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会で逮捕同意案が可決されたイ・ジェミョン、まだ復活の目はあるのか?
イ代表の前に立ちはだかる第1の関門は、裁判所の拘束前被疑者尋問(令状実質審査)だ。イ代表にとっての最悪のシナリオは、拘束令状が発行されることだ。この場合、イ代表の政治生命は崖っぷちに立たされ、憲政史上初の「野党第一党代表の拘束」という不名誉も背負うことになる。裁判所も疑惑を認めただけに、「自身の拘束の可能性を恐れてハンストと逮捕同意案否決要請をした」という党内外からの激しい批判に直面しうる。党代表を辞任せよという内外からの要求も強まるとみられる。
イ代表が拘束されれば、民主党の未来も極度に不透明になる。イ・ジェミョン支持派の議員たちは、「党がイ・ジェミョンを捨てたために拘束された」という支持者たちの激しい反発によって、党が分裂へと向かう恐れがあるとみている。一方、イ代表が拘束されれば「司法リスク」を脱した民主党は新たなリーダーシップを得て生まれ変われるというのがイ・ジェミョン不支持派の見解だ。一部からは、不支持派は今回の逮捕同意案の可決で40人近い「勢力」を確認したため、党の分裂を恐れないだろうとの観測も示されている。
逆に検察の拘束令状が棄却されれば、イ代表は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が回復するのはもちろん、反撃の機会がつかめるとみられる。ある重鎮議員は「拘束令状が棄却されれば、イ代表は完全に上昇気流に乗る」との見通しを示す。 (中略)
しかし、一度の令状棄却でイ代表がリーダーシップを一気に回復するには、今回の逮捕同意案の可決で負った傷は深過ぎるという見解もある。今回の逮捕同意案局面で、自ら公言した約束を覆し、民主党に否決を押し付ける姿勢を見て、議員たちがイ代表の「リーダーとしての資質」そのものを考え直したというわけだ。同党のある関係者は「根本的に今回の逮捕同意案可決という事態は『(イ代表は)党を弾除けとして使い、本人は生き延び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議員たちの、積もり積もった不満の結果」だとし「単に『イ代表が嫌い』なのではなく、イ代表のリーダーシップそのものに対する疑問が表出したもの」だと指摘した。
(引用ここまで)
ハンギョレ曰く「拘束令状が発行されなければまだイ・ジェミョン復活の目はある」とのことですが。
……いや、もうなにもかもが遅すぎじゃない?
最大の問題は「イ・ジェミョンが逮捕されてもいいと思っている一派が最低でも40人クラスで存在している」ことが可視化されたことで。
可視化自体は前回の逮捕同意案で賛成多数(過半数に満たず否決)になった時点でもされていたのですが。
今回は「逮捕案可決」という大きなハードルを越えてしまった。
そのハードルを越えてもいい、むしろ「越えてイ・ジェミョンを晒せ」と考える議員が多数いることが分かってしまった。
残った手段は分裂か、イ・ジェミョンが党代表として引っ込むかしかない。
拘束令状が発行されるかどうかは週明けになるようです。
イ・ジェミョン早ければ26日拘束可否決定… 期日延期の可能性も(聯合ニュース・朝鮮語)
で、裁判所が拘束令状発効を拒否すれば「イ・ジェミョンは党代表として復活する」とのことですが。
本当ですかねぇ?
分裂が加速する未来しか見えないのですが。
「党を自らの立場を守るためだけに使ったイ・ジェミョン」というイメージはもはや覆しがたい。
そのイメージでは総選挙は戦えないと考える人々は新党を作るか、イ・ジェミョンを追放するかしますわ。
イ・ジェミョンが大人しく引っ込むのであればまだ共に民主党自体は存続できるでしょうけど、そんな殊勝な人物ではないでしょう。
ま、事態はなおのこと複雑になってきました。
あ、そうそう。イ・ジェミョンはまだ断食を続けているそうですよ。点滴をしているのでまったく命に別状はないのです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제몰, 아직 부활의 눈은 있다 의 것인지?
이 대표 전에 가로막는 제1의 관문은, 재판소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다.이 대표에 있어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구속 영장이 발행되는 것이다.이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벼랑에 처해 헌정 사상최초의 「야당 제일당대표의 구속」이라고 하는 불명예도 짊어지게 된다.재판소도 의혹을 인정했던 만큼, 「자신의 구속의 가능성을 무서워해 단식투쟁과 체포 동의안 부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당내외로부터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당대표를 사임하라라고 하는 내외로부터의 요구도 강해진다고 보여진다.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의 미래도 극도로 불투명하게 된다.이·제몰 지지파의 의원들은, 「당이 이·제몰을 버렸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에 의해서, 당이 분열로 향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한편, 이 대표가 구속되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쉽을 얻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몰불지지파의 견해다.일부에서는, 불지지파는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로 40명 가까운 「세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의 분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의 관측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리더쉽이 회복하는 것은 물론,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있다 중진 의원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완전하게 상승 기류를 탄다」라고의 전망을 나타낸다. (중략)그러나, 한 번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가 리더쉽을 단번에 회복하려면 ,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로 진 상처는 너무 깊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이번 체포 동의안 국면에서,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뒤집어, 민주당에 부결을 꽉 누르는 자세를 보고, 의원들이 이 대표의 「리더로서의 자질」그 자체를 다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다.동당이 있는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이번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고 하는 사태는 「(이 대표는) 당을 방탄으로서 사용해, 본인은 살아남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쌓여 쌓인 불만의 결과」라고 해 「단지 「이 대표가 싫다」(이) 아니라, 이 대표의 리더쉽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표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겨레 가라사대 「구속 영장이 발행되지 않으면 아직 이·제몰 부활의 눈은 있다」라는 일입니다만.
아니, 이제(벌써) 모두가 너무 늦지 않아?
최대의 문제는 「이·제몰이 체포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파가 최악이어도 40명 클래스에서 존재하고 있다」일이 가시화 된 것으로.
이번은 「체포안 가결」이라고 하는 큰 허들을 넘어 버렸다.
그 허들을 넘어도 괜찮은, 오히려 「넘어 이·제몰을 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다수 있는 것을 알아 버렸다.
남은 수단은 분열인가, 이·제몰이 당 대표로 해 인붐빌까 밖에 없다.
구속 영장이 발행될지 어떨지는 주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몰 빠르면 26일 구속 가부 결정 기일 연기의 가능성도(연합 뉴스·조선어)
그리고, 재판소가 구속 영장 발효를 거부하면 「이·제몰은 당 대표로 해 부활한다」라고입니다만.
정말입니까?
분열이 가속하는 미래 밖에 안보입니다만.
「당을 스스로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인 만큼 사용한 이·제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미 뒤집기 어렵다.
그 이미지에서는 총선거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당을 만드는지, 이·제몰을 추방할까 해요.
이·제몰이 얌전하고 인붐빈다면 아직 모두 민주당 자체는 존속할 수 있겠지요하지만, 그렇게 기특한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뭐, 사태는 물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그래.이·제몰은 아직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요.링겔을 하고 있으므로 전혀 생명에 이상은 없습니다만.