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統計庁福祉統計課、2017年に統計算出方式を無断で改造…青瓦台から「好ましい所得統計出せ」と圧力
2017年に当時の黄秀慶(ファン・スギョン)統計庁長を飛び越え、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青瓦台と直接やりとりを行い、統計を操作した統計庁職員が、統計操作のために統計庁の内部ネットワークまで無断で改造していたことが21日までに分かった。
本紙の取材を総合すると、統計庁で「家計所得動向」調査を担当している福祉統計課は、青瓦台から「好ましい所得統計を出せ」という趣旨の圧力を受けていた。ところが、文政権発足後最初の四半期だった2017年第2四半期にの調査で、2010年以降初めて家計所得が減少したという結果が出た。
福祉統計課はこの結果を覆す方法を検討し、「就業者がいる世帯」の回答が少なかったために所得が減少したという結果が出たとして、「就業者がいる世帯」の所得に加重値を適用することにした。そうすることで、全体で世帯所得が0.6%減少したという調査結果を、1.0%増加した形へと変えることができた。
「就業者がいる世帯」がの回答が少なかったため、所得が実際より減少したように見える調査結果が出たとの主張は検証されていない。また、統計算出方式を無断で変えることは違法だった。それでも福祉統計課は統計庁のネットワークを管理する民間委託業者を呼び、自分たちが考案しした方法で統計を算出するプログラムをネットワーク上に導入させた。福祉統計課はそうやって作成した捏造(ねつぞう)統計を公表した。
これに先立ち、監査院は今月15日、青瓦台と国土交通部、統計庁、韓国不動産院の現職・元幹部らを検察に告発したが、中堅・下級職員の告発は見送った。幹部の指示でやむを得ず統計操作を行ったと判断したためだ。ただ、統計庁福祉統計課に関しては、中堅・下級職員を全員検察に告発した。監査院はネットワークの改造は、上層部の指示でやむを得ず行ったとみられる範囲を超えたものだと判断した。
한국 통계청복지 통계과, 2017년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개조 청와대로부터 「바람직한 소득 통계 낼 수 있다」라고 압력
2017년에 당시의 황수경(팬·스골) 통계 청장을 뛰어넘어 문 재인(문·제인) 정권의 청와대와 직접 교환을 실시해, 통계를 조작한 통계청직원이,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의 내부 네트워크까지 무단으로 개조하고 있었던 것이 21일에 밝혀졌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 하면, 통계청으로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 통계과는, 청와대로부터 「바람직한 소득 통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그런데 , 분세권 발족 후 최초의 4분기였던 2017년 제 2 4분기에의 조사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했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취업자가 있는 세대」가의 회답이 적었기 때문에, 소득이 실제보다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은 검증되어 있지 않다.또, 통계 산출 방식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위법이었다.그런데도 복지 통계과는 통계청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민간 위탁 업자를 불러, 스스로가 고안 이바지한 방법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상에 도입시켰다.복지 통계과는 그렇게 작성한 날조(군요 개상) 통계를 공표했다.
이것에 앞서, 감사원은 이번 달 15일, 청와대와 국토 교통부, 통계쵸, 한국 부동산원의 현직·원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중견·하급 직원의 고발은 보류했다.간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통계 조작을 실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단지, 통계청복지 통계과에 관해서는, 중견·하급 직원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감사원은 네트워크의 개조는, 상층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갔다고 보여지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