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威力業務妨害)
第234条
威力を用いて人の業務を妨害した者も、前条の例による。
*前条の例: 3年以下の懲役(拘禁刑)又は5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①本人が「掲示板の過疎化を企てる」と明言し、
②掲示板の利用規約に違反して、複数IDを作成し、また、複数人で同一IDを使用し、
③掲示板利用者に対して誹謗中傷や妨害行為を繰り返し行い、
④結果として、掲示板の利用者並びに閲覧数が減少。
こんなん、100%立証可能だろう。
刑事罰(3年以下の懲役(拘禁刑)又は50万円以下の罰金) + 民事で損害賠償 とか、
형법 제 234조위력 업무 방해
(위력 업무 방해)
제234조
위력을 이용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전조의 예: 3년 이하의 징역(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①본인이 「게시판의 과소화를 기획한다」라고 명언해,
②게시판의 이용 규약에 위반하고, 복수 ID를 작성해, 또, 복수인으로 동일 ID를 사용해,
③게시판 이용자에 대해서 비방 중상이나 방해 행위를 반복해 실시해,
④결과적으로, 게시판의 이용자 및 열람수가 감소.
이런 응,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민사로 손해배상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