10%로 늘리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미 상무성은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 거래를 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듯이) 하는 규정을 준비했다.이 닛쇼무부가 발표한 「실질적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5%이상, 전생대의 범용 반도체는10%이상이다.
미 정부는 이에 앞서 3월, 가드 레일 조항 초안을 발표한 후, 한국 등 관련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시켜 왔다.중국내의 생산 확대 기준의 확대와 함께 범용 반도체의 기준도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같은 날의 발표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미 상무성이 논리 반도체는 28나노미터(nm), DRAM는 18 나노, NAND형 플래시는 128단 이하를 범용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다.
상무부는 단지, 초안으로 10만 달러의 한도를 넘는 중국 투자를 「중대 거래」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최종안에서는 떼어졌다.브룸바그 통신은 「10만 달러 투자 상한 폐지는 삼성 전자와 인텔,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정보기술 산업 협의회가 반대의 소리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의 발표로, 중국내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인용 여기까지)


 CHIPS법의 가드 레일 조항에 의한 중국에 있어서의 반도체 공장에서의 증산 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웨이퍼 베이스로 첨단 반도체는5%까지, 구식 반도체는10%까지. CPU등의 논리 반도체에서는 28 나노 프로세스 이하, DRAM에서는 18 나노 이하, NAND 플래시에서는 128단 이상의 것이 「첨단 반도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반도체는 연간으로의 생산수를5%까지 밖에 늘릴 수 없다.

 초안에서는 매월의 생산수로 되어 있던 것이 해베이스의 생산수로 변경.
 게다가 1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은 금지로 되어 있던 것이 철회되었습니다.
 그 근처는 초안에 비해 많이 완화된 느낌입니다만.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는 생산체제를 증강하며 가 라고 하는 면이 큽니다.
 특히 상승기는 아무리 만들어도 괜찮다.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도 웨이퍼 베이스로10%증가로 하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의 증산을」이라고 부탁하지만, 미국측의 요구는 무시……그러한 곳이다?(락한Web 과거 엔트리)

 첨단 공장에서 생산 수량이 연간5%증가나10%증가인가는 큰 차이가 되므로10%증가에……로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5%증가라면 10년 후에는 1.62배까지 끌어 올려집니다만,10%라면 2.69배.복리의 무서움.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5% 증가인가 할 수 없다는, 치명상이 아닙니다만.
 유혈하면서 조업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꽤 어려운 조치에 느끼는군요.

 덧붙여 한국 국내에서는 「유예는 연장된다」라고 되고 있던 반도체 제조 장치의 납입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아나운스 없음.
 함께 아나운스 되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미국의 의원관계가 반대로 돌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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