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ムン・ジェイン政権、自身の経済政策失敗を隠蔽するために徹夜で対策会議をしていた……でしょうね

韓国統計庁福祉統計課、2017年に統計算出方式を無断で改造…青瓦台から「好ましい所得統計出せ」と圧力【独自】(朝鮮日報)

2017年に当時の黄秀慶(ファン・スギョン)統計庁長を飛び越え、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青瓦台と直接やりとりを行い、統計を操作した統計庁職員が、統計操作のために統計庁の内部ネットワークまで無断で改造していたことが21日までに分かった。

 本紙の取材を総合すると、統計庁で「家計所得動向」調査を担当している福祉統計課は、青瓦台から「好ましい所得統計を出せ」という趣旨の圧力を受けていた。ところが、文政権発足後最初の四半期だった2017年第2四半期の調査で、2010年以降初めて家計所得が減少したという結果が出た。

 福祉統計課はこの結果を覆す方法を検討し、「就業者がいる世帯」の回答が少なかったために所得が減少したという結果が出たとして、「就業者がいる世帯」の所得に加重値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そうすることで、全体で世帯所得が0.6%減少したという調査結果を、1.0%増加した形へと変えることができた。

 「就業者がいる世帯」がの回答が少なかったため、所得が実際より減少したように見える調査結果が出たとの主張は検証されていない。また、統計算出方式を無断で変えることは違法だった。それでも福祉統計課は統計庁のネットワークを管理する民間委託業者を呼び、自分たちが考案しした方法で統計を算出するプログラムをネットワーク上に導入させた。福祉統計課はそうやって作成した捏造(ねつぞう)統計を公表した。
(引用ここまで)



 2017年の第2四半期、つまりムン・ジェイン政権が発足した際の経済統計が悪かったので、統計庁長すら飛び越えて統計改竄していたとのニュース。
 このようにしてムン・ジェイン政権に対して現場が気を利かせた、という部分もあるのでしょうね。
 「パク・クネ政権を打倒して生まれた正義の政権」って設定でしたからね。
 どのような数値にせよ、悪化することは許されなかったのです。

 ただ、ムン・ジェイン政権が主体として統計操作、改竄をやっていたってことも間違いなくあったそうです。

「所得主導成長失敗」が浮上してホン・ジャンピョ、一晩中統計操作(朝鮮日報・朝鮮語)

 所得主導成長、すなわち最低賃金を上昇させたあと、所得上位20%の世帯と下位20%の所得差が6倍以上になったことから夜8時に会議を招集して翌朝3時まで数字をねじ曲げ続けたっていう。


 最終的には「6倍超とされていた世帯格差は実際には5.95倍」「世帯収入は減ったけども個人の収入は増えた」という分析結果にしたそうですわ(笑)。

 で、この「どのように捏造するか」って徹夜の会議の結果が「所得主導成長の肯定的効果は90%」とのムン・ジェインの発言だったそうですよ。
 嘘の上に嘘を重ねた嘘のミルフィーユ状態。

 まあ、所得主導成長政策自体、実際の経済をなにも知らないインテリが頭の中だけで組み立てた理論ですからね。
 破綻してもしょうがないというか、破綻すべくして破綻しただけ。

 それを覆い隠すためには、こうして数字を改竄するしかないってわけです。
 韓国ウォッチャーにとっては夢のような5年間でしたね。

 


문 재인이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 하기 위해 철야로 대책 회의하고 있던

문·제인 정권,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 하기 위해서 철야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다……군요

한국 통계청복지 통계과, 2017년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개조…청와대로부터 「바람직한 소득 통계 낼 수 있다」라고 압력【독자】(조선일보)
2017년에 당시의 황수경(팬·스골) 통계 청장을 뛰어넘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청와대와 직접 교환을 실시해, 통계를 조작한 통계청직원이,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의 내부 네트워크까지 무단으로 개조하고 있었던 것이 21일에 밝혀졌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 하면, 통계청으로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 통계과는, 청와대로부터 「바람직한 소득 통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그런데 , 분세권 발족 후 최초의 4분기였던 2017년 제 2 4분기의 조사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복지 통계과는 이 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검토해, 「취업자가 있는 세대」의 회답이 적었기(위해)때문에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취업자가 있는 세대」의 소득에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체로 세대 소득이 0.6%감소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를, 1.0%증가한 형태로 바꿀 수 있었다.

 「취업자가 있는 세대」가의 회답이 적었기 때문에, 소득이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은 검증되어 있지 않다.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위법이었다.그런데도 복지 통계과는 통계청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민간 위탁 업자를 불러, 스스로가 고안 이바지한 방법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에 도입시켰다.복지 통계과는 그렇게 작성한 날조(군요 개상) 통계를 공표했다.
(인용 여기까지)


 2017년의 제2 4분기, 즉 문·제인 정권이 발족했을 때의 경제 통계가 나빴기 때문에, 통계 청장조차 뛰어넘어 통계 개찬하고 있었다는 뉴스.
 이와 같이 해 문·제인 정권에 대해서 현장이 약삭빠르게 굴었다는 부분도 있겠지요.
 「박·쿠네 정권을 타도해 태어난 정의의 정권」은 설정이었으니까요.
 어떠한 수치이든, 악화되는 것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인 정권이 주체로서 통계 조작, 개찬을 해 매우 일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가 부상해 폰·잘표, 밤새 통계 조작(조선일보·조선어)

 소득 주도 성장, 즉 최저 임금을 상승시킨 뒤, 소득 상위20%의 세대와 하위 20%의 소득차이가 6배 이상이 된 것으로부터 밤 8시에 회의를 소집해 이튿날 아침 3시까지 숫자를 나사 계속 굽혔다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6 2배 초과로 되어 있던 세대 격차는 실제로는 5.95배」 「세대 수입은 줄어 들었지만 개인의 수입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로 하고 싶은 것 같네요 (웃음).

 그리고, 이 「어떻게 날조 할까」라는 철야의 회의의 결과가「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는90%라는 문·제인의 발언이었다고 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거듭한 거짓말의 미르피유 상태.

 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자체, 실제의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텔리가 머릿속만으로 조립한 이론이니까요.
 파탄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지, 파탄할 수 있도록 해 파탄했을 뿐.

 그것을 덮어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숫자를 개찬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유입니다.
 한국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5년간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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